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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 언론에 적정 콘텐츠 대가 지불해야”
    “포털, 언론에 적정 콘텐츠 대가 지불해야”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개정법안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호주에서의 입법례는 구글 페이스북이 가진 시장지배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이는 국내 상황과 다르다”라며 “한국판 구글법을 통해서는 수천개의 언론사와 포털간의 협상을 어떻게 할지 등 난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저작물로서 뉴스는 가치가 있는...
    2021-04-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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