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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 ‘스타링크’ 계좌 동결…머스크와 갈등 격화

서비스 자체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상황은 불투명해지게 됐다. 엑스는 이날 저녁 브라질 대법원이 제시한 법률 대리인 선임 기한이 지난 후 “곧”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엑스와 머스크는 다른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엑스는 인도 정부로부터도 특정 계정이나 게시물을 내리도록 명령받았다고 밝혔다....

2024-08-30 15:25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당시 경찰은 게시물 신고에 쓰이는 범용 이메일 주소로 공문을 보냈는데 협조를 받지 못했고, 결국 트위터·페이스북·가상화폐 거래소 등 다른 플랫폼에서 파악한 물증으로 조주빈 등 가해자를 붙잡았죠. 각종 범죄가 판치면서 '범죄 소굴'이라는 악명까지 쓴 텔레그램이지만, '중립적 플랫폼'으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은 견고했습니다. 각국 수사당국의 협조...

2024-08-26 16:54
윤석열도 이준석도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정말 검열의 공포일까

이 대표는 향후 재개정 방안 등 대안과 관련해 "사전에 검열한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며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업체에서 자율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판단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통화에서...

2021-12-13 17:44
페이스북·트위터 CEO, 미국 상원 청문회 증언…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최대 쟁점

공화당은 페이스북 등이 보수적인 게시물을 자체 검열, 삭제하는 것에 제동을 걸려 한다. 소셜미디어들이 편향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을 침묵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더 많은 가짜 뉴스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소셜미디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30조의 대폭적인 개정이...

2020-11-18 09:27
[정상조의 생각] 불법사이트 차단, 또 하나의 후진국형 규제는 곤란하다

800여 건의 차단된 불법 사이트의 게시물 가운데 합법적 게시물도 많이 있는 건 않는지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불법과 합법의 구별 및 판단이 행정적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엄격한 사법적 판단의 문제라는 점이다. 방통위는 불법 사이트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트의...

2019-03-14 05:00
[e기자가 만났다] 'Sniper' 개발자 유주원 “https 차단 반대 아냐…개인정보 해외 유출 막는 의도”

https 차단 정책의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으며 기술적으로 완벽한 차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고, 26만 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동참했다. ◇'https 차단 조치' 무력화하는 '스나이퍼 앱, 출시 배경은?...

2019-03-12 13:26
“페이스북, 中ㆍ티베트 반체제 인사 게시물 자체 검열”

세계 최대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중국과 티베트인 반체제 작가들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 자체 검열을 해 왔다고 3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BBC는 “페이스북이 독일에 망명 중인 중국 반체제 작가 랴오이우가 최근 자신의 계정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고 그의 계정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랴오이우가 올린 사진은 독일에 거주하는...

2014-12-31 10:47
4억 가입한 페이스북 사생활 침해가 문제

페이스북은 지속적인 인터넷 게시물 검열로 자체적으로 또는 뜻하지 않게 콘텐츠 검색이 차단됨에 따라 상당수의 사용자를 잃었다. 페이스북이 법적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도 오점이다. 지난 6월 뉴욕주에 거주하는 파울 케글리아는 페이스북 주식 84%의 실질적 보유자라고 주장하며 뉴욕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케글리아는 지난 2003년 주커버그가...

2010-09-29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