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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언제까지…3년간 세수 13조 원 줄어
    유류세 인하 언제까지…3년간 세수 13조 원 줄어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말한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13조2880억 원의...
    2024-09-21 06:00
  • "옐로카펫 다음 도전은?" DB손보,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옐로카펫 다음 도전은?" DB손보,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 꼭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개선을 위한 공모전인 만큼 심사위원으로 교육부, 국회, 도로교통공단, 서울시 등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한다. 공모전 대상작(1팀)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지며 최우수상(1팀)은 국회의원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1팀)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 장려상(2팀)...
    2024-09-20 09:21
  • GH, ‘리츠 AMC 겸영인가’ 획득…주택공급 등 민간투자 ‘사업 박차’
    GH, ‘리츠 AMC 겸영인가’ 획득…주택공급 등 민간투자 ‘사업 박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AMC) 겸영 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4월 예비인가에 이어 5개월 만에 본인가를 획득했다. 리츠 AMC를 운영하게 되면 각종 택지개발사업에서 자기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2024-09-19 14:34
  • "지하철 5호선·대장홍대선 뚫린다"… 인천·김포·고양 집값 '들썩'[가보니]
    "지하철 5호선·대장홍대선 뚫린다"… 인천·김포·고양 집값 '들썩'[가보니]
    정부가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대장홍대선 신설 카드를 꺼내 들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인천 검단, 김포 한강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10여 년 만에 10% 이상 증가했음에도 적절한 교통편이 마련되지 않아 철도·도로 혼잡 문제가 지적돼 온 곳이다. ◇국평 ‘8억’ 넘긴 한강·검단… 5호선 연장 효과?...
    2024-09-19 07:00
  • 국토부,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23일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23일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 방안’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2024-09-18 11:00
  • 여의도 러너들의 성지…'러너스테이션' 체험해 보니 [Z탐사대]
    여의도 러너들의 성지…'러너스테이션' 체험해 보니 [Z탐사대]
    만일 정보가 부족해 수건이나 옷을 준비해오지 못한다면 땀에 전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쾌한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러닝이 우리보다 더 활발한 일본은 이미 많은 '러너즈 스테이션'이 설치돼 있다. 통칭 '런스테'로 불리는 이곳은 샤워뿐만 아니라 수건, 티셔츠, 반바지, 신발 등 러닝에 필요한 용품도 금액을 지불하고 대여할 수 있어 누구나 원할 때 러닝을...
    2024-09-16 06:00
  • 흔들리는 건설업계… "금융 유동성 지원 확대 절실"
    흔들리는 건설업계… "금융 유동성 지원 확대 절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822가구로 2022년 7월(3만1284가구) 대비 43.5%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오랜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들이 미분양까지 직면하자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자진 폐업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신용도가 낮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2024-09-15 07:00
  • “건설경기 안 풀리네”… 공사비ㆍ부동산PF 탓?
    “건설경기 안 풀리네”… 공사비ㆍ부동산PF 탓?
    2013년에는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건설업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1~8월까지의 경기실사지수 평균이 2013년(57.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물량 감소 △부동산 PF 위기의 장기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2024-09-14 07:00
  • 기차표 예매 트래픽 절반은 '매크로'…암표 거래 성행
    기차표 예매 트래픽 절반은 '매크로'…암표 거래 성행
    9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표 단속 권한을 지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 역시 최근 10년간 적발 건수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팔린 기차표가 실제 수요로...
    2024-09-13 14:59
  • 국토부,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특별점검 시행…“스마트 지하 안전관리체계 마련”
    국토부,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특별점검 시행…“스마트 지하 안전관리체계 마련”
    국토교통부는 연희동 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 사태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선 지하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국토부는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역 등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2024-09-13 11:00
  • [Q&A] “새 공시가격 체계, 인위적 상승분 걷었다…국민 수용할 선에서 결정”
    [Q&A] “새 공시가격 체계, 인위적 상승분 걷었다…국민 수용할 선에서 결정”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을 대신할 새 공시가 산정 체계 개선안을 12일 내놨다. 지난해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현실화 계획 추진 이전에 쓰던 방식과 같다. 여기에 균형성 강화를 위해 국제적 균형성 평가 기준 등을 활용해 공시가격을 보완한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내용. Q. 국회에서 공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 반발이...
