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2일 밝혔다. 전문 분야는 ‘건축시공’으로 임기는 2026년 7월까지다.
해당 위원회는 종전까지 경기도에서 맡았던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위원회 구성‧운영’이 수원시의 특례시 승격으로 사무이양되어 구성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군포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됐다고 30일 밝혔다. 전문분야는 ‘금융(개발투자)’으로, 연장된 임기는 2026년 7월까지다.
위원회는 재정손실 방지와 위험 분석,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각종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분석하는 기구다.
이 연구위원은 부산도시공사...
건정연의 데이터는 아파트에 한정된 것으로 연립·다세대까지 대상을 넓히면 계약갱신청구권 만기 주택은 이보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계약갱신청구권 만기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가뜩이나 매물 부족 등의 이유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전셋값 오름폭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7월 첫째 주(1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됐다고 8일 밝혔다. 전문 분야는 ‘건축시공’으로 연장된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부산시와 산하기관, 자치구·군에서 추진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타당성, 시설물 안전과 공사시행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제10기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재연임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2년에 최초로 위촉된 후 2023년에 연임된 뒤 이번에 10기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자문위는 주택시장과 주택정책, 주택개발, 부동산조세, 부동산금융 등 5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주택시장과...
건정연은 “민주당은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개선, 공정거래 분야 강화, 직접 시공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방지를 통한 건설안전과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22대 국회의 입법 전망에 대해 건정연은 “여야 모두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 관련 제도개선’을 공약한 만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광명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전문분야는 '경관계획'으로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에 최초 위촉됐으며 2022년에 연임된 뒤 이번에 재위촉됐다. 이 연구위원은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함께 역임했으며 충청북도와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자치구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6일 ‘서울특별시 제18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문분야는 ‘계약관리’로 임기는 2026년 2월까지다.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은 총 1528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 총 228명(신임위원 172명)을 선발했다. 위원회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자치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구조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됐다. 전문분야는 건축경관으로 임기는 2026년 1월까지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위원은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수정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선 SOC 예산을 2027년까지 연평균 2.9%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는 총 지출 증가율 3.6%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게 건정연의 분석이다.
업계는 현 수준의 공사비로는 공공발주 사업 수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품질안전관리 비용 등이 불어난 반면 공공 발주 사업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괴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확산으로 하도급 업체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RICON FOCUS)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상위권 건설사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2일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을 위한 가이드북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 방안’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연에 따르면, 최근 건설공사의 자잿값과 노임, 장비임대료 등 원가 상승으로 3년 간(2021~2023년) 건설공사비지수는 약 26%, 건설용 중간재지수는 약 35.9% 상승했다.
이런...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간한 '2022년도 건설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작년 기준 건설업 외감기업 2232곳 중 잠재적 부실기업은 총 929개, 41.6%에 달한다. 진행사업장의 분양대금 유입과 PF차입금 상환 등을 통해 건설사들의 PF위험이 축소되기 상당 시간이 걸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김태준...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세제 및 금융 등 주택 수요를 억제했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회복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주요 규제 개선 결과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 변동성 증폭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역시 하반기에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하락세를 멈출...
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 따르면 최근 대부분의 건설 관련 지표가 하락세를 나타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정연은 특히 건설시장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이 최근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1분기 건설수주는 지난해보다 10.7% 감소했다. 4월에는 50.6% 줄어 반 토막이 났다. 1∼4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9일 오전 10시 전문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2023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선구 연구위원이 ‘2023년 건설경기 전망’을, 권주안 연구위원이 ‘2023년 주택시장 전망’을 각각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덕례 한국주택학회 회장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지난 정부 정책 실패 원인, 국민 관심 부동산에 집중시킨 것270만 가구 숫자보다 정비사업 투명성 높인 것 눈여겨 봐야
이번 8·16 대책은 오히려 구체성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간의 관심을 부동산에만 집중되도록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8·16 대책에서 구체성이 없다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도 올해 아파트값은 하락이 아닌 상승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건정연은 2021년 4분기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서 올해 주택 시장에 대해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나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둔화해 안정화 추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정연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5일 올해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이 둔화돼 시장 안정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건정연은 이날 2021년 4분기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를 통해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나 전체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돼 안정화 추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택공급 추진을 통한 수급여건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체감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