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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만에 수도권 軍공역 확대…인천공항 하늘길 넓어진다
    20년 만에 수도권 軍공역 확대…인천공항 하늘길 넓어진다
    공역은 항공기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 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공군은 10월 말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준공으로 연간 이용객 1억 명 시대를 앞둔 가운데 인천공항 남쪽 군공역을 포함한 서해 군공역 조정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수도권 공역의 수용능력...
    2024-09-24 11:00
  •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오세훈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건의”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오세훈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건의”
    시는 국고 지원 외에도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중심 ‘동행·매력 특별시’ 실현을 위한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2024-09-23 14:30
  • 쿼드 4개국 정상 “북 핵 개발 규탄ㆍ한반도 비핵화 결의 재확인”
    쿼드 4개국 정상 “북 핵 개발 규탄ㆍ한반도 비핵화 결의 재확인”
    선언은 “북한의 최근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실질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핵과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북한은 13일 김정은...
    2024-09-22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기재부 1차관 16: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회의(비공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조간) △KDI, 아시아개발은행과 태국 바이오순환녹색(BCG) 경제 연수 개최(조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통계청·보건복지부 업무협약 체결(조간)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4차 회의(조간) 24일(화)...
    2024-09-22 09:17
  • 임종석 "통일, 하지 말자...한반도 현실 맞게 모든 것 재정비해야"
    임종석 "통일, 하지 말자...한반도 현실 맞게 모든 것 재정비해야"
    제발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라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평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며 "남북이 서로를 독립된 국가로 완전히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이어 "신뢰를 구축하고 불가역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남과...
    2024-09-19 19:57
  • 삼성전자 발목잡는 반올림… 6년 전 합의도 '나 몰라라'
    삼성전자 발목잡는 반올림… 6년 전 합의도 '나 몰라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그동안 반도체 직업병과 관련해 인과성을 따지지 않고 폭넓게 보상해 왔다. 또 외부 전문가로 옴부즈만 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받고 관련 제안을 받아들여 시행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법제도가 보장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보장한...
    2024-09-12 17:19
  • 롯데렌탈, 고객 원하는 곳에서 정비받는 ‘차방정’ 앱 출시
    롯데렌탈, 고객 원하는 곳에서 정비받는 ‘차방정’ 앱 출시
    벌금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도 무료 지원한다. 고객은 앱에 접속해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 후 차량 번호만 등록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원하는 정비 서비스와 장소, 일자와 시간을 지정하면 정비사 확인 후 정비 일정이 확정된다. 현장을 방문한 책임 정비사가 모든 정비를 알아서 진행하고, 서비스 완료 후 18가지 항목에 대한 차량 안전 점검 결과 및 정비...
    2024-09-09 08:53
  • 尹, 기시다 총리와 만찬..."한일 관계 발전은 선택 아닌 책무"
    尹, 기시다 총리와 만찬..."한일 관계 발전은 선택 아닌 책무"
    측에서는 정부 인사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철희 주일대사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일본 측에서는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 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심의관 등이 함께했다.
    2024-09-06 23:12
  • 尹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용산서 12번째 회담 시작
    尹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용산서 12번째 회담 시작
    우리 측에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배석하고, 일본 측에서는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 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시마다 다케시 총리대신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소인수회담 이후엔 관련 수석비서관 등도 모두 참석하는 확대 회담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를 영접했고, 기시다...
    2024-09-06 16:40
  •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중앙지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 허가 없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통신사 가입자의 수·발신 내역 등 확인을 위해 법원 영장을...
    2024-09-05 15:35
  • 국민의힘 “의료개혁, 국민 지지 잃으면 다 잃어…융통성 있는 대책 필요”
    국민의힘 “의료개혁, 국민 지지 잃으면 다 잃어…융통성 있는 대책 필요”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돼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의료현장을 떠난 다수의 전공의는...
    2024-08-31 14:43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2024-08-29 14:17
  •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9%) 감액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2024-08-27 11:00
  •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총지출 3.2%↑…尹정부 임기 첫 3년간 12.1% 증가GDP比 관리재정수지 적자 2.9%·국가채무 비율 48.3%24조 지출다이어트…약자·경제·미래·안전 등 중점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오른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자 정부가 최근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5%)을 크게 밑도는...
    2024-08-27 11:00
  • 엔 캐리 가고, 中 위안 캐리 트레이드 온다
    엔 캐리 가고, 中 위안 캐리 트레이드 온다
    대신 위안화 가치의 안정성은 보장된다. 또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해외의 광범위한 대상에 투자되지만, 위안 캐리 트레이드는 주요 참가자가 중국 수출업체와 다국적 기업이며 이들이 위안화를 달러화로 환전, 보유해 좀 더 안전하다는 특징이 있다. 맥쿼리에 따르면 중국 수출업체와 다국적 기업은 2022년 이후 5000억 달러(약 664조 원) 이상의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2024-08-26 15:09
  • STEPI, "EU AI 기본법 시행, 우리도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STEPI, "EU AI 기본법 시행, 우리도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환경도 보장한다. 보고서는 ‘EU AI법’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고위험 AI 규제 필요성에 대해 국내 정책 방향 설정과 신흥기술의 국가안보 위협 시 국가차원의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 주체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또 ‘안전한 AI’ 의제로 국제 규범화 대세에 참여하기 위해 AI 규제와 혁신정책 간...
    2024-08-21 09:42
  •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인건비 보장제도(Stipend)도 신설된다. 이는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인력 이탈 등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해와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해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한 것”이라며 “비효율적이고 낭비되는 부분은 들어내고 국가 전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진행했다. 내년도...
    2024-08-20 15:33
  • 尹 "北 어떤 도발에도 강력 대응할 대비 태세 갖춰야"
    尹 "北 어떤 도발에도 강력 대응할 대비 태세 갖춰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꾀하면서 대남 선전선동과 오물풍선 살포를 지속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을지 NSC에서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2024-08-19 14:20
  • 尹, 新통일담론서 ‘자유통일’ 미래상 제시...7가지 통일방안도 [종합2보]
    尹, 新통일담론서 ‘자유통일’ 미래상 제시...7가지 통일방안도 [종합2보]
    우선 통일 독트린의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다. 3대 전략으로는 △우리 국민의 자유 통일 가치관‧역량 확고화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의지 고양 △국제사회와 연대가 제시됐다. 7가지 통일 추진 방안에는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와 국제적...
    2024-08-15 16:54
  • 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 미완...자유민주통일국가 만들어져야” [종합]
    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 미완...자유민주통일국가 만들어져야” [종합]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며 자유민주통일 국가를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2024-08-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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