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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하지만 실상은 상속세라는 항목을 폐지했을 뿐, 자본이득세 강화로 상속세를 대체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해리스 현 부통령이 미차익실현에 대해서도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너무 앞서간(?) 공약을 발표해 질타를 받고 있지만, 기본적인 자본소득세 강화 추세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수년 전부터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2024-09-09 19:07
서유석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밸류업, 범정부 차원 전략적 컨트롤타워 세워야”[자본중심 K밸류업②]

아울러 우수 밸류업 기업에 대해서는 리서치 분야를 확대하고, 기업 밸류에이션 평가에 밸류업 항목도 추가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자산운용업계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달 말 최종 발표되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발맞춰 운용사들이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도록 지원했고, 스튜어드십코드, 의결권 행사 등 책임감 있는 주주관여...

2024-09-03 16:00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 진료과 전공의(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전문의(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 원)을 국가가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은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의료분쟁 조정' 감정·결과를 수사에 활용해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고위험...

2024-08-30 14:43
대한상의, 우원식 국회의장에 경제현안 16건 건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개발(R&D) 장비 공제 대상 포함, 필수 투자항목인 토지·건축물도 공제 대상 포함, 이월공제 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은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 법안에 대한...

2024-08-23 14:43
중고차 더 안심하고 산다…보장항목 수리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상품에 가입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6개월 또는 1년간 총 112개 보장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수리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조합은 민간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연장보증서비스 전용 고객센터를 운영해 상담, 수리접수, 보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합에서 출시하는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상품은 조합 홈페이지(웹·모바일)를 통해 12일부터...

2024-08-11 11:00
SK이노, 적자 돌파구는 '리밸런싱'…"2030년까지 2.2조 원 추가 수익" [종합]

2분기에 받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는 1119억 원으로, 1분기 385억 원보다 늘었다. 그러나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고 헝가리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초기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SK온은 전사 차원의 원가 절감 활동과 제품ㆍ고객 다각화 전략을 통해 하반기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2024-08-01 14:33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에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경제 역동성 및 민생경제 회복세 확산 노력에 발맞추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2024-07-25 17:15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수해 피해 지역 소상공인에 '공제금·무이자' 대출 지원

지난달 폐업·노령 등 기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해 소기업·소상공인이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도 공제금을 지급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노란우산 가입자는 자연재난을 사유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

2024-07-12 09:05
17조 군인공제회, 주거래은행 선정 나선다…은행들 '눈독'

군인공제회 이달 16일 사업 설명회 개최…'최대 5년간' 수행 공무원연금공단도 주거래은행 입찰 진행…11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7조 원 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군인공제회가 새로운 주거래은행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도 금고 입찰 진행에 나선 상황이어서 기관 영업을 둘러싼 시중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4-07-10 05:00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정부가 전날(3일) 발표한 기업 세제혜택 항목을 살펴보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5%) △상속세 개편(최대주주 상속세 20% 할증평가 폐지·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재입법 등이다.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일찍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세수 결손이...

2024-07-04 15:19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이 밖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자재, 노무, 경비 등 공사비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선 지역투자 활성화 투자펀드 3000억 원의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 투자를...

2024-07-03 12:30
K-음원, 장악한 유튜브 뮤직…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 여전

국내 사업자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수수료나 운영비 등 공제항목 없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스트리밍 기준 총 매출액의 65%를 창작자 몫으로 지불해야 하며, 사업자는 35%의 수익만 가져가게 된다. 그러나 해외사업자는 저작권료를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이때 운영비나 수수료 등 각종 비용 등도 공제가 된다. 즉, 운영비나...

2024-06-18 05:00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과세표준·공제한도·세율 등 핵심 항목들이 20년 이상 묶여 과세 대상이 확대된 탓이다. 1997년부터 그대로인 공제한도(10억 원)가 대표적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물가는 각각 4배, 2배 가까이 뛰었는데 공제한도는 옛 기준대로이니 평범한 상속인들도 세금 허들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957만 원이다. 통상적으로 일괄공제 5억...

2024-06-17 05:00
내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실시간 환율로 적시 환전"

내년도 선도은행 선정 시 연장시간대 거래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항목 중 선도은행의 원·달러 시장조성 거래 비중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한은은 외국환거래규정·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은행이 심야시간에도 현물환 등에 대해 적극 시장조성을 할 수 있도록 야간데스크...

2024-06-16 12:00
‘IFRS 18’ 2027년 도입...금융당국 연착륙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현행 기준상 영업손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공제해 측정하지만, 새 회계기준에 따르면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바뀐다. 이는 IFRS 18가 잔여 범주 접근법에 따라 산출됐기 때문이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2024-06-13 13:17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기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 것이다. 현재 청약통장에 월 10만 원 이상 입금해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은 10만까지만 인정한다. 기존 민영 또는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등)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2024-06-13 06:00
무협,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정부에 건의문 전달

무역협회는 각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통한 국내 생산 재정 보조 지원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배당 비과세 대상 법인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반도체·미래차...

2024-06-03 11:00
“기업 밸류업 정책 성공하려면 상속세 인하 등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의 배당주 수요 인센티브 강화’,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등 인센티즈 제공’을 순서대로 가장 많이 꼽았다. 설문에 응답한 교수들은 상장기업 대주주 경영권 보호강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도움이 될 지 묻는 항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2024-05-30 09:41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수수료는 통상 주간 금융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 및 수수료율 등을 감안해 대주단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건설업계는 금융사가 PF 수수료 부과할 때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업무의 개선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 실시했다. 검사국 4곳은 지난 3~4월 중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투·보험·중소금융 등 금융사...

2024-05-26 12:00
대출 거절된 소상공인, 카카오뱅크 CSS로 승인... '포용금융' 확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정보, 사업장 매출정보 등 각종 대안정보와 특정 업종에 적합한 항목도 발굴해 적용했다. 개인사업자 전체를 평가하는 '범용모형'에 개별 업종 사업자를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업종별 특화모형'을 더한 이중 구조화를 통해 변별력을 높였다. 모형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 금융 정보로만 이뤄진 신용평가사(CB)의 모형과 대비해서도 평가...

2024-05-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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