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내 공공기여(기부채납)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2년 정비계획 수립 당시 구로구는 기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확대 건립하고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용 부지 계획을 제안, 조합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다수의 재건축 단지에서 기부채납 시설을 두고 서울시와 조합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빨리 통과돼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논의도 진행됐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줄여주면서 컨설팅 등을 해줄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박 장관은 유병태 HUG 사장에게 8.8대책에 따라 정비 사업비 보증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는 공사계약ㆍ각종 계획의...
뉴:빌리지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으나 재개발ㆍ재건축은 저층 단독·빌라촌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낙후된 주거공간과 부족한 주차공간, 좁은 도로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높이 규제를 받는 고도제한지구나 문화재 근처에 위치해 개발이 극히 제한됐던 지역도 선정 대상이다.
뉴:빌리지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뿐 아니라 헬스장...
28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다. 오는 9월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동안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는 2025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공공 신축매입 주택으로 공급하며, 서울에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때까지 무제한 매입을 추진한다. 또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신축매입 주택을 도입한다. 해당 유형은 아파트를 포함해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형 평형 위주로 매입한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중산층...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150억 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빌라 밀집 지역을 무조건 아파트로 재개발할 게 아니라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뉴빌리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재초환과 종부세 등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비용...
특히 수도권이라도 외면받는 지역의 도시 공공시설과 교통, 교육 및 주거환경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이 지역의 미분양아파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전세 사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연립·다세대 빌라 등의 비(非)아파트 전세 수요를 살려야 한다.
셋째, 서민 주택수요자의 ‘주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도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먼저, 노후 도시공간 개선 방안으로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이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하여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노후 주거지 중 다수가 신축빌라의 혼재로 전체 건물의 70%에 이르는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여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재개발 노후도 여건을 60%로 완화했다.
친환경 수상대중교통 시대를 열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을 의결했다.
대중교통 다양화를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 하고, 공공임대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강해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2021년 3월, 전농9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신축빌라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등 주민 반대가 심했다.
이후 LH는 신축빌라 소유주와 기존 주민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들 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김삼근 전농9구역 추진위원장은 “LH가 적극적으로...
측 공공공지 예정지는 경인선 및 오류고가차도에 연접해 보행 연결성이 낮고 서울가든빌라와 럭비구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단지 내 자체 녹지·휴게공간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비구역에 편입,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0번지 일대 '마포로 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이곳은 과거 신축빌라 지분쪼개기 등으로 개발이 장기간 정체됐지만,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청량리역 맞은편에 있는 준공 46년 차 미주 아파트 역시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지정안이 가결됐다. 단지는 정비계획안에 따라 최고 35층, 137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외에도 청량리 해링턴 플레이스 등 40층 이상 규모의 주상복합...
전농9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신축빌라 지분 쪼개기 등으로 민간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정체됐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권 관련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여 합의를 유도했고, 공공재개발 사업방식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해 구역 지정이 가결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300% 이하...
지난해 서울시는 향후 추진되는 공공·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선정 구역 역시 향후 공모로 선정된다면, 이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축빌라에서 입주권이 나오려면 올해 1월 28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해 가구별 등기를 받아야만 한다.
실제로...
구역 내 신축 빌라 소유자의 반대 목소리도 높았고, 동의율 확보에도 난항을 겪어 사실상 민간 정비사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공공재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전농9구역은 전환점을 맞았다.
김삼근 전농9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은 “LH가 지난 2년간 발로 뛰어준 결과 정비구역 지정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며 “민간 재개발사업 추진...
공공재개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투자 수요도 급감하고 있다. 재개발 호재를 노리고 빌라를 매수해 투자 수익을 챙기려는 투자가 성행했지만 정부가 지난해 2·4대책에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기로 하면서 빌라는 한순간에 위험 자산이 됐다.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불신이 큰 점도 한몫하고 있다.
영등포구 대림1동 A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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