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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속도'…재무위험기관 선정ㆍ급여 줄이고 청사 매각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이번 주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관리에 들어가고 내달 중 공공기관 임원 급여 축소와 청사 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공공기관의 비핵심업무를 줄이고 사업영역은 축소하며 중복되는 건 없애겠

2022-06-26 09:45
[기자수첩]‘낙하산 인사’ 전문성 장치로 걸러내자

최근 한 송년회 모임에서 만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A 씨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인사가 안 난 곳이 있다며 겸연쩍게 웃었다. 실제로 A 씨가 속해 있는 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공석이 수두룩하다. 얼마 전에 만난 B공기업 관계자는 “모 정치인이 사장으로 내정됐는데 본인이 거절했다고 하더라”며 “이제 낙하산도 착지할 곳이 어디인지

2017-12-20 11:10
‘신의 직장’ 공공기관, 비리백화점…채용비리·부패·낙하산 ‘뫼비우스의 띠’

채용비리, 부패 등 공공기관의 복마전식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외치고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는 정권마다 관행처럼 굳어진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가 크게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8일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전수조사 결과에

2017-12-11 10:38
[2017 국감] ‘2만평’ 추풍령 휴게소, ‘22평’ 반포아파트 1채보다 싸다

2만평 추풍령 휴게소가 22평 반포아파트 1채 가격보다 싼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 규모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지적이다. 17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과 호남선 휴게소 49개소를 분석한 결과 총 73만평 토지의 장부가액이 총 2200억 원인 것에 비해 공시지가는 총 9100억 원으로

2017-10-17 11:16
[2017 국감] 한국건설관리공사, ‘매각’ 피했지만…전 부서 내부비리 ‘심각’

한국건설관리공사 전 부서에서 공금횡령, 성희롱, 해외법인사업손실, 인센티브과다지급, 사옥입찰개입 혐의 등 심각한 수준의 비리행태가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실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공받은 ‘국무조정실 수감내용’ 자료에 따르면 총 해당 공사 비리‧손실 금액은 총 1억7000만 원에 달한다. 골프접대, 입찰개입은 금액에 포

2017-10-16 14:18
서울대·전남대병원 등 4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A등급'

교육부가 기타공공기관 18곳의 2016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서울대병원 등 4곳이 A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교수·회계사·변호사·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 21명이 참여하는 경영평가단이 3∼5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로 진행됐다. 평가 대상은 13개

2017-06-20 10:19
공공기관 부채 4년 만에 500조 아래로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2012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500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 부채비율 역시 전년 대비 16%포인트 감소한 167%까지 낮추면서 재무구조 개선에서도 성과를 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1년 전보다 10% 가까이 늘어났고, 비정규직 인력은 12%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2017-05-01 10:26
출연연, 공공기관 족쇄 풀고 ‘연구목적기관’ 숙원 이룬다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기타공공기관 지정에서 빠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연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4월 중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출연연구기관을 일반공공기관

2017-03-27 10:20
기재부, 내년부터 출연연 연구목적기관 지정 추진

정부가 출연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4월 중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서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구갑)은 “지난해 11월 소위부터 출연연구기관은 일반공공기관과는 달리 분류해

2017-03-24 11:19
유일호 “공공기관 공적책임 위반 땐 평가등급ㆍ성과급 하향조정”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중요한 사회적 기본책무를 위반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등급과 성과급을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7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평가단장과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이러한 방향의 올해 공공기관 평가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평

2017-03-04 19:23
코레일 ‘KTX셔틀버스’ 개통 앞두고 버스업계 갈등 예고

코레일의 버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버스업계와의 갈등이 예고된다. 코레일은 계열사인 코레일네트웍스를 통해 사당역과 KTX광명역을 운행하는 직행좌석버스 운송사업자로 선정돼 11일부터 KTX셔틀버스(노선번호 8507번)를 개통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버스 11대를 구매했다. KTX 셔틀버스는 사당역 4번 출구에서 출발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서 1

2017-01-09 10:51
정부가 공공기관에 지급한 성과급 ‘7700억’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성과급이 2015년 기준으로 77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기준 공공기관 전체 복리후생비 7850억 원에 맞먹는 규모다. 3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2015년에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급으로 지급한 규모는 7740억 원에 달했다. 공공기관 성과급은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2017-01-03 10:35
[2017년 경제정책방향] 내년 4월까지 4차 산업혁명 로드맵 마련…민관 합동 전략위원회 신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민간전문가 등 민관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2016-12-29 08:00
공공기관 부채비율 2020년까지 194→151%로 낮춘다

한국전력공사 등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올해 194%에서 151%로 낮아진다. 총 부채규모도 490조원대에서 관리된다. 이들 공공기관은 2020년까지 매년 11조∼18조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재무지표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2016∼202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오는 2일

2016-09-01 14:50
기재부 개각 후속 인사 촉각… 송언석 2차관 등 인사폭 커질 가능성도

8·16일 개각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1급)이 국무조정실 2차장(차관급)으로 승진 이동하면서 후속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내부조직에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예산실 등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재정관리관은 재정집행, 국가부채, 정부 출자 및 배당, 국채발행 등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자리다

2016-08-17 10:24
[공공기관 경영평가] 161명 경영평가 위원 누구?...교수ㆍ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구성

기획재정부가 16일 11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103개 기관이 C등급 이상을 받았고 13개 기관은 D등급 이하였다. 이중 재임기간 요건이 적용된 3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일부 기관은 성과급을 받고 일부 기관은 내년도 예산이 깎인다. 공공기관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경영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될

2016-06-16 17:15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스안전공사, 2012년 이후 3년 만에 A등급 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6일 기획재정부 주관 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18개 준정부기관 중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 등으로 2014년보다 등급분포가 상향돼 116개 기관 중 전년보다 5개가 많은 총 20개 기관(공기업 8개, 준정부기관 12개(강소형 6개))이 A등급으로 선정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취약계층 7만50

2016-06-16 16:57
공기업 CEO 연봉 1년새 17.8% 인상…코레일 77.6% 껑충

공기업 기관장들의 연봉이 지난해에만 무려 18% 가까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가장 많이 오른 수장은 코레일 기관장으로 77.6%나 증가한 1억8491만원에 달했다.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2014년보다 17.8% 오른 1억8198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1억5440만원과 비

2016-06-05 19:39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한 만큼 받는 성과연봉제,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최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를 독려하고 나섰고 올해 안에 120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대상)에 도입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공공기관이 평균 연봉은 대기업 수준만큼 받지만 실제 성과는 낮다는 평가에서 시

2016-05-11 16:28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팔 걷어붙인 정부 vs 머리띠 묶는 노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시행을 미루는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0일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발족시키는 등 투쟁에 나설 조짐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성과

2016-05-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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