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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세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8년 교육교부금은 88조687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68조8732억 원)보다 19조8139억 원(28.8%) 늘어난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목소리는 그간 꾸준히...

2024-09-18 10:00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교부금이 불어나는 것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받기 때문이다. 교육세 일부도 기계적으로 추가된다. 국가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 한 내국세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니 교부금 규모도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 2015년 39조 원에서 지난해 75조8000억 원까지 늘었다. 교부금이 적절히 쓰일 곳만 있다면 교육 곳간이...

2024-09-09 05:00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늘어난다. 연평균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이 불어나는...

2024-09-08 10:11
“전국 최초, 징수기법 적용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수원특례시, 기획조사로 탈루세금 11억원 추징

2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세목별 추징세액은 시세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1400만원(64.4%)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3억6100만원(32.5%), 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3500만원(3.1%)였다. 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수원시 소재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는 법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상북도 구미에 본사를...

2024-08-29 14:32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아뿔싸 그러고 보니 그날 저녁자리를 함께 했던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소주 한 병에 출고가 기준으로 주세(72%), 교육세(30%)에 부가가치세(10%)까지 600원 이상 붙는다는 걸. 간간이 밖에 나가 담배까지 피웠던 B는 한 갑에 60%가 넘는 세금을 더 냈다. 결국 세금 내면서 세금 얘기를 한 셈이다. 김동선 사회경제부장 matthew@

2024-07-31 06:00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 지역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으로 부과된다. 이후 사업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 지방소득세 등이 중복으로 부과된다.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복으로 부과된다. 물품을 소비할 때에는 첫째로 △개별소비세 △주세...

2024-07-16 12:00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가계대출 금리 인하를 위해 가산금리 항목에서 교육세·기금출연료 항목을 제외하는 공약도 본격화한다. 금융회사 재무제표 중 중대 오류 발견 시 일정기간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 도입도 논의 중이다. 은행 수익의 핵심 정책이 되는 금리와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한 법안이다. 민주당의 금융 정책은 고금리 시대에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은행들이 이자...

2024-06-03 05:00
KG모빌리티, 토레스 기반 전기밴 출시…주행거리 411㎞

소형 화물차(전기자동차)로 분류돼 △개별소비세 5% 면제 △교육세 면제 △취득세 5%(최대 140만 원 감면) △연간 자동차세 2만8500원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KGM 관계자는 “토레스 브랜드는 내연기관(가솔린)의 토레스 및 토레스 밴을 비롯해 LPG+가솔린 겸용의 토레스 바이퓨얼, 전기차 토레스 EVX, 토레스 EVX 밴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라이프...

2024-05-30 10:06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 등 각종 세금 대상에서도 빠진다.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고 심지어 자판기를 통해 판매도 이뤄지고 있다. 약 1조500억 원 규모의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인데, 대형 담배업체인 BAT로스만스가 직접 국내 시장에 진출해 합성니코틴 담배를...

2024-05-17 19:00
여전히 가성비 ‘갑’…KGM, ‘더 뉴 토레스’ 출시

‘더 뉴 토레스 밴’은 소형 화물차로 분류되어 사업자 부가세 10% 환급 및 교육세 면제, 연간 자동차세 2만8500원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TV5 2666만 원 △TV7 3042만 원에 판매한다. KGM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하는 '더 뉴 토레스'는 신차 수준으로 변경된 실내 디자인과 고급 편의 사양이 새롭게 추가되었음에도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며...

2024-05-08 09:21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소주는 제조원가에 판매원가(광고비·인건비)와 이윤을 더한 금액, 즉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72%의 주세율을 곱한 뒤 주세의 30%를 교육세로 또 부과합니다. 이를 모두 합친 뒤,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한 게 출고가격이 되죠. 소주 한 병에 부과하는 세금이 공장 원가보다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원가나 이윤을 포함하지 않은 수입...

2024-04-29 16:31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는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항목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 삶에 밀접한 비금융채무조정 강화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등의...

2024-04-08 05:00
몰테일, 와인·위스키 주류 직구 전문관 오픈

몰테일 주류 전문관의 주요특징은 관부가세, 주세, 교육세, 배송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를 지원한다. 기존의 다해줌(구매대행) 주류 구매 방식으로도 구매 가능하며 라쿠텐 및 야후 인기 와인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주류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와인, 위스키 등 주류 전용 검색 지원으로 생산 국가, 생산 지역, 브랜드 등을...

2024-04-01 10:12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제주시는 이 토지를 종전과 같이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2014~2018년 한화 측에 귀속재산세와 지방교육세 7000여만 원을 부과했고, 영등포세무서도 같은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3억여 원을 징수했다. 한화 측은 해당 토지가 2013년부터 실제 목장으로 사용됐는데도 제주시와 과세당국이 잘못된 세율을 적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목장용지는 분리과세대상...

2024-03-31 09:00
소비 회복 효과…올해 국세수입 '플러스'로 출발

개별소비세(1조1000억 원), 인지세(1000억 원), 과년도수입(2조5000억 원) 등 기타 내국세와 관세(6000억 원), 교육세(4000억 원) 등은 전년과 비슷하게 걷혔다. 지난달 진도율은 12.5%로 지난해 및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제외)과 같았다. 세목별로 소득세와 법인세, 개소세 등은 예년보다 더디고. 상속·증여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등은 빠르다.

2024-02-29 11:30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1980년대에 만들어진 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이제는 각각 '미래인구·교육세', '미래인구·교육교부금'으로 확 바꿔 저출산 대응에 투입할 신규 재원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논의하며 촉구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가족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는 데에 국가가 꼼꼼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국회를 대표해...

2024-02-28 05:00
'반값 수소차' 3250만원 지원…서울시, 넥쏘 102대 보조금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 원, 지방교육세 12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진행하므로 13일 이후부터 구매자가 계약만...

2024-02-12 11:15
경기불황에 주목받는 중고 경차…가성비 ‘갑’ 경차 매력은?

배기량 2000cc 중형차의 경우 cc당 200원으로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연간 52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1000cc 미만 경차는 cc당 80원이 부과돼 연간 약 1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만 내면 된다. 유류비 환급과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 혜택으로, 차량 이동 시 유지비가 적고 기동성이 좋다는 것 또한 경차의 강점이다. 1000cc 미만 경차는 2026년까지...

2024-02-09 06:00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2018년 9월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청구인들에게 각각 2018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한편 소송 중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등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신청이 각하‧기각되자 2020년 9월 헌법소원 심판을...

2024-01-29 12:58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국가경제규모 증대에 따른 세수가 늘고 학령인구 감소로 재원 수요가 줄어든 데 따라 지방교육교부금과 교육세로 걷힌 초·증등교육 재정 중 2023년 말 기준 사용하지 못한 교육예산이 7조 5000억여 원에 달한다. 이 재원을 다른 교육 관련 수요가 있는 데에 사용하자는 제안에 반대하는 데서 편협한 교육 근본주의를 엿볼 수 있다. 지방교육교부금법 제3조 2항에 따라...

2024-0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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