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에서 열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공청회’에서 관계부처와 찬반 대표 전문가들은 WHO의 규정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국내 상황을 고려한 국가 표준분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UN 경제사회 이사회, WHO도...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도 검토된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10일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방 실장은 또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이날 신영시장에서 구매한 전통한과, 과일, 떡 등을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방기선 실장은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가 합심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와 상인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명부 입수를 위해 수개월간 교섭을 진행해온 결과”라며 “향후 관계부처 통해 명부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 진상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수개월 논의되고, 어제 1차적으로 전달이 됐다‘며 ”추가 자료는 계속 검토중이다. 개선된 한일관계 기류 속 일본이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지 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음 팬데믹(대유행)의 유력한 후보로 신종 인플루엔자를 지목했고, 최근 병원성이 높은 동물 인플루엔자에 사람이 감염돼 사망하는 사례들이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면서 인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계획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발생 시 국민의 건강 피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예결위 경제부처부별심사(국회), 10:00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부산 벡스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계기 한-IEA 공동포럼 개최
△청정수소, 글로벌 협력과 기술 공유의 장 열려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앞장선다
5일(목)
△산업부 장관 10:00 국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투데이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가업 승계 상속·증여제도 개편에 대해 사회적 인식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정착 등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부처, 국회, 학계, 기업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와 이상명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 등이...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19개의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중단된 안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인가. 구조개혁 내용이란 점에서 야당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없으신가.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 조정 방안만 나왔는데, 더 근본적으로 좀 함께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 회복 가속화 △국민 안전대책 중점 추진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4~7월) 연속 2%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여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전 부처가 합심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3년 연속 20조 원대 구조조정이다.
다만, 구조조정 사업 내역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분야(중분류)별로 주택, 아동·보육, 평생·직업교육, 기후대기·환경안전, 자연환경...
이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경제, 정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발 빠르게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첫 번째로, 가업 승계 상속·증여제도 개편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함께 가업 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정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방안’,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방안’,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12대 분야로 통합한다. 또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 Brain+)을 통해 조세·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한다.
조세·재정지출 이해·관리역량 강화 차원에선 각 부처 재정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조세지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조세·재정지출 간 유사·중복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
또한 최근 유행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해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 등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16일(금)
△농식품부 장관 10:30 태풍 대비 과수 농가 및 수리시설 점검(충남 당진)
△태풍대비 과수농가 및 저수지 현장 방문
◇해양수산부
12일(월)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착수
△연어류 등 양식산업화 사업 대상지 선정
△2024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