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시행
△아·태 및 유럽지역 공동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실시
1일(목)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2022년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TV로 시청하고 이수하세요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6부두) 개장식 개최
2일(금)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고용노동부
29일...
앞서 2일에는 식량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확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 시행일이 올해 5월 1일인 점을 감안해 4월 말까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급단가와 지급대상, 농가 준수의무와 이행점검 체계 마련 등 민감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2일부터 운영한다.
추진단은 지난달 27일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 도입·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추진단장은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이 각각 맡게 되고,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