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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구속 연장…아동학대 재판 병합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구속 연장…아동학대 재판 병합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시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고,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2024-09-23 16:17
  •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단독(김혜선 부장판사)은 최근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자 A 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3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에 거주하며 동광신문사, 호남신문사 부장으로 재직하던 A 씨는 1951년 2월 11일 군인 2명과 문관 2명에 의해 자택에서 연행됐다. A 씨가 이른바 ‘공산당의 거두...
    2024-09-23 14:19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어떤 수준의, 어떤 분들께 사과를 어떻게 드릴지를 논의하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6월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넣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2024-09-21 06: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25살 청년로펌…양 대표, 37세 되던 2000년 젊은 패기로 설립전통강자 ‘노동’부터 소송‧M&A‧공정거래50여 개 분야에서 종합 법률서비스 수행변호사 310여 명 등 임직원 600명 넘어해외지사 8개소 운영…독보적 전문성 갖춰헝가리‧체코‧폴란드‧우크라이나 겨냥하는‘중동부 유럽팀’…9번째 지사 신설 준비 중年 30시간 공익활동 의무화…10돌 맞은...
    2024-09-20 06:00
  • [로펌 人사이트] ‘현지 전문성 결합’ 원스톱 법률 자문…법무법인(유) 지평 ‘해외그룹’
    [로펌 人사이트] ‘현지 전문성 결합’ 원스톱 법률 자문…법무법인(유) 지평 ‘해외그룹’
    양 총괄 대표 변호사는 “해외 사무소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동남아법률지원센터와 각 지역별 전문팀을 구성해 협력 로펌과 합동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많은 국가에 걸쳐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함에 따라 지평은 중국‧동남아시아는 물론 미국‧유럽‧중남미‧인도‧중동‧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전문성을 결합한...
    2024-09-20 06:00
  •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도박중독자의 가족’이라는 만화가 있다.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풀어낸 이...
    2024-09-19 15:31
  •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운영던 연예기획사가 53억여 원을 탈세한 뒤 부과된 법인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2024-09-19 09:22
  • 10대 청소년, 인스타그램 계정 비공개로 바뀐다…한국 적용 시기는?
    10대 청소년, 인스타그램 계정 비공개로 바뀐다…한국 적용 시기는?
    앞서 미 캘리포니아주 등 33개 주 정부는 지난해 10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유럽연합(EU) 또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메타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해 제한을 두는 방안을...
    2024-09-18 14:17
  •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시민단체와 아동·청소년 등이 제기한 ‘기후 소송’ 헌법소원 4건이 발단이 됐다. 현행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에 관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2024-09-16 12:00
  • [특허, 톡] 손해배상 강화되는 기술탈취
    특허청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번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한다.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는 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에 대한 해외로의 기술유출 문제가 빈번하게...
    2024-09-11 18:44
  •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대표·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간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반지하층 등 안전취약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비용 지원 등의 대책 수립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2024-09-10 17:38
  • SNS 연령별 사용제한 확산…영국 가이드라인, 호주는 법으로 금지
    SNS 연령별 사용제한 확산…영국 가이드라인, 호주는 법으로 금지
    다만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SNS 사용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ABC 방송에 따르면 관련법이 호주에서 제정되면 이는 세계 최초다. 나아가 유사한 대안이 다른 국가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영국도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영국 이동통신업계는 SNS를 비롯해 스마트폰 사용 연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호주처럼 법으로 제한하는 대신...
    2024-09-10 15:57
  • 멕시코 사법개혁에 발 빼는 외국 기업들…350억 달러 투자 보류
    멕시코 사법개혁에 발 빼는 외국 기업들…350억 달러 투자 보류
    연기된 프로젝트 규모, 연간 FDI와 맞먹어판사 직선제 담긴 사법개혁, 하원 통과정부 견제 줄고 기업 소송 늘어날 우려 심화 멕시코 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미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은 사법제도 개편이 자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면서 멕시코 투자 계획을 연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24-09-09 15:19
  • 대통령실 4급 공무원 불륜 사실이었다…행정고시 동기 남녀 불륜에 아내는 진정서 제출
    대통령실 4급 공무원 불륜 사실이었다…행정고시 동기 남녀 불륜에 아내는 진정서 제출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남편 A 씨와 여성 B 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으로 A 씨의 아내 C 씨가 진정서를 냈다. C 씨는 두 사람의 직위 해제,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고시 동기인 A 씨와 B 씨는...
    2024-09-09 07:14
  •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사무장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상담 당시와 실제 소송이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2024-09-07 08:00
  •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일주일 전에는 청소년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단에서 제안한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제는 미래세대의 물음에 기성세대가 답을 해야 할 의무가 가지고 있다. 경기도가 푸른 하늘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2024-09-05 17:45
  •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며 3176명 통신자료 조회“통신사가 고객 법익 침해하고 검찰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인권위‧법조계 등 개인정보 문제 지적…집단소송 가능성도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를 대규모 수집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자료를 제공한 이동통신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를...
    2024-09-05 15:35
  • 론스타, 정부 상대 1600억대 세금 반환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론스타, 정부 상대 1600억대 세금 반환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국세청이 이에 론스타에 부과한 1700억 원대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하게 됐는데, 론스타는 이중 1682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론스타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원천징수 세액으로 법인세가 공제·충당됐다고 보고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법인세와 지방세 등을...
    2024-09-05 14:44
  • '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에 남현희 측 "객관적 판단 이뤄지지 않아, 소송할 것"
    '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에 남현희 측 "객관적 판단 이뤄지지 않아, 소송할 것"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한 체육계 차원의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채널A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회는 남현희에게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앞서 6월 서울펜싱협회가 '제명' 결정을 내렸고 남현희는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체육회 징계절차는 2심제이기 때문에 상급 단체인 서울시 체육회가 최종 의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체육회...
    2024-09-04 15:27
  • 리플 CEO “美 대선 이후, 업계 초당적 지지”…韓시장 ‘규제 명확성’에 낙관
    리플 CEO “美 대선 이후, 업계 초당적 지지”…韓시장 ‘규제 명확성’에 낙관
    갈링하우스 CEO는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이 2020년부터 4년간 지속된 SEC와의 소송전으로 인해 다른 국가에 비해 뒤처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리한 것은 ‘가상자산 전쟁의 종결’이자 ‘성장의 시작점’”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이 2023년 약식 판결에서 리플은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리플은 비트코인과...
    2024-09-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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