    2024-09-12 16:16
  • 공시가격 산정체계, 시장 변동률 반영…‘文 정부’ 전으로 되돌린다
    공시가격 산정체계, 시장 변동률 반영…‘文 정부’ 전으로 되돌린다
    이후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하여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될 수...
    2024-09-12 16:00
  • 진에어, 10월 1일부터 기내 라면 판매 중단
    진에어, 10월 1일부터 기내 라면 판매 중단
    이번 판매 중단은 난기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등 기내 안전사고 예방과 국토교통부의 난기류 안전 대책 강화 권고에 따른 조치이다. 진에어는 라면 서비스 중단 이후 대체 간편식을 도입하고 사전 주문 기내식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진에어는 기존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용 비닐 지퍼백에 담아 제공해 왔다. 그러나...
    2024-09-12 15:46
  • 김진경 경기도의장, 시흥시 핵심인프라 확충 위한 도비 확보 ‘총력’
    김진경 경기도의장, 시흥시 핵심인프라 확충 위한 도비 확보 ‘총력’
    시흥시 측은 이외에도 교통환경 개선, 중부권 공원시설 개선, 장곡동 청소년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시흥시 공무원들은 “역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경기도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협력이 필수”라며 “의장과 도의회에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9-12 15:42
  • 한국다우, 3년 연속 환경보호 실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진행
    한국다우, 3년 연속 환경보호 실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진행
    한국다우는 2022년부터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지속가능성 및 환경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임직원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벽화에 담긴 메시지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활동을 주제로 구성했다. 소재별 분리배출, 에너지 절약, 플로깅을 통한 쓰레기 수거, 물건 재활용,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등의 방법을...
    2024-09-12 10:00
  • 청년 기피공간 '노후 산단', 핫플레이스로 환골탈태
    청년 기피공간 '노후 산단', 핫플레이스로 환골탈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건의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 3개 부처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을...
    2024-09-12 07:37
  •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편도 이용 수수료가 낮아지도록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카드 등을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사용자를 인식해 결제하는 '비접촉 결제기술'의 전국 상용화를 위해 기술 표준안을 마련한다.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급 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차량에 대해선 배기량(2400cc 이상)이 아닌 차량 크기 기준을 충족하면 택시 면허를...
    2024-09-12 07:30
  • 상반기 국토부 청년인턴 153명 수료… 우수 인턴엔 ‘장관상’
    상반기 국토부 청년인턴 153명 수료… 우수 인턴엔 ‘장관상’
    세부 주제는 △청년 주거지원 플랫폼 개선 △건설산업 청년 인재 유입방안 △지방공항 활성화 △청년공감 광역교통 정책 패키지 △청년주택 중개비용 지원제도 △교차도로 교통사고 예방이다. 인턴 과정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에서는 국토부 청년인턴들의 활약과 성과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턴에 대한 시상식도 열린다. 앞서 개최된...
    2024-09-12 06:00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김 지사는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부문별로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선포하고 중앙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도 공식 요청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무관심, 무책임...
    2024-09-11 16:22
  • 열차 타고 국내 여행 외국인 232만 명, 전년대비 50.2% 급증
    열차 타고 국내 여행 외국인 232만 명, 전년대비 50.2% 급증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철도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확대한 결과 올해 1~7월 방한 외국인 911만 명 중 약 25%인 232만 명이 일반‧고속열차 이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50.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국‧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은 모바일 앱에서 사전예매를 통한 열차 이용이 크게 늘어 같은...
    2024-09-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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