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씨는 범행 하루 전인 12월 16일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한 10대의 범행 사실을 접한 뒤,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지만 이틀 뒤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을 뿐’, “죄송하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샀다.
지난 2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설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강 씨의 지시로 경복궁에 낙서한 임모(17) 군과 김모(16) 양은 각각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방조 혐의로, 강 씨의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19) 씨는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 군과 김 양에게 10만 원을 건네고 경복궁 영추문 및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에 페인트로 사이트 이름과 주소 등을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임...
이른바 ‘이 팀장’으로 불리는 강 씨는 ‘경복궁 낙서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25일부터 구속수사를 받고 있었다. 강 씨는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5개월만인 22일 전남 지역에서 체포된 상태였다.
경찰은 강 씨의 도주 과정을 내부적으로 조사한 뒤 관계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 모(18) 군과 김 모(17) 양에게...
경찰에 따르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리던 강 씨는 임 모(18) 군과 김 모(17) 양에게 '낙서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경복궁 낙서의 배후로 알려진 ‘이팀장’이 5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놓였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강 모 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씨는 오후 1시 18분께 법원에 도착했지만, 낙서를 지시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지난해 '경복궁 낙서 테러'와 같은 범죄 예방에 나선다.
종로경찰서는 8일 서울 광화문 월대에서 종로구청,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일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담벼락 순찰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봄철 관광객이 증가하고 경복궁 야간 개장이 시작돼 인파가 몰릴 것으로...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설 씨 측 변호인은 설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며...
지난해 '경복궁 낙서 사건' 이후 국가유산 보호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문화재청은 현장 대응 체계 및 기후변화 대응에도 역량을 강화하는 등 문화유산 돌봄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외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문화재청은 현지 조사ㆍ연구 확대, 유통시장 모니터링 강화, 해외 언론매체 대상 공개매입 홍보 등...
심지어 A 군은 지난해 12월 22일 ‘경복궁 낙서 모방범’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지갑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입구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0여 차례 공격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방문하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최근 경복궁 낙서 등 10대들의 범죄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금 ‘촉법소년’ 법 개정 움직임이 다시금 일어나는 모양새죠. 관련 논의가 일고 있는 해외 추세까지 알아봤습니다.
“난 촉법소년” 배현진 의원 공격한 중학생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범행현장에서 ‘촉법소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6일 경찰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 씨를 15일 구속기소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의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설 씨는 이 사건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낙서테러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최소 1억 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추산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총 8일간 낙서 제거 작업에 연인원 234명 투입되고 스팀 세척기와 레이저 세척기, 방진복, 장갑 등 물품 비용으로 2153만 원이 쓰였다. 보존 처리를 담당한 인력과 가림막 설치를 담당한 직영보수단의 인건비와 재료비를 고려하면 약 1억여 원의 전체...
경복궁 낙서 복구에 현재까지 2152만 원 혈세 들어가문화재청장 "국가유산 보존 경각심 깨우는 계기"경복궁 등 외곽 담장에 총 110대 CCTV 추가 설치
'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사건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궁궐과 왕릉의 경우에는 상시관리와 순찰을 강화하도록 할 것...
낙서로 얼룩졌던 서울 경복궁 담장이 복구를 마치고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해 12월 16일 낙서로 훼손된 담장에 대한 복구를 시작한 지 19일 만이다.
4일 문화재청은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낙서 제거와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두 차례 발생한 낙서 테러로 훼손된 담장 구간은...
지난달 낙서로 얼룩진 서울 경복궁 담장이 19일 만에 응급 복구를 마치고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이번엔 울산의 관광 명소에 누군가 낙서를 하고 달아났다.
4일 울산 동구청과 MBC에 따르면 최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기암괴석 중앙에는 푸른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는 글씨가 적혔다.
인근 돌에서는 동일한 색상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대왕암공원은...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복궁 낙서를 모방한 것은 아니다"란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나 홍보 목적은 아니며 개인적 관심사를 표현하기 위해 낙서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정확한 동기는 확인 중"이라며 "피의자가 낙서 내용에 대해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