‘국민연금법’상 보험료율은 9%, 명목소득대체율은 40%(2028년)다. 가입자가 40년간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냈을 때 생애 평균소득의 40%를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수지불균형이 발생한다. 소득대체율 40%에서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을 맞추려면 필요한 보험료율은 19.7%다. 보험료율 인상 없이 수지균형을 달성하려면 소득대체율을 20...
재정안정론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은 일정한 재정안정화 장치를 갖춰놨다"며 "하지만 국민연금은 재정 불균형이 무척 큰 상태라 자동조정장치를 탑재하면 보험료가 무척 빠르게 올라간다든지, 급여가 깎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미래 급여 지급 가능성에...
없다”며 “현실화 계획 목표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40년으로 늦추거나 다른 보완책을 쓰는 것이 정책 집행만 놓고 보면 맞다고 본다. 정책의 일관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공시가격은 1989년 도입돼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것이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 안에 담긴 재정 안정 자동조정장치 및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에 반대하고 있다.
또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야당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부각해...
지난달 8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3차 회의에서 경영계 측은 “60세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장 부담금인 4.5%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즉, 최소 4.5%의 임금 삭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가입 상한연령이 상향되면...
내왔기에, 우리가 받을 연금은 우리가 낸 보험료가 아닌 미래세대가 낼 보험료와 세금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성비 높은 국민연금에 더해 기초연금까지 받지만, 미래세대는 낸 보험료 수준의 국민연금만 받을 것이고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더 달라는 욕심은 내려놓고, 우리의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봅시다.”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며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졸속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은 없다며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만이라도 민주당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모수개혁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과정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인 안상훈 의원은 “연금개혁 역사를 보면 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소득대체율이 보험료율에 비해 턱도 없이 높았다가 깎아왔다”며 “깎이는 동안 세대별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분에 더해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추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런 문제 제기에도 수급범위를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액만 올리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은 “현세대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국민연금 수급률도 50% 정도”라며 “아직은 대상을 줄이는 것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험료율을 연령대별로 차등 인상하며, 소득대체율 상향과 연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하나만 해도 20년 넘게 공회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발표한다. 새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상태가 훨씬 심각한 직역연금을 놔두고 국민연금 쪽에만 희생과 양보를 어찌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마법의 개혁안은 있을 수 없지 않나. 왜 국민연금...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하지만, 이때도 종합소득세율(6.6∼49.5%)보다 낮은 단일세율(16.5%)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소득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이다. 특히 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수익률 1%포인트(p)는 보험료율 2%p와 같고, 기금소진을 5년 늦추는 효과가 있었다. 즉 수익률 4.5%일 때 기금소진 시기가 2055년이었지만, 5.5%로 1%p를 올리면 2060년으로 5년이 늘어나는 식이다.
고3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어항 속의 고래에 그치지 말고 국내보다는 해외에 눈을 돌려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은 국민연금 개혁이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는 다른 구조개혁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기금 상황에 따라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연금 개혁의 골자다. 청년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현행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정부안에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고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예컨대 보험료율을 13~15%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0.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4일 구체적인 정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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