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대ㆍ지역 안 가리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불가피"임의로 과세 표준 설정, 조세 법률주의 위반 지적"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아파트 전용면적 59㎡형에 사는 A씨는 올해 아파트 보유세로 38만 원을 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면 매년 집값이 2%씩만 올라도 2030년 A씨가 내야 할 보유세는 98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999만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4.9%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6.9%), 부산(5.5%), 대전(5.4%) 등이 상승했다. 특히 재건축사업, 교통체계 개선 등 개발호재가 있고, 2009년도에 낙폭이 컸었던 경기 과천(18.9%), 경기 화성(14.3%), 서울 강동구(12.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