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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여행 ◇공정거래위원회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경영자총협회...
    2024-09-22 09:17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25살 청년로펌…양 대표, 37세 되던 2000년 젊은 패기로 설립전통강자 ‘노동’부터 소송‧M&A‧공정거래50여 개 분야에서 종합 법률서비스 수행변호사 310여 명 등 임직원 600명 넘어해외지사 8개소 운영…독보적 전문성 갖춰헝가리‧체코‧폴란드‧우크라이나 겨냥하는‘중동부 유럽팀’…9번째 지사 신설 준비 중年 30시간 공익활동 의무화…10돌 맞은...
    2024-09-20 06:00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배민 신고 연기…“요금제 개선안 제안”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배민 신고 연기…“요금제 개선안 제안”
    앞서 협회는 6일 서울 강서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배민은 지난달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9.8%로 기존보다 3%포인트 인상했다.
    2024-09-13 18:14
  • 문체부, 암표 판매 처벌 강화…'공연법' 등 개정한다
    문체부, 암표 판매 처벌 강화…'공연법' 등 개정한다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하며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2024-09-13 14:50
  •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이 소장은 또 "지금 세미나가 진행 중인데도 특정 임직원이나 자회사, 계열사 대상 장려금 지급이 이뤄지며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온라인상에서도 소비자를 유인한 다음 특정 요금제 48개월 이야기하는 기만행위가 무척 많다"면서 "온라인에서 이동통신 관련해서 상품을 광고 업자에 대한 신고도 같이 병행해야 법 폐지 이후에도 이용자...
    2024-09-12 15:30
  • 내우외환 카카오 그룹…리스크 장기화에 깊어지는 몸살
    내우외환 카카오 그룹…리스크 장기화에 깊어지는 몸살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며 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 90억 원과 경영진 제재를 결정했으나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이 3달 넘게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가...
    2024-09-11 17:27
  •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는 각각 대규모유통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관리ㆍ감독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별도관리는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신탁·지급보증 시 운용범위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제한한다. 정산자금 보호조치 내용을...
    2024-09-09 16:00
  •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우선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한다. 공정위가 규정한 독과점 플랫폼 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2024-09-09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기자 브리핑(기자실) 16:00 확대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간부회의(세종)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1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추석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2024-09-08 08:25
  • 서울시, 호캉스 예약 시 ‘최종 결제금액’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울시, 호캉스 예약 시 ‘최종 결제금액’ 반드시 확인하세요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내년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가격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텔 운영 사업자들을 독려하는 한편, 미흡한 사업자정보 표시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정 권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로 밝혔다.
    2024-09-06 06:00
  • “딥페이크 온상지는 텔레그램인데”…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딥페이크 온상지는 텔레그램인데”…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사태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에 불법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이 책임지도록 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정작 우리 기업들은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열심히 이행하고 있다”며 “말을 안 듣는 곳은 텔레그램이나 엑스 등 글로벌 빅테크인데 섣부르게 규제를 추진할 경우...
    2024-09-05 05:00
  • 현대엘리베이터, 4년 연속 준법경영 국제표준 획득
    현대엘리베이터, 4년 연속 준법경영 국제표준 획득
    부패 방지, 공정거래, 개인정보, 내부회계 등의 준법경영을 모두 평가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적극적인 규범 실천 활동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4년 연속 인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전사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 등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행하고 있다. 올해는 충주 본사와...
    2024-09-03 09:40
  • 공정위, 에어프라이어 판매가 정해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에 시정명령
    공정위, 에어프라이어 판매가 정해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준수하도록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사가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2024-09-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3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 (서울)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e커머스 관련 현안 간담회(세종청사)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서울 롯데호텔 월드) 6일(금)...
    2024-09-01 09:46
  •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공정이라는 화두가 자리잡았지만, 늘 그렇듯 법은 현실을 뒤따라가기 바쁜 실정이다"며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는 공정한...
    2024-08-30 16:25
  • 정부, '티메프' 피해 업체 금융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2.5%로 인하
    정부, '티메프' 피해 업체 금융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2.5%로 인하
    이날 회의에서는 법 적용 범위,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안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다른 e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2024-08-25 17:00
  • '7년간 대학증명서 수수료 담합' 아이앤텍 등 3곳에 11.6억 과징금
    '7년간 대학증명서 수수료 담합' 아이앤텍 등 3곳에 11.6억 과징금
    약 7년간 상호경쟁 없이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 수수료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 가격은 최대 2.7배 인상하기로 담합한 아이앤텍 등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이앤텍, 씨아이테크,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6200만...
    2024-08-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우수 산지 격려 및 현장 의견 청취 30일(금) △농식품부 장관 10:30 2024 에이팜 쇼(서울) 14:00 한국형 소득안전망 민관학협의체 3차 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
    2024-08-25 08:51
  • 조현준, HS효성 지분 전량 매각…'동생' 조현상 지분 55.08%
    조현준, HS효성 지분 전량 매각…'동생' 조현상 지분 55.08%
    이에 조현준 회장의 ㈜효성 지분율은 지난달 3일 33.03%에서 이날 기준 41.02%로 늘었고, 조현상 부회장 지분율은 22.02%에서 14.06%로 줄었다. 재계에서는 이같은 지분 정리 작업으로 효성그룹의 계열 분리 작업이 완성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2024-08-21 20:15
  •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유통 규제 개선 포럼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좌장으로 나선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티메프 사태에는 입점업체ㆍ피해자뿐 아니라 결제를 대행한 PG사와 금융회사 등 여러...
    2024-08-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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