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열 곳 중 두 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어떤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제도를 확대 및 연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10개 기업 중 3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9년 중소기업 세제ㆍ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30.7%로 10개 기업 중 약 3개에 불과했다.
인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문일룡 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했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 씨는 전년도에 대규모 결손이 발생해 올해는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
정부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에 따른 조세 부담을 일부 완화한다. 실제 일부 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각종 지원이 사라지고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피터팬 증후군’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외형확대 포기와 사업 부문 매각 등으로 성장을 자제하는 것이다.
산업
정부는 그동안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이뤄져야 세제 혜택을 주던 제도를 통합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이뤄지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과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통해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정책기조 전환에 대한 얘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늦었을 때가 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뒷받침할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골격이 제시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강화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실현을 목표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앞으로 정규직 청년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최대 10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로 늘렸다. 중
정부가 기업체에서 청년 정규직 1명을 채용할 때 최대 1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고용ㆍ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이
기획재정부가 혼인세액공제 신설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을 발표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한다. 투자금액에 추가공제율을 곱한 금
정부가 장기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액 공제와 수출지원 확대 카드를 다시 뽑았다. 기업의 축적된 여력이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맞서 해외진출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책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세제·금융 지
내년부터 기업의 신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최대 30%로 확대된다. 또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를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
올해 기업의 세부담이 4조7000억 원 가량 늘어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20일 ‘최근의 법인세 인상 조치와 합산 세수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정부에서 시행한 법인세와 지방세 관련 주요 14개 세법개정의 증세 효과가 올해 약 4조7064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법인세 부담이 7745
이번 정부 들어 실시된 법인세와 지방세 관련 주요 14개 세법개정 사항의 기업 증세 효과는 올해 약 4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20일‘최근의 법인세 인상 조치와 합산 세수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와 지방세가 계속 개정돼 기업 세 부담이 4조7000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와 관련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과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그간 세제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수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ㆍ투자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액도 1인당 500만원 인상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업종을 농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
기업들이 바라는 올해 세법 개정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활성화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기업 1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법개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해 세법 개정의 방향을 경제활성화(74.6%)에 둘 것을 가장 많이 주문했고, 구체적 과제로는 R&D투자·시설투자와 같은 기업투자 지원
정부가 국내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하는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해 준다. 또 기업이 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요트장ㆍ승마장 등 체육시설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노동개혁이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뒤 노사정 대타협 과제 중 절반 가량만 이행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과제는 노동계 불참과 국회 입법 미비로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2일 ‘9ㆍ15 노사정 대타협 점검 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된 1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선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를 거쳐 3월말 공포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업이 원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