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의학 교육 투자 계획의 전제로 세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그간 증원에 반대해온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도 이번 투자 방안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교육부는 증원 의대의 투자 계획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투자 계획은 추후...
여기에 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등 초등교육과 3곳(46명)을 합치면 지난해 중도탈락한 예비교원은 총 667명에 이른다.
교대 중도탈락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수도권 교대에서 그 증가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대·경인교대의 중도탈락자는 2018년 26명에서 2023년 196명으로 7.6배나 증가했다. 서울교대는 5년 전의 8.7배인 96명, 경인교대는 6....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시국선언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밤 9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최후의 통첩’을...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전체 시도 합계 2500여 명의 늘봄지원실장 수요가 제출돼, 제도의 단계적 안착 등을 위해 정원을 2～3년 분산 반영했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 선발로 인한 기존 교사 결원은 매년 교원 신규채용 규모 조정을 통해 보충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7일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25년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에서 신규채용 규모가 증가한...
1명 등 순이었다. 각 대학은 의대 정원을 늘린 뒤에도 교수가 충원되지 않으면 2030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최대 17.4명(충남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진 의원은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에 따른 필요 교수 현황이 이렇게 막대한데 다음 달 교육부가 발표할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원 가배정, 교원 정년·명예퇴직, 학생·학급수 등을 반영해 유치원 15명, 초등 265명, 유치원 분야 특수교사 11명, 초등 분야 특수교사는 54명을 뽑는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 인원(158명)보다 187명이 늘어난 345명을 뽑을 예정이다.
특히 초등 교사 선발 규모가 155명 더 늘었다. 이는 정부가 점차 늘봄학교를 확대 시행하면서 각 학교별로...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공동으로 의견문을 내고 “학생·교원 수, 시설, 재정 조달 등을 체크하는 의평원의 인증평가는 급격하고 과도한 의대 증원 시 과연 온전한 의학교육이 가능할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평원이 평가 기준에 과도하게 강화했다며...
정원이 늘어난 의대 30곳이 평가를 받게 되면서 의료계에서는 교육의 질적 하락과 무더기 불인증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평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계획 설명회를 진행했다. 의평원은 8월 31일까지 평가 대상 대학으로부터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평가를 진행한다. 최종 결과는 내년 2월에 각...
이번 평가의 대상은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30개 대학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의대 교원 수 변화, 교육을 위한 시설·기자재 확보 현황, 재정 상황 등이다.
의평원은 의대 증원을 ‘기본의학교육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졸업생 배출 전까지 총 6년간 매년 주요 변화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이어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관련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은 교육과정 전면 개편, 대규모 구조개혁 및 정원조정, 평가 방식 개선 등 교원인사 개혁, 대학 거버넌스의 획기적 개선, 대학 간 통합 또는 연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1개교당 연 200억 원 지원’으로 홍보된 것과 달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시작됐고...
‘교원예움 포항국화원장례식장’은 연면적 약 3800㎡(1150평),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다. 최대 25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접견실과 전용 정원이 있는 MVG 빈소를 비롯해 VIP실(120명) 5개, 특실(60명) 3개 등 총 9개의 다양한 객실을 갖추고 있다.
각 빈소는 분향실, 접객실, 가족실, 접견실, 화장실, 샤워실 등을 독립적으로 구비하고 있다. 모든 접객실은 테이블식으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고수하면서 의사들을 압박하는 땜질식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성명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 및 노동자 신분을 가진 전공의를 아직도 값싼 노동자로만 간주하고 병원의 적자를 메우려는 방편”이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복지부가 의료현장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교육부는 이달 2일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100%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된다. 연구·교육 경험 없이 임상 현장에서 진료만 했던 의사도 교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의과대학 교수는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의 4대...
서울시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세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 정원 규모 축소로 적정학급 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생 수 변동 추이, 지역별·학교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학급 수 운용,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민철 교육부 기획관이 “8일부터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이미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7월 8일부터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교육부가 이달 2일 입법 예고한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외에도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
오 차관은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해 교수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그동안에는 입시 비리로 처음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의 이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임용제외교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임용제외교원법은 1980~1990년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유인물...
23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늘봄지원실 인력구성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을 내고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를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교원의 정원을 반드시 신규 채용해 순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교사 티오(TO)로 늘봄학교 관리업무를 대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학교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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