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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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 한낮 나체활보…양평 도로서 목격

경기일보는 해당 여성이 지나가던 곳은 옥천면의 명소 계곡과 가까운 데다 한 신학대학교 캠퍼스와 카페 등이 있어 관광객과 주민 이동이 많은 곳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된다.

2024-07-15 07:52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300만원 돈을 빼갔다”, “사회에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다”, “애들...

2024-06-30 14:15
제주 길거리서 용변 보는 중국인 관광객 포착 '분통'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사진 속 관광객들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이나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행위를 하면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2024-06-19 14:36
서울대 출신 배우 최성준, 벚나무 올라탄 ‘벚꽃 인증샷’에 비판

최성준이 벚나무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나무를 훼손했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한편, 최성준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출신으로 2003년 광고 모델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하이클래스’ 등에 출연하면서...

2024-04-11 14:04
SRT 부정승차 적발 급증…내달부터 적발 시 부가운임 최대 30배 징수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부정승차 집중단속은 15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서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징수할 방침이다....

2024-04-08 14:44
오늘은 만우절…'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날' 만우절 유래는?

이 같은 예수의 수난을 기리기 위해 4월 1일을 '남을 헛걸음시키는 날'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만우절 전날인 31일 112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짓 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등 처분 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2024-04-01 07:22
“타투 있으면 가리고 입장”...‘노키즈존’ 이어 등장한 ‘노타투존’ 논란

이와 관련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19항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노타투존에 반대하는 이들은 노타투존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투가 하나의 개성으로 향유되는 시대에 단순히 타투를 했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2024-03-26 14:33
與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매크로 사용 금지"

현행 20만 원 벌금의 경범죄로 처벌하는 '웃돈 거래'를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중한 범죄로 처벌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연뿐 아니라 팬미팅·운동경기·e스포츠 등의 암표 판매를 중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2024-02-26 14:00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이에 따라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물손괴, 업무방해, 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공용물건손상, 상해, 사기 등 무려 11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조현병을 앓는...

2024-02-18 15:13
“액운 쫓으려고” 울산 대왕암공원 ‘바다 남’ 낙서범 검거

울산 동구청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근처에서 남녀속옷과 손거울 등이 들어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구매처를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해를 맞아 가족의 액운을 막고 집안의 남자들이 좋은 기운을 받게 하기 위해 이같이 낙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벌금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2024-01-24 15:16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상임위에 계류돼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암표 매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으로 한정한 낡은 경범죄 처벌법부터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며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통과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2024-01-03 17:08
"귀신 보인다" 고시원에 불낸 중국인, 집행유예 받은 이유…"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이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M씨가 제때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이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3-12-23 19:52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기존에는 거짓·장난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를 통해 처벌해 형량 간의 차이가 컸는데 112기본법 제정 이후 두 규정 간의 형량 차이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 112기본법은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2023-12-13 13:33
비·김태희 부부 집 찾아가 수시로 ‘딩동’…스토킹 혐의 40대 징역 1년 구형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송치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21일) 시행 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A씨의 범행이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령을 적용해 기소했다. 선고는 내달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2023-12-08 17:11
"억울하다" 목에 흉기대고 지구대 온 여성…경찰 제압에 단 3초

여성이 잠시 방심한 사이 옆에 방검 장갑을 끼고 서 있던 경찰은 빠른 속도로 흉기를 빼앗았다. 칼을 빼앗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초 남짓. 이후 다른 경찰들이 가세해 여성에게 수갑을 채웠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여성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추가적인 자해 위험에 입원했다가 당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16 14:11
“핼러윈이라 멋으로…” 분당 서현역 인근서 흉기 소지로 체포된 30대

경기 분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흉기 휴대) 위반 혐의로 A(38) 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8시 22분께 서현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던 28㎝ 길이의 정글도를 떨어트렸다가 다시 주운 뒤 주점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목격한 주점 사장이 주점 사장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오후 8시 50분 A씨를...

2023-10-30 13:38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관련해선 "총포화약법은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허가받은 도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소지 등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의 은닉 휴대는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023-10-04 15:03
“바바리맨보다 악영향”vs“괴물 부모 난입”…퍼포먼스 논란 화사 갑론을박

11일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바바리맨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화사의 경우 더 많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퍼포먼스를 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바바리맨보다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5월 12일 화사는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스 유랑단’ 촬영 일환으로...

2023-09-11 16:21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머그샷을 찍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입원한 피의자’ 정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보다 시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이유에서입니다. “피의자 인권, 공공이익보다 우선인가” 지적 나오지만…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 최윤종의 머그샷은 최근 사진이긴 하지만, 체격이나 신체적 특징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과...

2023-08-24 15:44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칼·쇠몽둥이·쇠톱 등의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닐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23-08-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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