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10년 장기임대와 전세 임대까지 넣어 장기 공공임대가 130만호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85만호밖에 안 된다”면서 “110만호를 더 지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변 사장은 “그동안 장기임대주택은 어떤 정부보다도 많이 공급하려 노력해왔다”며 “국토부에서도 장기임대가 아닌 것은 통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김 장관은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이 중 62만호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다음달에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집이 없는 분들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공공임대 공급을 LH 등 공공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선진국처럼 민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또 도시재생 뉴딜을 공공주도로 추진할 경우 주민참여 제한, 수익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명확화 △기존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공적 임대주택 확보 △대상지 집값 급등...
구체적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5.2%(101만호)에 불과한 재고량을 1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금을 활용, 85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부족한 67만호는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다. 특히 임대주택의 질을 일반 분양주택과 동일 수준으로 짓되 토지비용과 이자비용을 낮춤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시중 임대료 대비 10~20% 저렴하게 공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