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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감시ㆍ점검 체계 강화”

월 5억 원 이상 고액매출 의심가맹점 13곳 고발 조치월 1억 원 이상 의심거래 가맹점 430여 곳 추가 조사키로온누리상품권 FDS 활용해 월별 감시·점검 체계 가동 # 한 전통시장에서 마늘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가족들과 3개의 가맹점을 열고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을 부풀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A 씨는 가족들과 부풀린 매출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2024-11-11 13:13
국토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행…“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다음 달 20일(금)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197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109명 포함, 총 1373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시한다. 이번

2024-11-11 06:00
'펜스 지양' 재개발 조건 안지켜도 된다고?…"분쟁 증가 예상, 제도 개선해야"

아파트 펜스(담장) 설치를 지양하는 조건으로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외곽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구청 등 지자체가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주 이전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게 부과됐던 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선 이와 유사한 분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2024-10-28 16:41
방송작가협회, '나솔' 남규홍 PD 국감 불출석에 분노…"사과할 마지막 기회 저버려"

한국 방송작가협회가 ‘나는 솔로’ 연출자인 남규홍 PD에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24일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이날 남 PD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나는 솔로’ 작가들에게 저지른 갑질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작가들에게 사과할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남 PD는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

2024-10-24 22:55
[종합]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공정거래법 대상 아냐”

法 “변협 징계 조치, 법호사법 따른 합리적 행위”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 부과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

2024-10-24 15:46
'나는 솔로' 남규홍 PD, 결국 국감 불출석…"해외 체류 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SBS Plus·ENA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의 남규홍 PD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PD는 20일 낸 사유서에서 "올해 안에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 론칭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달 촬영 준비를 위해 유럽에 머물며

2024-10-22 13:47
신한투자증권, 전산장애 발생 건수 두자릿수…“전산운용비 투자 확대 필요”

잇따른 전산장애 탓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던 신한투자증권의 전산운용비 지출이 10대 증권사 가운에 유일하게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새 거래시스템 장애 발생건수도 최다를 기록했다. 전산장애로 홍역을 치르고서도 투자와 개선에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

2024-10-15 07:49
해외금융계좌 65조 원으로 1년 새 121조 원 급감…가상자산 가치하락 영향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공개신고인원 1043명으로 389명 줄고 특정 가상자산 가치 급락국세청 "전 세계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준비 중"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약 65조 원으로 지난해 186조 원 대비 121조5000억 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상자산 가치하락으로 신고 금액인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늘어 신고 인원 자체가

2024-09-29 12:00
금감원·경기도·경기남북부경찰청,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합동점검 실시

금융감독원과 경기도,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은 2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 강화해왔으나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행위 여부 등에

2024-09-26 06:00
전기사고 막는다…전기차 충전시설 등 700개 전기설비 실태조사

전기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전기설비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약 7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7주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중

2024-09-24 11:00
인천광역시, 추석 성수품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추석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식자재와 명절 선물 등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와 업소를 중심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결과 총 34개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4개소, 원산지 미표시 29개소, 영업자 준수

2024-09-13 15:00
기차표 예매 트래픽 절반은 '매크로'…암표 거래 성행

에스티씨랩 분석, 전체 IP 중 8%가량이 전체 트래픽 50% 발생시켜명절 기차표 암표 기승…웃돈 주고 기차표 판매 "실제 처벌은 0건" 국내 기차표 예매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전체 트래픽의 절반을 매크로 IP가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트래픽 매니지먼트 기업 에스티씨랩이 7월 4일부터 10일까지 국내 기차표 예매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2024-09-13 14:59
여객시설ㆍ도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도로 점자 훼손 시 과태료

공항, 버스 등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고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

2024-09-12 11:00
화재 위험 불법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유통 차단 나선다

정부가 잦은 화재 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린 품목을 중심으로 불법제품 유통 차단에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3일 시작된 이번 합동단속은 10월 24일까지 이어지며 전기용품·

2024-09-08 11:00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 알면서 출국인식 이후 귀국하지 않아도 시효정지 피고인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해외에 체류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2024-09-08 09:00
배출권시장 확대하고 과잉할당↓…배출권거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일부터 10월 14일까지…2025년 2월 시행배출권시장에 자산운용사·은행 등 추가환경장관, 배출권 거래·재산 상황 검사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참여자 범위를 늘리고 기업배출권 할당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024-09-03 12:00
GKL 사장‧임원, 경영평가위원에 식사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김영산 사장 등 임직원 3명이 경영평가위원 4명에게 금품등(음식물)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GKL 임직원이 GKL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평가지표 수정‧개선 등을 담당하는 경영평가위원들에게 금품등(음식물)을 제공하고, 경영평가위원들은 이를 제공받아 이들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2일

2024-09-02 15:40
“불법 대부 꼼짝마”…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나서

서울시가 추석 전후로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자영업자 대상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는 총 336만7000명, 대출액은 1119조300

2024-08-29 06:00
‘솔가 오메가3’ 등 11개 제품, 용량 낮춘 ‘꼼수 가격인상’ 덜미

올해 2분기에도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인상’ 제품이 적발됐다. 전분기 대비 3분의 1로 급감하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 국내외 업체들이 과자와 젤리, 냉동치킨 등 11개 상품 용량을 최대 20% 가량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곳을 대상으로 2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를 조사한

2024-08-26 16:09
정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ㆍ안전성 일제점검 실시

정부가 다가올 추석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해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온·오프라인에서 판

2024-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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