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토론회 환영사에서 “얼마 전 우리 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며 “(노란봉투법이) 민법과의 충돌, 더 나아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한 것이지, 우리 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선 항상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방향 논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세요
19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6:00 APEC 자문단 분과장 회의(교대 KETI)
△석유화학업계와 함께 업황 점검 및 발전 방향 논의(석간)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출범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농식품부 장관 09...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프레스센터), 14:00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중기중앙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외부 자문단은 노사관계 전문가들로 꾸려지며, 이들의 자문을 받아 △노동개혁 총괄 기획 조정 담당 기획·운영팀 △임금·근로시간 및 고용 경직성 완화 담당 노동시장개선팀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담당 노사관계개선팀 △인력 구조 변화 대응 담당 인력정책지원팀 등 4개의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정례회의를 개최해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대비 과제로는 경제ㆍ산업구조 변화 가속화에 대비한 중소벤처기업 신사업 전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과 함께 외국인력의 유입과 양성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빅데이터ㆍAI 기반의 정책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객 편익을 제고하고, 신산업, 지역주력산업 분야 핵심규제를 중점 발굴ㆍ개선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등에 대해...
범위 조정, 공시제도 개선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학계와 경제·시민단체 관계자 등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 3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전체회의(포스트타워)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결산(국회)
3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결산(국회)
9월 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결산 부별심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글로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안’을 놓고 2개월간 논쟁하다 끝내 모수개혁안 마련을 포기하고 ‘구조개혁안’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의 연금개혁 스케줄도 꼬여버렸다. 본격적인 논의는 재정추계가 완료되는 이달 말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 수가정책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회는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전문가 각 7명씩 참여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와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로 구성됐다. 한국노총은 “자문단을 발족하면서 사회적 대화기구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노사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선택지에는 구조조정, 사업 축소, 부채 조정, 추가 자본 조달, 자산 매각은 물론 파산 신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B&B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실적 설명회에서 회사 방침을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B&B는 월가에서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통하며 우리나라 '서학 개미'를 포함해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수익구조 분석 결과 발표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 착수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제재
1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아시아테평양 경쟁커뮤니티 축사(서울대), 14:00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공정거래조정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정원이 4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축소된다. 운영위원 대다수(32명)가 민간위원이고 정부위원은 당연직인 점을 고려할 때, 축소되는 운영위원은 대부분 전문가 등...
정부 위원회 629개…대통령 소속 20개부실·중복·전환 등 4가지 정비 기준'無성과' 저출산위 재조정, 정책기획위 폐지에 무게위원장 거취…경제사위 사의, 균형발전위 임기 마무리 정부부처 위원회도 30~50% 정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정부 내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전 부처 위원회는 30~50%,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경우 최대 70...
자문단은 “당사자간 합의 추진 해결이 최선이지만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위원회 조정안에 양측이 수락 의사를 표해야 하지만 현재 갈등 구조에선 쉽게 수락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 유·무효 쟁점이 법률적 해석으로 대립한 상황에선 법원 판단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오늘날 우리가 처한 어려움, 즉 ‘저탄소 전환을 어렵게 하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나 ‘주요 수출국의 탄소국경조정세 위협’, ‘국제사회로부터의 감축목표 상향 조정 요구’ 등이 훗날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blessing in disguise)’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
지배구조 현황 발표
△가맹‧대리점 분야 법집행 유관기관 포럼 개최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동반성장 10주년 기념 상생협력포럼(대한상의 국제회의실)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발표(석간)
△2019년도 리콜실적 분석 발표
1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