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로 구성된 금융공동투쟁본부(이하 금융공투본) 카드분과는 전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금융공투본은 "정부와 여당은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기는커녕 카드 수수료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카드...
이날 공무원단체 측 입장을 종합해보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단체 중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자체 개혁안을 내는 데 긍정적이었다.
교총은 연금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리면서 향후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1.9%에서 소폭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노총은...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실무기구는 원래 합의했던 7명에 공투본 소속 1분 더 들어왔다”면서 “공적연금 관련해서는 당초 여야에서 합의해 한 사람 추천하기로 했는데 두 사람이 추천돼서 한 분은 행정체계 전문가이고 한 분은 예산전문가인데 두 분 다 넣어도 되겠다 싶어서 공적연금 전문가를 9명으로 기본 실무기구가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시한이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일방적인 합의를 강행하면 제조 부문 노동자들이 공동 총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불러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논의를 중단하라"며 "정부는 노사정위 합의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끝나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의 현행 수준(57%) 유지 등 공투본의 입장을 발표했다.
공투본은 "소득대체율의 현행 수준 유지를 전제로 한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고 설명하며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기여율이 현행 7%에서 소폭 인상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음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는 27일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자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재직자는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새누리당...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현행(7%)보다 최대 1%포인트 높이되, 연금 지급률은 현행(1.9%)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이 8.5%를, 정부가 11.5%를 각각 내는 20%의 총 기여율을 이상적인 안으로 유력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7%씩 내 총 14%인데, 이를 정부가 더 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에 대해 “역시 예상한대로 모호한 수치로 헷갈리게 하고 있다”면서 “새정치연합은 비겁한 행동을 더 이상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도 “새정치연합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26일 공투본 자체 개혁안의 원칙과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연금지급률), 퇴직수당인데 바로 수지균형이다. 수지균형은 앞으로 바뀐 제도 하에서는 자신이 낸 돈만큼 수익률을 갖고 더 이상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도 “새정치연합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26일 공투본 자체 개혁안의 원칙과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국민의 노후보장수준에 대한 논의·합의를 외면한 채 과장된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값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이러한 행태를 계속한다면 전공노는 공투본 소속의 다른 공무원단체와 함께 대타협기구 탈퇴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앞서 이날 공투본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1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제시한 정부의 공무원연금 추계가 재정적자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추계자료를 보면 공무원의 향후 기대여명을 남성 88세, 여성 93세로 전망해 2026년까지 정부보전금을 5조원 가량 과대 산정했다”고...
공투본도 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적정한 노후소득대체율로 60%를 제시했다. 공투본은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현재 추정으로 2060년 20%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최소한 OECD의 2014년 권고안대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출산, 군복무, 실업, 학업 등의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분과위원 2명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이외에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논의한다는 새누리당의 공개 약속을 요구한 뒤 40분만에 퇴장했다.
이날 회의 시작 직후 공투본 측 김명환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당초 공투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밝히라"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공투본에 따르면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원회에서 김현숙...
공투본 "공무원연금 개혁 당사자 포함시켜야" 기초안에 반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 공무원연금 개혁 기초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인사혁신처는 재직자 연금지급률을 21% 낮추고, 신규자는 낸 만큼만 받아 가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기초 제시안을 발표했다. 연금 기여율은 현행 7%에서 재직자는 10%로, 신규자는...
이해당사자 몫으로 기구에 참여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입장이다.
공투본은 "연금특위의 역할은 대타협기구의 안을 입법하는 입법권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며 '조건부 참여'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연금특위 운영 방향에 대한 여야의 격론이 예상된다.
앞서 공투본은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법의 동시 통과 등 4가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이날 회의에 앞서 대타협기구 참여여부 등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타협기구는 이날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소위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소위, 재정추계검증소위 등 3개 소위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대타협기구의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대표자 회의를 열어 여야 구분 없이 국회 차원에서 추천키로 한 공무원 단체 대표 4명을 정할 방침이다.
특위 여당 간사를 맡게 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대타협기구)구성이 되면 공청회 형식 취하면 서로 입장이 나누어진다”면서 “ 때문에 소위별 활동으로 할...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투본’은 5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여야가 2명씩 추천할 단체 대표 4명을 정한다.
특위와 대타협기구의 인적 구성이 대강 마무리돼 활동 궤도에 올랐지만,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특위 위원을 먼저 조속히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90일간 활동하는 대타협기구도 논의를 시작한다는...
또 지난 24일 여야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내년 4월까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겠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에도 뜻을 모았다.
이에 공무원들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등을 조직, 연일 대립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엔 12여만명이 모여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집회를 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