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달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재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등이다. 법 시행 후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조사를 거쳐 물순환...
협의가 마무리되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댐 위치·규모·용도 등이 확정된다.
김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 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최근의 기후 위기를 감안할...
법에 담긴 기후변화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통해 기후변화 관측망 구축 등 체계적 기후변화 감시, 단일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등 기후·기후변화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부터 자연재해 및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기상기후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산업분야 특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번거로운 데이터...
양측은 스마트 물 관리, 농업 디지털화, 농업 교육 등 농업 분야에 현대 기술과 혁신을 도입하는 사업들에 있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원예 및 온실 개발 등 농업 분야에서 연구 결과와 우수사례 공유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노력하고,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는 개발 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산업화를 촉진시키며 수출 친화적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신뢰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프리카 내에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댐, 담수화 시설, 전기·물 관리 시스템과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양질의 신뢰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해당 법안에는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체계적인 물순환 촉진을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12월에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공급기반 혁신을 주도한다.
지난 2년간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진흥과 고도화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 집중했다. 사회서비스 진흥기능 강화, 품질 향상, 공급기반 혁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 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했다. 또한, 위탁 거래를 도입해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
마련
△물 절약 포스터 공모전 개최
△환경산업기술원,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회계기준원과 힘 합친다
△환경보건센터 3개소 추가지정
20일(수)
△환경부 차관 11:00 2024 국제물산업 박람회(대전)
△국립공원공단, 라오스와 국립공원 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석간)
△국립생물자원관, 10년간 전국 주요 물새류 동시조사 결과 공개...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5일 '제7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 입금…“무슨 돈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공약도 일부 보인다. 민주당의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출생(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만 18세)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자립펀드 계좌에...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를 통해 홍수, 가뭄 등의 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등 과학에 기반한 댐 시설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 선정 및 ’25년도 시행 종목 신규 지정(석간)
△제3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심의·의결
△’24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2월 1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자료, 교육 지원 등 안내
2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 방안을 발굴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경우 팔당댐 용수를 활용하고 부족량은 하수 재이용수와 화천댐 발전용수 등을 통해 확보한다.
반도체 필수 공정수인 ‘초순수’ 기술은 지난해 설계·시공 국산화 성공에 이어 올해는 핵심 장비...
이들 대상지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 25일에 의결한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과 환경부가 그해 6월 23일에 공고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 등에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유망지점으로 제안된 곳들이다.
한편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해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장기전략’을 최근 수립했으며...
도시 침수와 관련해선 통상적인 대책으론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 국가가 법정 계획에 따라 특별관리하게 된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거나 중요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의 침수 방지시설을 '재현기간(빈도) 500년 이상 홍수'를 기준으로 강화한다. 이는 확률적으로 5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큰 홍수까지 방지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