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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방통위 식물 사태…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 '여야 공방' 계속

한편, 방통위 식물 사태가 길어지며 정보 통신 분야 현안 대응은 늦어질 전망이다. 현재 방통위에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통신비 판매장려금 담합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통신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통신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에 적극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고 있지만,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4-08-09 13:59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 대만 찍고 유럽·북미 간다…애플·구글 천하에 도전장

반면 구글의 구글 플레이와 애플의 앱스토어는 인앱 결제만을 제공하며 수수료율은 최고 30%로 원스토어보다 월등히 높다. 원스토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앱 결제 수수료 또한 국내와 동일하게 20%로 알려졌다. 이처럼 원스토어의 해외 진출 성공이 절실한 건 원스토어의 재정 상태가 만년 적자이기 때문이다. 원스토어는 2016년 출범 이후 8년째 적자 늪에...

2024-07-31 05:00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2022년 시행됐지만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에 대한 규제 속도는 더딘 편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이들 사업자에 68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 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9개월째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사업자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이슈는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그간 구글...

2024-07-30 05:00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예정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사건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의 처분 결과를 공정위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티스티어링 문제(다른 결제방식을 연결하거나 알릴 수 없도록 하는 정책)를 방통위가 처분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별도로 처분할 필요가 있다. 두 기관의 중복 규제를 피하면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

2024-07-28 12:00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 플랫폼 자율규제법안 추진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현안이 산적했지만, 위원회 설치법상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24-07-27 07:00
최민희-이진숙 청문회 사흘차에도 신경전…정치 편향·노조 탄압 의혹 집중 추궁

이 후보자는 “인앱결제는 사실상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앱이 제시하는 수단을 통해서만 결제하기 때문에 앱 개발자들은 상당히 손해 보게 된다”며 “방통위는 (구글 측) 긴 자료 설명서를 조사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최근 발생한 ‘사이버 레커의 유튜브 허위 비방 콘텐츠’에 대해선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형법의...

2024-07-26 17:15
이진숙 “구글·애플 ‘인앱결제’ 방통위 조사 마무리 단계”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앱결제는 사실상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앱이 제시하는 수단을 통해서만 결제하기 때문에 앱 개발자들은 상당히 손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인앱결제는 앱을 유통하는 앱 마켓(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 사업자가 마련한 특정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4-07-26 13:56
위메이드, ‘위믹스 페이’로 게임·위믹스 선순환 노려…소통 방식은 ‘숙제’

앞서 올해 5월 진행된 위메이드의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이사 회장은 “(인앱 결제 시) 애플과 구글에서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크노믹스를 활용해 결제 관련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위믹스 재단은 다양한 게임 경험 제공을 위해...

2024-07-16 14:58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방안, ‘데이터 주권’ 보호책 마련,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계획도 8개월째 답보 상태다. 우리가 이러는 사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에 대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결론을 내렸다. 이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의 국가...

2024-07-10 05:00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부당한 행위로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잇따른 수장 교체와 번복된 개점휴업 등으로 인해 9개월째 과징금 부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통신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갈등을 해결해야 하지만...

2024-07-04 16:08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사퇴취임 반년 만에 전임 이동관과 동일 수순방통위 구글·애플 인앱 결제 조사 결과 등 IT·통신 뒷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의 탄핵안 보고 직전 자진 사퇴했다. 취임 반년 만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순서를 밟게 된 것이다. 각종 통신·IT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을 둘러싼...

2024-07-02 15:52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올해 5월 영국은 경쟁당국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행동수칙을 정하는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 제정을 완료했고, 일본에서는 자사우대와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이 지난달 12일 의회를 통과됐다. 기업분할 등 강력한 경쟁법 집행으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입법 논의와 함께 애플‧구글‧아마존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반독점...

2024-07-01 15:00
넷플릭스 오리지널 절반이 '네이버웹툰'…나스닥 상장 업고 IP 프랜차이즈 만든다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은 스토어에서 수수료를 높이며 견제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아마존과 애플은 지난해 직접 웹툰 서비스를 출시했다. 네이버웹툰 역시 증권신고서에 “애플 또는 구글이 네이버웹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수정할 수 있다”고 기재하며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

2024-06-25 05:00
몸집 키워온 中화웨이...美애플·구글보다 인앱 수수료 더 낮춘다

결제(인앱 결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에서 미국 애플과의 경쟁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다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화웨이가 애플의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OS의 모바일 스토어 결제 수수료 30%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그동안 이용자들이 상품 구매 시...

2024-06-18 17:32
K-음원, 장악한 유튜브 뮤직…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 여전

구글은 2022년 6월, 인앱결제 또는 앱 내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국내 음원 플랫폼들은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며, 이용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때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무료로 유튜브 뮤직을 이용 가능케 하는 ‘끼워팔기’를 통해 이용자를 급격히 모았다. 수익에 결정적인...

2024-06-18 05:00
"왜 뜨거워?" 올해 가장 주목받는 텔레그램 톤 코인…급성장 비결 '여기' 있었다 [블록렌즈]

톤 재단은 7일 텔레그램이 새로운 인앱 결제 시스템 '텔레그램 스타'를 출시한다며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와 iOS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 스타'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또 탈중앙화 경매 플랫폼 '프래그먼트'를 통해 보유한 스타를 톤으로 환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다. 11월에는 가상자산 지갑 '톤 스페이스'가 출시를...

2024-06-07 17:09
카카오엔터, 국내 도서 앱 매출 1위…스토리 IP 비즈니스 성과 입증

실제 카카오페이지가 출시된 2013년 이후 양대 마켓에서 올린 누적 인앱결제 매출 가운데 51%가 최근 2년 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북미 스토리 IP 전진기지인 타파스의 성장세도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웹툰, 웹소설 종합 플랫폼으로는 북미 시장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타파스는 지난 2년간 북미 시장 도서 앱 중 매출 9위, 매출...

2024-05-30 09:55
흔들리는 '앱스토어' 왕국…메타·마이크로소프트·X 등도 애플 등졌다

이들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인앱 결제 형식을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2020년 8월 에픽게임즈가 자사 게임인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애플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결제액 중 30%를 수수료로 내야 했는데 이를 우회할 수단을 구축한 것이다.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2024-03-21 10:21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설상가상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공정위의 제재 여부는 방통위 결정이 나온 이후에나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통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적발·제재한 사안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으로 중복 제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애플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4-03-18 05:00
중국 빅테크, 숏폼 드라마 시장 도전장...넷플릭스 저격

앱마켓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릴숏 출시 이후 인앱 결제 수익의 약 70%는 미국이 차지했다. 1월에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약 600만 건의 다운로드가 발생했으며 전 세계 인앱 결제 수익은 약 1500만 달러(약 196억6650만 원)에 달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중국인의 얼굴을 서양인으로 바꾸는 실험을 하는 기업도 있다. 다만 아직 주류의...

2024-03-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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