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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지능화ㆍ대형화ㆍ국제화 중인 국가재정범죄국책사업 보조금 횡령…외제차 구매 등 탕진"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각종 재산국외도피와 보조금·지원금 편취 등 국가재정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2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2024-09-29 12:00
  •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추 원내대표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도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2024-09-05 11:39
  • 尹 "내년 예산 24조 지출 구조조정...지난 정부서 나랏빚 400조 확대"[종합]
    尹 "내년 예산 24조 지출 구조조정...지난 정부서 나랏빚 400조 확대"[종합]
    -지난 정부 5년 만에 국가채무 660조→1076조 원, 400조 확대-허리띠 바짝 졸라매 비효율 부분 과감히 줄여야 -재정지출 효율 높여 약자복지, 경제 활력 확산 등 4대 분야 집중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재정 사업 전반에 타당성 효과를 재검증해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효율을 높여...
    2024-08-27 11:30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30만 원·점포 철거 400만 원 지원…경제활력 키운다 [2025년 예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30만 원·점포 철거 400만 원 지원…경제활력 키운다 [2025년 예산]
    신유형 재난과 신종 범죄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R&D와 기후변화 및 국가 임무 등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3조4000억 원에 3조7000억 원으로 늘린다. 첨단산업을 위한 예산도 5조 원에서 6조2000억 원으로 크게 증액했다. 새롭게 1000억 원 규모의 AI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프로세싱인메모리(PIM) AI 반도체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7000억...
    2024-08-27 11:00
  •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방역 지침 강화로 줄폐업이 이어지자 단기간에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는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였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현금지원사업에 투입된 61조4000억 원 중 3조2323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제도를 허술하게 설계함에 따라 마구잡이식 지원이 이뤄졌다고...
    2024-07-25 14:49
  •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 방침이 포함된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에 대해선 공직사회 내외부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2021년 9월 제58회...
    2024-07-03 11:12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대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06-30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2024-06-23 08:56
  •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우리나라 배임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그 종류도 많다. 우리나라에는 형법상‧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가 있다. 민사보다는 형사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배임죄 고소 건수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한 기업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 배임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2024-06-17 15:27
  •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이민 급증이 출산율 하락 속에서도 노동인구를 늘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경제 성장과 재정 확대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이 사실 하나만으로 미국의 경기침체 위험이 제거됐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민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근 몇 년간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에도 실업률 급등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2024-05-13 05:00
  • 검찰,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 조작 업체 불구속 기소
    검찰,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 조작 업체 불구속 기소
    이 업체는 국가기관이 해외 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세금으로 형성된 거액의 국가 예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05 18:58
  •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이 과정에서 "양육비 선지급 같은 경우, 일단 국가가 선지급하지만 추심을 양육비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기에 추가 재정이 필요 없고, 얼마 전 화제가 됐던 미성년자에 술·담배 판매를 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것도)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
    2024-03-07 16: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국가보조금의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 23일(금) △부총리 14:00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최...
    2024-02-18 09:54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지원을 위해 연기금·공공기관 사업 등에 대한 감사에도 나선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국세체납관리 실태와 불법⋅고질적 세금탈루 등 탈세 중점 관리분야를 살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2024-02-15 14:00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공공기관이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등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등 범죄 행위로 인해 일정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등을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된 후에는 당연퇴직하도록...
    2024-02-14 14:00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전 재직 기간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다”며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해 쓴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이 유명무실해졌고, 사법부의 공정성...
    2024-02-05 16:21
  •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초강력 ‘범죄와의 전쟁’을 펼쳤다. 그 결과 엘살바도르는 현재 인구의 1.6%가 수감 상태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투옥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그만큼 치안 상황도 대폭 개선됐다. 한때 ‘세계 살인의 수도’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엘살바도르의 살인 건수는 작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를 서반구에서 가장 안전한...
    2024-02-05 14:23
  • 이재명 “윤심·한심 나눠 싸우는 정부, 한심하다...민생부터 챙겨야”
    이재명 “윤심·한심 나눠 싸우는 정부, 한심하다...민생부터 챙겨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선거 중립과 민생 현안 사안에 대해 국정 동력을 집중하라는 충고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총선이 가까워지니 (오히려)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내용적으로도...
    2024-01-22 10:06
  • 월가 황제 다이먼의 경고…“미국 경제, 내년까지 금융·지정학적 위험 직면”
    월가 황제 다이먼의 경고…“미국 경제, 내년까지 금융·지정학적 위험 직면”
    다이먼 CEO는 “미국은 자유 국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할 권리를 옹호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조언은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먼 CEO는 오랜 기간 가상자산과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는 작년 말에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유일한 실제 사용 사례는 범죄, 마약 밀매, 자금 세탁과 탈세를...
    2024-01-18 15:42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또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부문을 보면 중대 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머그샷은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을 말한다. 지금까지...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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