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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다음 서울시교육감 누구?…진보·보수 막론 ‘하마평’ 여럿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대변인은 “교육청의 교육자치와 교육부가 충돌하는 의제와 정책들이 많아지는데 이번 조 교육감의 유죄 확정으로 초중등 정책 관련 교육부에 견제력을 행사하고 있던 진보교육감 측 일부에 결손이 생겼다”고 우려했다. 반면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2024-08-29 15:04
의사협회 “의대 증원·간호법 중단해야…14만 의사회원, 의료 멈출 것”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에만 48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순증 된 예산은 4048억 원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땜질식 예산 투입으로 각 대학을 옥죄어 당장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신입생을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계획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교원 확보 예산에 대해...

2024-08-28 09:13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현재 의협은 의대 정원 배정, 증원 인원 결정, 교육 여건 현장 실사 등 의대 증원 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연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집중 규탄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정부를 향해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하라”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금까지 의개특위를 통해 인력수급...

2024-08-21 15:41
절반 못 미치는 '늘봄지원실장'에…“늘봄학교, 2학기 업무 부담” 우려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성과도 거두고 있고, 2학기 늘봄학교도 각 교육청이 한 학기 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학기에 늘봄학교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들은 일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별 상황에 맞게 촘촘하게 지원해 학생·학부모가 안심하고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15 14:33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노동·연금·교육개혁 근원은 ‘인구’인구부 설치…교육부 통합 시급해인력개발·인재발굴에 전력 질주를 현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의 3대 국정개혁이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입법 독주로 개혁에 필요한 입법이 따르지 못하는 원인이 크지만, 개혁의 비전 부족도 못지않은 원인이다. 국리민복이 목적인 3대 국정개혁이 그 대상을...

2024-08-05 05:30
‘늘봄학교’ 2학기 전면 도입인데...“운영 체계 혼란 여전”

노신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사무국장은 “교육부는 교사가 늘봄 업무에 반발하니까 교사에게는 업무 부담이 없을 거라고 못박고, 지방공무원에게 행정 업무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방공무원에게 업무를 시킨다고 하면 사람이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총액 인건비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력 채용도 어렵다”고...

2024-07-31 15:56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에 대한 체감도를 개선하고, 보완 입법과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지원관은 “교권보호 5법 시행에도 실효적 교권 보호 및 체감도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세심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교원단체, 교원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2024-07-25 15:58
오늘 ‘서이초 교사 1주기’...추모행사 곳곳서 열린다

추모식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교원단체도 제각각 추모 행사를 마련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서이초교 사거리부터 국회까지 7.18㎞ ‘추모걷기’ 행사를 진행한다....

2024-07-18 08:37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 문화의 꽃 피우고, 교육 환경 획기적 개선 ‘용인 르네상스’를 비전으로 제시한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문화와 교육 부문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18년 만에 열리는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시를 단번에 문화중심도시로 격상시켰다. 원로배우 이순재씨를 명예대회장으로 위촉하는 등 많은 연극인에게 용인의...

2024-07-11 15:50
방과후학교 강사들 "늘봄학교 이후 수입 줄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늘봄학교는 저녁 8시까지 원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초1은 오후 1시 정규 수업 이후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진욱 전국분과장은 “처음 교육부는 늘봄학교...

2024-05-20 14:35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그해 10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고, 2016년부터는 교육부가 집행한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 6억 원도 반납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2020년 9월 대법원이 원심 무효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최종 승소했다....

2024-04-19 14:12
‘늘봄학교’ 한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어...일부선 "질적 제고 없어"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브리핑에서 “교사들의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외부 강사가 원칙이고,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교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권장이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여하는 교사가...

2024-04-03 15:12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부터 3개월째 미루면서 내놓은 시안임에도 해당 내용이 일반적 개요 정도에 불과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치밀한 고민과 세부내용 없이 그간 무수히 반복했던 원론적인 내용들만 담긴 보고서”라며 “예산 확보 방안과 교사 자격 문제, 시설 기준 문제 등이 충분히 논의돼야...

2024-03-27 14:24
[단독] 유보통합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 투입…빠르면 내달 공모

교육계에서는 모델학교 공모에 어린이집 등 보육계 측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추구하는 유보통합 모델은 0에서 5세까지 취학 전 유아들을 모두 통합하는 형태라 영아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 더 가깝다”며 “현재 유치원은 3~5세부터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 쪽이 모델학교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2024-03-27 08:30
대통령실 "전교조, 늘봄학교 왜곡·반대…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다만 정부가 서울교사노조의 이같은 행동을 '업무 방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에 돌입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서울의 경우 추가로 늘봄학교를 발굴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고발이나 그런 후속 조치는 되지 않는 것으로...

2024-03-22 10:59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소수좌파 노조가 지배하는 노동시장은 특권과 이권이 난무하여 능력 있고 성실한 종업원을 육성하지 못한다. 예컨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면 낮은 임금의 외국인노동자가 더 많이 유치되고 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기업의 성장 및 전문직의 고용 확대가 창출된다. 교육개혁은 교육부의 폐지가 우선이다. 정부 입맛대로 통제해서 한...

2024-03-15 05:00
초1 70% 늘봄학교 이용…지난해보다 2배 늘어, 이주호 “교원단체 방해 우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2만8000명이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돌봄교실 포함)를 이용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돌봄교실 이용자보다 약 2배가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에는 1학년생의 70.2%인 24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2024-03-12 16:58
늘봄학교 100% 전남, 기간제교사 4명중 1명 못구해…“교사부담↑”

경기도교육청의 확실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교원 부담 경감을 위해 1학기 기간제교원 2250명을 선발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도 늘봄학교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의 채용 부진 및 전담 인력 공백은 교사들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4일부터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2024-03-05 12:01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도 “상담실, 회의실, 연구실 등은 각각의 목적이 있는 교육활동 공간인데, 이러한 공간에 학생을 분리 조치하면 보호와 교육,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교장’이 분리된 학생을 별도 공간에서 전담 인력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위원장은 “문제학생 분리조치 절차에서 교장·교감의...

2024-02-19 09:46
[노트북 너머] 늘봄학교 ‘폭탄 돌리기’ 볼멘소리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는 정부의 주요 핵심 교육개혁 정책인데, 교사·공무원·무기계약직 노조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교육부가 이를 떠안아야 되는 입장이 된 것”이라며 “학기 초에 추진해야 할 다른 주요 정책 업무에도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늘봄 현장점검반을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번 경우가 딱히...

2024-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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