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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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에 ‘채용 기준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에 ‘공정 채용 운영 기준’을 마련해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타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고시·지정한 공직유관단체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단체의 연간 채용 규모는 약 99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2024-09-25 09:13
감사원 “여수시, 집수리지원사업 선지급금 15억 편취 야기...관리‧감독 소홀”

감사원은 5일 여수시가 추진한 ‘집수리지원사업’ 등에 대한 감사 결과인 ‘공직비리 직무감찰Ⅱ-1’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2017년 이후 정부가 실시해온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그간 추진율 저조‧계약방식 및 예산 집행과정의 불투명성‧사업 효과성 문제 등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사업인 집수리지원사업...

2024-09-05 16:13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더불어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산하 공직유관단체와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10월까지 진행하고,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등 제도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 현황도 점검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와 경쟁력은 국민의 안전과 경제성장에 직결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2024-09-03 10:27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19년 7월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3년)이 끝난 2022년 8월부터 세종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尹 정부 초대 총장 교체기…“준법, 일상화해야” 檢, 공정거래 부문 기업 수사 증가대‧중기 자발적 준법경영 도입해야 문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부문을...

2024-08-09 06:00
이재승 제2대 공수처 차장 “고위공직자 비리 성역 없이 수사”

이재승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해 공수처가 공정하고 유능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2024-07-30 15:00
박찬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尹대통령, 일본에게 충성하는 건가"

그는 "이 후보는 '비리 종합 백화점'"이라며 "공직이 아니라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명한 데 대해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심에 맞서는 헛된 몸부림을 이제라도 중단하고 공영방송을...

2024-07-29 11:50
여 교도관, 수감자와 성관계 영상 유출…영국 '발칵' 결말은 체포

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여성 교도관 린다 드 소자 아브루(30)는 지난달 28일 공직 비리 혐의로 메트로폴리탄 경찰에 체포됐다. 기혼인 아브루는 런던HMP 원즈워스 교도소 교도관으로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 온라인에는 아브루와 남성 수감자가 관계를 맺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영상은 불법으로...

2024-07-07 16:19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또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등을 포함해 확인‧검증 절차 근거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는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악용하여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前)...

2024-07-03 11:12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도 답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전 대표 관련 재판 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7개 사건·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6-28 19:33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제기된 사회적‧경제적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그 과정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지휘했다. 2020년 1월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을 지내다 2021년 5월 검찰을 떠났다. 배 대표 변호사는 같은 해 8월 후배인 이진호 전 부장검사와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2024-06-24 13:04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 비리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로 불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총괄 지휘했다. 2020년 1월에는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을 지내다 2021년 5월 검찰을 떠났다. 배 전 고검장은 같은 해 8월 후배인 이진호(연수원 30기) 전 부장검사와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2024-06-24 05:00
법무법인 YK, ‘SRT 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전 성남지청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이후 공직에서 물러난 이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현대·기아자동차 리콜 지연 사건, 대형 항공사 회장의 횡령 사건, 은행장 채용 비리 사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사용 관련 형사 및 징계 사건 등을 맡았다. 이 대표변호사는 “젊고 활기찬 YK와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YK와 구성원 모두가 성장할...

2024-06-04 09:06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어촌 공용시설 등 생활밀착형 지원이 증가하고, 주민 고령화 현상으로 마을 대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공적 업무 관련 비리 점검을 실시했다. 우선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 어촌계장은 자신이 대표인 조합법인을 어촌계과...

2024-05-22 11:22
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66건 확인...‘내정자 고득점 지시’ 등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권익위는 7년간 경력채용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 1400여개 전체 공직 유관 단체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 채용 위반 적발 사례가 867건에 달했다. 이에 권익위는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 의뢰와 징계 조처했고, 불공정 채용 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2024-05-08 17:44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과 함께 임 회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A씨와 이를 도와준 보건복지부 공무원 B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잘못된...

2024-05-07 16:12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2024-05-04 07:00
‘네거티브’ 극심한 동두천‧양주‧연천갑 민심은…“지역 발전 도움 의문”[배틀필드 410]

안 후보는 선거 현수막에도 “비리가 많아서 국무총리 못한다는 정성호 후보, 비리내용 밝히고 후보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 측은 5일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토론회에서 정 후보가 “후보자의 배우자와 가족들은 다 안양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질문하는 것처럼...

2024-04-08 17:41
광주시선관위, 강은미 '흡혈귀 로고송' 영상 삭제 요청

선관위는 해당 로고송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후보는 유튜브에 게시한 로고송 '검사상어' 영상에 양 후보를 흡혈귀로 묘사하고 '나쁜 사람이 나타났다. 검사다'라는 등의 노랫말을 넣었다가 양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양 후보 측은 채용 비리·주가조작 등 양 후보와 무관한 사건이...

2024-03-31 20:31
與 총선체제로…한동훈 “정부여당, 오만하면 위기 맞을 것” [종합]

앞서 한 위원장은 1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문제가 된 황 수석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2024-03-19 15:36
윤한 2차 대전 일촉즉발...살얼음 올라선 與선대위

한 위원장은 1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에게는 ‘즉각 소환, 즉각 귀국’을,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문제가 된 황 수석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사 귀국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며, 황 수석의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2024-03-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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