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안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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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잇단 사망사고…건설업계 처벌 1호는?

건안법은 정비사업 전 발주에서부터 설계·시공·감리 등 전 단계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한수 전국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한 달가량 됐지만 근로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시공을 위주로 한 공사설계가 아닌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2-23 05:00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강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대재해법 외에도 ‘건안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시공을 위주로 한 공사설계가 아닌 안전·보건을 중심으로 한 설계를 중심으로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안법은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2020년 9월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2022-02-03 05:00
광주 붕괴사고에 힘 받는 건안법 제정…불안한 건설업계

당정, 붕괴사고 후속대책 논의"현장 부실한 시공·감리 문제"계류 건안법 조속히 처리키로업계 "과잉·중복 규제 위헌" 당·정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2022-01-18 18:00
김현미 장관 “현장특성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돼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비용과 시간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발주자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2020-06-12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