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 환원 등의 경기도 정책을 소개하면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
서민들을 울리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이 그것입니다.또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으로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도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한편 이 지사는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한 중국인이 89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 대치동 타워팰리스 주택을 100% 대출로 사들였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경기도가 시행한 외국인 토지·주택거래 허가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가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인 경우가 많음에도, 이런 불공정이...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을 비롯해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도 경기지역 토지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요인이다.
경기도 토지거래거래 증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경기지역 토지 거래량(필지수 기준)은 8만5815필지에 달했다. 전 분기(7만7774필지)보다 10.3% 증가했다. 작년 같은 분기...
시장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데다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30대 젊은층의 매수세가 집중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도봉(0.14%), 서초(0.17%), 동작구(0.18%)도 강세다. 마포구 역시 5주 연속 0.15%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에선 안양 동안구(0.99%)가 1%에 가까운 강세를 지속 중이다. 오산(0.96%), 시흥(0.85%), 의왕(0.78%) 등 경기 중부권 집값도 쉴 새...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 169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도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유효하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의도·압구정·목동은 물론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노원구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주(3일 기준) 0.09% 오르며 상승폭이 전 주 (0.08%) 대비 0.01%포인트(P) 확대됐다. 지난달 둘째주(4월 5일 기준) 0.07%로...
이들 3개 지역에선 다음 달 2일부터 2년 간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차 신규 택지에 대해선 2023년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하고 이를 위해 2022년...
이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하고,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 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 원(49%)이나 증가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를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풍선효과가 우려돼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지사는 6일 경기도 주최로 수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비거주, 비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 혜택을 박탈하며, 필요하면 특정 영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방식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확신을 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비거주용 주택을...
이에 따라 수원시와 성남시, 고양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한 건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을 투기해 부동산...
경기도가 법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 합니다. 토지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과...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시중 부동자금이 풍푸한 데다 금리도 낮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외국인 및 법인의 부동산 투자 자금이 서울ㆍ인천과 인근 충청 이남지역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경기권 집값 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그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는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 시에만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며 "내국인의 모든 거래, 고시에서 제외된 지역,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처분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전 지역 전면적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전국적 또는 수도권 전체에 시행하지 않는 한 풍선효과로 실효성이...
허가를 받더라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 카드를 검토하고 나선 건 부동산 매매시장에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가세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통상적인 공급 정책으로는 더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선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이...
다만 이재명 지사는 "우려되는 것은 일부 지역을 제한할 때 옆 지역으로 압력이 이동하는 '풍선 효과'"라며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면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시장이 왜곡되고 서울 인천 쪽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상당히 일리 있다. 규제 강도와 효과에 대해 여론 수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은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당해 지역의 특성상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현재 주택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투기가 더욱 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기도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향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그러면서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려 한다며,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도내 일부 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에만 거래를 허가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같은 사안은 휴가 중인 이재명 지사에게 이미 보고된 상태다. 이 지사는 휴가 이후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