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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 [포토]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 [포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당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12 15:47
  • 대통령실 "2025 의대증원 유예, 현실적으로 불가능"
    대통령실 "2025 의대증원 유예, 현실적으로 불가능"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제안을 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2024-09-09 18:15
  • 학교 딥페이크 누적 피해 434건 접수…수사의뢰 350건
    학교 딥페이크 누적 피해 434건 접수…수사의뢰 350건
    한편,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딥페이크 대응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6개팀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딥페이크 성적합성물과 관련 가해 및 피해 정황이 드러난 경우 '즉시 분리' 조치가 이뤄진다.
    2024-09-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안산산재병원)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노동법안 소위(국회) △고용노동부-교육부 부처간 협업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석간) △제17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추석명절 산재환자 위문 및 응급실 상황점검 1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대정부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일·생활 균형 콘텐츠...
    2024-09-08 08:25
  • 원활하게 작동한다더니…뒤늦게 "매우 어려움 큰 것 인정"
    원활하게 작동한다더니…뒤늦게 "매우 어려움 큰 것 인정"
    겸 교육부 장관, 8월 29일)” 등 기존 입장과 차이가 크다. 정부는 그간 병상 현황, 응급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을 근거로 응급의료 차질을 ‘제한적 문제’로 인식해왔다. 박 차관은 “전공의가 전체 1만3000명이고, 이 중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가 1200명이고 일부는 복귀하거나 취업했다. 실제로는 1만 명 정도가 의료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배후진료도...
    2024-09-02 15:50
  •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교육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김...
    2024-08-29 09:53
  •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이날 회의에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교육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2024-08-29 09:14
  •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전문가·유관기관·시도교육청 자문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운영하고, 10월 중으로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여가부, 딥페이크 사태 대응 협력 여가부와...
    2024-08-28 15:22
  • 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수사의뢰 179건, 교육부 긴급 TF 운영
    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수사의뢰 179건, 교육부 긴급 TF 운영
    앞서 교육부는 2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딥페이크 피·가해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 팀(7개과)으로...
    2024-08-28 14:30
  •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 포함 △안전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기계식주차장(Auto-valet) 도입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지원사업 등 타 부처와의 연계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제안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ㆍ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 원을 지원한다. 주택정비구역과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2024-08-28 14:07
  • 김영호 "의대 증원 숫자 결정 과정, 과학적 근거 없다…정부는 회의록 막는 데만 급급"
    김영호 "의대 증원 숫자 결정 과정, 과학적 근거 없다…정부는 회의록 막는 데만 급급"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증원 숫자를 결정하는 과정은 과학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주장했지만 긴 추궁 끝에 파일을 넘겨받았다"며 "이번 상황을 위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검토...
    2024-08-21 10:08
  • 의사협회 “간호법·개원면허제 논의 즉각 중단해야…박단 돕겠다”
    의사협회 “간호법·개원면허제 논의 즉각 중단해야…박단 돕겠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다. 한편 의협은 이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이른바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 5적’으로 규정하고 경질을 촉구했다.
    2024-08-20 18:01
  • 내달부터 ‘영유아 시범학교’ 152곳 운영...“단계적 상향평준화”
    내달부터 ‘영유아 시범학교’ 152곳 운영...“단계적 상향평준화”
    대부분의 교육청은 지자체-교육청-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영유아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및 이음교육·4대 분야 직무연수 등 다양한 연수 계획을 수립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영·유아학교(가칭)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관심이 매우...
    2024-08-20 12:00
  • 의사협회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중단 없으면, 정권 퇴진 운동”
    의사협회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중단 없으면, 정권 퇴진 운동”
    의협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복지부 차관·이주호 교육부 장관·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5명을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의료농단과 교육농단 5적으로 규정하고 경질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또한 의협은 국회에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하고, 22일까지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2024-08-19 15: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산업부-교육부-지자체업무협약식(대전)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20:30 21회 에너지의 날(성암아트센터) △산업·교육·과기부, 지역발전 협업 프로젝트 시동(석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첫 걸음 △제21회 에너지의 날 행사 23일(금) △통상교섭본부장 08:00 한-파라과이 TIPF MOU 체결식 및 파라과이...
    2024-08-18 08:52
  • 교육부, ‘의대 청문회’서 2000명 증원 정한 ‘배정위’ 회의록 파기 밝혀
    교육부, ‘의대 청문회’서 2000명 증원 정한 ‘배정위’ 회의록 파기 밝혀
    16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록 파기를 언제 했냐는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질문에 “배정위 운영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오 차관은 파기 이유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기록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2024-08-16 14:54
  • 절반 못 미치는 '늘봄지원실장'에…“늘봄학교, 2학기 업무 부담” 우려
    절반 못 미치는 '늘봄지원실장'에…“늘봄학교, 2학기 업무 부담” 우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올해 1학기 늘봄학교를 운영한 학교들은 이제 안정 단계에 접어들어 교육청별 자체조사 결과 학부모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성과도 거두고 있고, 2학기 늘봄학교도 각 교육청이 한 학기 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학기에 늘봄학교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들은 일부...
    2024-08-15 14:33
  • ‘늘봄학교’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 확대...“초1 돌봄 대기 해소”
    ‘늘봄학교’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 확대...“초1 돌봄 대기 해소”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올해 1학기 늘봄학교를 운영한 학교들은 이제 안정 단계에 접어들어 교육청별 자체 조사 결과 학부모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성과도 거두고 있고, 2학기 늘봄학교도 각 교육청이 한 학기 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2학기에 늘봄학교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들은 일부 어려움을 겪을 수도...
    2024-08-14 13:30
  •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노동·연금·교육개혁 근원은 ‘인구’인구부 설치…교육부 통합 시급해인력개발·인재발굴에 전력 질주를 현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의 3대 국정개혁이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입법 독주로 개혁에 필요한 입법이 따르지 못하는 원인이 크지만, 개혁의 비전 부족도 못지않은 원인이다. 국리민복이 목적인 3대 국정개혁이 그 대상을...
    2024-08-05 05:30
  • 尹 "진정한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 길...권한이양· 재정지원 적극 추진해야"
    尹 "진정한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 길...권한이양· 재정지원 적극 추진해야"
    정부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2024-07-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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