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경기 광주시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참가한 시의 공직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오전·오후 여러 경기장을 찾았다.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체육대회에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5000여명의 공직자들이 8개 종목(축구, 테니스, 탁구, 볼링, 족구, 야구, 배드민턴, 마라톤)의 선수로 참가했다.
용인특례시에선 187명의...
또 “비가 집중되는 시간대 외출을 자제하고,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따라달라”며 “지자체 공무원, 경찰·소방 공무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임을 다하고 계신 전국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추석 연휴에 애쓴 뒤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터라 마음이 안쓰럽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의 생명이 우리 공직자 손에 달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최 목사 측 주장이다.
아울러 최 목사는 “5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명품백 등의 수수가) 청탁에...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제 규정’에 의하면, 선거법 재판은 그 1심과 2, 3심을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 공판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날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해 거짓말하는 것은 공직 적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당시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코리아게이트는 1976년 10월 2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박동선 씨와 중앙정보부 등이 미국 국회의원과 공직자 90여 명에게 50만~100만 달러의 뇌물을 뿌렸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보도 이후 미국에서 반한 여론이 들끓었고, 미국 정부는 관련자들을 수사했다. 미국 하원에서는 이른바 '프레이저 위원회'가 구성돼서 청문회를...
남 사장은 취임사에서 "공직에서 쌓은 안전 지식과 경험, 소통 역량을 공사 발전을 위해 진력할 것"이라며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미래지향 조직혁신, 국민 안심 사회구현, 안전기술 산업선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남 사장은 경영 방향으로 △전기재해 감소를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 집중 △열린 조직․미래지향...
이래서 밸류업 하겠나, 국민연금 책임투자 가로막는 5%룰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8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발표 자리에서 “공직 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 사유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이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는 관련 없는 사외이사...
꾸준히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이어온 결과 2년 연속(2022~2023년) ‘정부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행정의 디지털 대전환과 공직 내 세대교체 등 시대변화에 빠르게 발맞춰 최적의 업무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모든 직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으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와 영국 버밍엄대(경영학 석사)를 졸업했고, 행정고시 37회로 1994년 공직에 입문했다.
2022년 7월 소상공인정책실장으로 임명된 후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성과를 보였다. 2023년 8월 중소기업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중소기업 중장기 발전방향인 ‘중소기업...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어떤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공단은 2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또 A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일대일로 의료계 단체들 뵙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의료계 요구사항을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협의체 출범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추석 연휴를 맞아 종로소방서 119안전센터와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근무 공직자를 격려했다.
양천구는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3일부터 19일까지 총 7일간 ▲안전 ▲교통 ▲생활 ▲민생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분야의 ‘2024년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연휴 기간 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소 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서울시 등 중앙비상진료대책 상황실과 연계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광명시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갑질 및 부당지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3개 분야에 대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간부공무원 직무성과 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해 고위직의 적극적인 관심과...
회장은 “용인특례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도시로서 현재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과 공직자들이 변화에 걸맞은 일들을 실행에 옮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업인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조찬세미나 강연에 이어 지역의 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고 성실히 답변해준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 오 지사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 90만 원으로 직은 유지하게 됐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 16일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