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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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시설ㆍ도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도로 점자 훼손 시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2024-09-12 11:00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주거약자 편의 증진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차량대여 서비스 이용 편의도 개선한다. 렌터카 대여 계약 전 엔진, 브레이크 성능 등 차량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알리도록 한다. 편도 이용 수수료가 낮아지도록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카드 등을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사용자를 인식해 결제하는...

2024-09-12 07:30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연구‧개발(R&D) 예산도 선도형으로 개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다자녀 가구 혜택을 늘리는 등 ‘경제활력‧미래대비‧약자복지‧안전사회’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번째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요 예산 편성 방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당정 협의회가...

2024-08-20 15:33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동시에 김 정책위의장은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50%까지 확대하고, KTX 탑승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던 할인 혜택을 탑승 인원과 무관하게 할인하도록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생 현안 대응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예산을 강화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2024-08-20 11:38
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 7개 항공사 과태료…시정 완료

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7개 항공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항공사들은 과태료 부과 이후 바로 시정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2024-08-07 11:00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서북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높이고,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 복지, 미래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를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8월까지 관계부처 및...

2024-07-29 14:36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혜택ㆍ공간혁신구역 지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의결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과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150억 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빌라 밀집 지역을 무조건 아파트로 재개발할 게 아니라 새로운 다세대·연립...

2024-07-23 11:21
바이든, 격동의 50여 년 정치인생 마무리…최연소 상원의원서 최고령 대통령까지

첫 상원의원이 되자마자 그의 첫 부인과 첫째 딸 나오미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을 맞았다. 당시 두 아들은 사고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2015년 장남 보 바이든이 46세의 나이에 뇌종양으로 사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 번 아픔을 겪었다. 일련의 시련을 거친 그는 마침내 2020년 민주당 후보로 나선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2024-07-22 09:54
현대차 '휠체어 뒤보기 고정장치', 벤츠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규제 특례

2차 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현대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교통약자법상 저상버스 내 휠체어 탑승 공간은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뒤보기가 금지돼 있고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기준이 따로 없다. 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2024-07-14 11:00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이 시장은 “용인엔 도시 성장에 필요한 공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광역시급 도시를 고려하되, 교통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동시에 비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노후도시에 계획도시 성격을 가미하는 구상을 가다듬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처인구 포곡·모현읍이나 원삼·백암면 일대 등에 미개발지가 많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여의도 면적의 8배에...

2024-07-11 15:50
국회 교통안전포럼 출범…"교통사고 감소 위한 법제도 개선할 것"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에 기여해왔다. 제6기에서도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 교통사고 취약분야 해소를 위한 법‧제도개선 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행사 1부에서는 참석자들의 포럼 출범 선언과 함께 포럼 자문단 위촉식이 진행됐고...

2024-07-09 16:00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안)부터 반도체 세액공제 'K칩스법' 일몰 6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까지 6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률안 174건은 계류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4-06-06 15:45
[논현광장] 장애인 24년 발목잡은 법해석

교통약자법에서 도시철도에 엘리베이터, 리프트 중 하나만 있어도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춤’ 요건에 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소극적인 법 해석과 비용 집행이 수천 명 이동약자 주민의 발목을 24년간 잡은 것이다. 휠체어가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매장 앞 경사로 확산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 2022년 개정되며 동네 소규모 음식점...

2024-05-30 05:00
尹대통령,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2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과 관련해 계획 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까지 통상 7년까지 걸리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인데 산단 착공까지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기업을 지원한다는 설명이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들린다”며 “추후 정책 발표 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2024-05-23 17:51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노동약자 보호’ 주제“노동약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노동약자 보호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2024-05-14 14:52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증진법의 '교통약자'로 구체화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 아울러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담당하도록 개선한다.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 원)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2024-03-28 11:0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앞서 '연구·개발(R&D) 확대', 광역교통·의료·문화 등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2024-03-26 11:23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2024-02-20 16:03
양향자 “개혁신당, 수권정당으로 가야했다...용인 출마는 내 소명” [인터뷰]

사회적 약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다. 이념 갈등으로 인한 사회분열, 거기서 나오는 포퓰리즘. 돈도 없으면서 다 풀어준다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세수를 충당해야 하는 기업들은 더 위축되고,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특검으로 간다. 법에 의존하게 되면 그에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2024-02-16 16:55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퇴근길 시위 예고

국회에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은 9억7000만 원이 반영됐다. 이날 전장연은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지만 서울교통공사와 경찰 등과 대치했다. 전장연은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후 6시에는 국회의사당역에서 시청역까지 지하철 퇴근길 선전전도 예고했다....

2024-01-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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