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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 군사기밀 '암구호' 넘긴 군인들…군·검·경 합동수사

22일 전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최근 사건 관련자들을 암구호를 유출한 혐의(군사기밀 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충청도의 모 부대의 일부 군인이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암구호를 알려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국군방첩사령부와 공조수사를 벌여왔다. 암구호를 유출한 군인은 사병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

2024-09-22 17:02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94곳 적발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2024-09-22 11:00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공범 관계에 있는 B 씨에 대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A 씨가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검찰과 A 씨가 모두 항소했고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필로폰 매매 혐의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올해 5월 대구지법은 A 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5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2024-09-22 09:00
'생후 83일 아이 사망' 부모, 아동학대 혐의 입건 이력…작년엔 큰아들도

이에 앞서 A군의 친모 C씨는 지난해 11월에도 A 군의 친형이자 첫째 아들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C씨는 큰아들을 잡아당겨 무릎 부위를 골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이를 토대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2024-09-20 20:00
‘마약 투약’ 의혹 BJ 세야 구속 송치…집단 연관성 수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BJ 세야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7시 58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BJ 세야는 '집단 마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거짓 해명한 거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닙니다"라고만 답했다. BJ 세야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강패로부터 케타민 등 마약류를...

2024-09-20 12:54
고속도로서 속옷 차림으로 비틀비틀…검사결과 마약 양성 '구속 송치'

몸을 뒤흔드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미 마약을 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추정, 끈질긴 추궁 끝에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A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위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지만, 검사를 완강히 거부해 긴급 체포됐다. 검사 결과 A씨 소변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구속 수사 끝에 지난 13일 검찰 송치됐다.

2024-09-19 19:48
법무부, ‘형사소송 전자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수사 절차에 따라 검찰, 경찰 등 담당기관이 변경돼도 바뀐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 역시 신설된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을 통해 본인인증 뒤 수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고,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기관을 안내받게 된다. 참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온라인 접속해...

2024-09-19 08:59
尹대통령, 심우정 경찰총장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 총장에게 임명장을, 심 총장의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환담했다. 심 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검찰 수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임기는 2026년 9월까지로 2년간 검찰 조직을 이끈다. 이날 임명장 수여 행사에는 정진석...

2024-09-18 16:00
추석은 넘겼지만…응급의료 공백, 앞으로가 문제

사이트 명칭은 ‘감사한 의사 명단’이다. 정부는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43건을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전공의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블랙리스트 작성은 계속됐다. 14일 ‘응급실 부역’ 항목의 응급실 근무자 명단은 삭제됐으나, 명단 업데이트가 예고됐다.

2024-09-18 14:21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이에 담당 보건소장은 2022년 8월 ‘면허 범위 이외의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자신의 질병 치료에 사용했다’며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죄가 무겁지...

2024-09-18 05:00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20대 운영자 구속기소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는 200여 명이었으나 검찰은 포렌식 결과 분석,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A씨가 제작·유통한 허위 영상물 1069개를 추가로 확인해 피해자가 1200여 명에 달하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약 4년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음란물 사이트 2개를 운영한 30대 남성 B 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4-09-13 18:22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검찰은 A 군이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을 습격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인 배 의원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A 군은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은 A 군이 특별한 동기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2024-09-13 16:29
'성범죄 피소' NCT 전 멤버 태일…'불구속 송치' 검찰로 넘겼다

연합뉴스와 이데일리 등에 따르면 서울방배경찰서는 13일 태일을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6월 피해자의 신고로 태일을 입건했으며 지난달 28일 소환조사했다. 앞서 태일은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되면서 팀에서 탈퇴했다. 지난달 28일 SM엔터테인먼트는 "NCT 멤버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2024-09-13 15:29
인천광역시, 추석 성수품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9곳에 대해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곳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축·수산물 소비가 많은 시기와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수사를...

2024-09-13 15:00
떠나는 이원석 “검찰 악마화 현상 심화…양극단 사이 중심 잡아야”

이어 “지난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형사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쪼개고 나누고 분산해 서로 갈등하도록 만들었다”며 “통섭과 융합의 시대에 그렇게 해서는 일이 되지 않고, 이는 시대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총장은 임기 중 성과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각종 합동수사단 출범, 담합 불공정거래 엄벌 등을 꼽았다. 제주 4...

2024-09-13 13:55
유명 아프리카 BJ,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으나, 경찰은 추가 투약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 외에도 다른 아프리카TV BJ와 이들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사 임직원 등 20여명의 마약류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한 박 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김 씨 역시 지난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돼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4-09-12 23:10
박찬대 "김건희, 불공정·국정농단 대명사...V1 누구인지 분명해져"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는 10일 마포대교 일대를 찾아 119구조대와 경찰관 등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현장에서 김 여사가 '경청, 조치, 개선' 같은 단어를 쓰는 모습은 마치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에 'V1'과 'V2'가 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V1'은 과연...

2024-09-12 10:59
한덕수 "추석 응급실 쏠림 최소화…'블랙리스트'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 [종합]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란다"며 "의료계에서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9-12 09:31
'업무 갈등' 직장 후배 찾아가 흉기 살해한 50대…현장 검증에서 "잘 기억 안 나"

이로 인해 A 씨가 최근 두 달간 직장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변 진술도 나왔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A 씨는 이날 오후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검찰 송치할 방침이다.

2024-09-11 20:08
'미성년자도 포함' 62만 명상 유튜버의 성추행 행각

와서 같이 자고 싶다' '키스하는 걸 좋아한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이에 C 씨는 경찰에 고소했고, A 씨는 7월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가수 출신으로 각종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바 있다.

2024-09-1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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