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응급실 의료공백을 막겠다는 정부 결정에 대해선 “안전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이 회장은 “제가 세종에 파견된다 해도 그 병원 시스템에 적응하려면 1~2주가 걸린다.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오면 뭘 할 수 있겠는가. 보통 1년 차 전공의가 들어와도 적응하기까지 석 달이 걸린다고들 한다. 적극적으로 일을 맡길 수 없다”고...
기울여야 하며, 필수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법적 리스크 경감 조치를 국회와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장 수석은 군의관ㆍ공보의 파견과 관련해 “현장에서 파견 인력이 낯선 환경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교체와 순차 파견을 진행 중”이라며 “파견 인력의 과실이 발생해도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복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합심해 빈틈없이 상황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6일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복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합심해 빈틈없이 상황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공보의, 군의관 파견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남아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에게 제발 응급실 오지 말아 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 방법뿐이다. 문만 열려있다고
응급실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돼 환자들이 산다. 당장은 수치가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의 눈을 속일 수는 없을 것이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이미 군의관과 공보의를 받은 현장에서도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한다.
정부는 우선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게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응급실에서 근무하든, 배후진료를 돕는 형태이든 현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건국대충주병원 운영 제한에 대비해 충북대병원에 군의관, 충주의료원에 공보의를 배치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진료여건 개선·현재 의료 역량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속 개선·후속진료 역량 유지 지원 △모니터링 필요 의료기관에 인건비 지원 △군의관 등 대체인력 필요 기관에 핀셋 지원 △이전 연휴보다 많은 당직...
2일 정부는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사직 처리 후 재응시하지 않는 군 미필 전공의들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해야 하는데, 통상 군의관은 연 700~800명, 공보의는 연 300~400명 모집된다. 지원자가 많다면 입영 시기가 1년 이상 밀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전공의들의 스승·선배인 의과대학 교수들이 나서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가로막고 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통상 군의관은 연 700~800명, 공보의는 연 300~400명 모집돼 지원자가 많다면 입영 시기가 1년 이상 밀릴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전문의 취득이 3년 이상 지연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직 처리되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들이 손해를 가장 덜 보게 됐다.
임용대상 100명 이상 수련병원 49개 중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한양대병원, 경희대병원...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즉각 수사 의뢰했다”며 “이에 따라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과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와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선 “용기를 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며 “9월 하반기 수련 과정에 복귀하면 수련...
한의과 공보의는 매년 1005~1057명 범위에서 지속해서 배출되고 있다.
의대생들의 공보의 지원 기피 상황 속에 읍면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한의과 공보의가 의과 공보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한의과 공보의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된다면 학생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오면서 인턴, 공보의, 군의관들이 충원되고 1년에 7500명 가르치는 문제도 사라진다"며 "사실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하지만 양측이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입시 요강이 확정된 상태에서 1년 유예하면 혼란이...
그는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법원이 요청한 자료는 다 제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배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현장에 파견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427명 중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총 427명을 파견했다”며 “현장 상황과 파견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현재 정부는 63개 의료기관에 396명의 군의관·공보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수요를 조사 중이다. 군의관은 이날까지, 공보의는 30일까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의료계 인원을 3배 늘려달라는요구에 대해선 “이 위원회는 무슨 의결사항을 (표결)하거나 그런 위원회는 아니다”라며 “위원 수를 늘리는 조치가 그렇게...
대의원회는 전공의, 군진의, 공보의, 개원의, 학계 등 각 분야 회원을 대변하는 246명의 대의원이 의협 집행부에 회원 의견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이날 총회에는 과반인 223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대의원들은 임기를 마친 박성민 제30대 대의원회 의장의 뒤를 이을 제31대 의장을 선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제42대 회장 당선인의...
앞서 선관위는 전날(9일) 장 후보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후보자 재산상황 기록이 거짓이라는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에 이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8억 대출금을 재산상황에 누락했다는 이의제기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또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보의를 대형병원 중심으로 파견하면서 보건소가 수행하던 지방 의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비대면진료를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전면 확대했다. 의대 증원 이슈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된 의료대란이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약속하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 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 덕분"이라며 "이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