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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앞서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공세 수위를 바짝 올리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4-09-23 15:48
  •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진실화해위, 지난해 7월 희생자 진실규명 결정法 “희생자와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명백”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단독(김혜선 부장판사)은 최근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자 A 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2024-09-23 14:19
  •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이번에는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 (국민연금 등 기관 활동 강화, 집단 소액주주의 권한 행사)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래서 밸류업 하겠나, 국민연금 책임투자 가로막는 5%룰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8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발표 자리에서 “공직 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 사유엔...
    2024-09-19 17:30
  •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관련 소송 및 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의 요건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국민연금 등 기관의 수탁자책임활동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대량보유 보고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명시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2024-09-19 17:30
  •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이상목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 대표는 “단순히 소액주주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거나 플랫폼에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5% 공시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은 과한 조항 해석”이라며 “아울러 5%룰 위반으로 의결권이 제한되면 주총 결과를 뒤집을 방법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유일한데 이것도 소액주주들의 경우 시간과 비용 문제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2024-09-19 17:30
  •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SEC가 일반적인 법 위반행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의결권 제한이나 금전 제재는 하지 않는다. 일본도 중요한 대량보유 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500만 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조치가 있다. 다만 의결권 제한이나 행정기관의 강제처분명령은 없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5%룰 위반 시 받는...
    2024-09-19 17:30
  •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7월에는 그룹 블랙식스 멤버 김현재가 학폭 허위 폭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소식을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현재는 지난해 방송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피크타임'에서 팀 24시 멤버로 활약했지만, 방송 도중 그로부터 학폭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는데요. 다만 하차 이유에 대해서는 '프로그램과 멤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2024-09-19 17:13
  •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구청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징금을 고지했지만,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 아닌 한 적법한 방식이 아니라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재판장 서경민 판사)은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2024-09-18 09:00
  •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소속 의원들도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며, 헌법을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었다”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더욱 치열하고...
    2024-09-16 12:00
  • “10월 분수령”...‘文-李’ 뭉치고, ‘尹-韓’ 갈라서고
    “10월 분수령”...‘文-李’ 뭉치고, ‘尹-韓’ 갈라서고
    일례로 민주당은 최근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반면 여권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2024-09-14 12:00
  • 이번엔 호주…머스크 ‘SNS 허위 정보 방지법’에 “파시스트들”
    이번엔 호주…머스크 ‘SNS 허위 정보 방지법’에 “파시스트들”
    미셸 로랜드 호주 통신부 대변인은 “호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 호주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사용자와 호주 국민을 위해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자 호주 정계 인사들도 머스크를 비판하고 나섰다. 빌 쇼튼 정부 서비스부 장관은 “일론 머스크는 상업적 이익에 부합할 땐 언론의 자유를...
    2024-09-13 15:32
  • '가짜 뉴스' 탈덕수용소에 승소한 강다니엘 "1억 민사소송 진행할 것"
    '가짜 뉴스' 탈덕수용소에 승소한 강다니엘 "1억 민사소송 진행할 것"
    가수 강다니엘 측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탈덕수용소’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다”고 했다. 소속사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2024-09-11 17:50
  •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명의 소송을 지원 중이거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부 운영과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재정비한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을 3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 금융 공급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을...
    2024-09-11 13:54
  • 외국인에 택시요금 올려받고 '팁' 주장… 법원 "면허 취소 정당"
    외국인에 택시요금 올려받고 '팁' 주장… 법원 "면허 취소 정당"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서경민 판사)은 택시운전기사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4월과 8월, 2023년 2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받았고, 순차대로 ‘경고’와 ‘30일 자격 정지’를 거쳐 택시 면허 취소에 이르게...
    2024-09-08 09:00
  • '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에 남현희 측 "객관적 판단 이뤄지지 않아, 소송할 것"
    '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에 남현희 측 "객관적 판단 이뤄지지 않아, 소송할 것"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 규칙상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피해자 부모는 채널A에 "자격정지 7년이 현실적인 제재력이 있느냐"라며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남현희...
    2024-09-04 15:27
  • [급등락주 짚어보기] 토큰증권 재시동에 STO 관련주 급등…갤럭시아에스엠↑
    [급등락주 짚어보기] 토큰증권 재시동에 STO 관련주 급등…갤럭시아에스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토큰증권의 안정적 발행·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같은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CNH는 전날 “비상경영에 따른 회사의 경영업무 전반 수행”을 목적으로 김별찬 경영지배인을...
    2024-09-03 16:10
  • 엑시온그룹 "기후 소송 판결로 자회사 CCUS 사업 추진력 얻을 것"
    엑시온그룹 "기후 소송 판결로 자회사 CCUS 사업 추진력 얻을 것"
    엑시온그룹(구 아이에스이커머스)의 탄소포집 사업이 헌법재판소(헌재)의 기후 소송 판결에 맞물려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라고 30일 밝혔다. 자회사인 카본코리아가 다년간 연구를 통해 개발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제품군 덕분이란 설명이다. 2026년 2월이 지나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기후법안 탄생에 따른 CCUS 사용량 확대가 점쳐지고...
    2024-08-30 15:27
  •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이 제기한 이른바 ‘기후소송’을 일부 인용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층 강화된 기후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8일 오후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2024-08-29 16:02
  • “경주 ‘십원빵’ 이제 괜찮아요” 한은, ‘영리목적’ 화폐도안 이용 허용
    “경주 ‘십원빵’ 이제 괜찮아요” 한은, ‘영리목적’ 화폐도안 이용 허용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이용기준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경주 ‘십원빵’의 화폐 도안 논란에서 비롯됐다. ‘십원빵’은 경주 관광상품으로 10원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 도안을 사용해 만든 빵이다. 한은은 지난해 “십원빵 제조업체의 경우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2024-08-29 12:00
  •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정 위원장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잘못 제기했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 측은 “국회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 청원을 접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 주체는 국회의장”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것은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
    2024-08-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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