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체코로 떠난 날, 야당 의원들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김정호·박지혜 의원 등 야당 의원 22명은 “공사비가 수십조원 증가해 이익 실현이 불가능한 원전 시장 대신 연간 10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서실은 소방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전기공사업체에 소방공사가 포함된 공사를 도급했고, 공사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기고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했다.
특히 사업 관리자 선정에서 방탄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씨가 친분이 깊던 브로커 B씨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2017년 건설 중단이 결정되며 사업을 중단했었다. 이후 2022년 7월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사업 재개가 결정됐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지난해 6월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국내에 7, 8번째로 건설되는...
관련 사업마저도 지연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감안했다.
국토부는 실제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와 기본설계 적격성 심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철저히 이행해 가덕도신공항을 고품질의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체 선정 과정이 끝나면...
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같다.
신한울 3·4호기는 한수원이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1년 만인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 사업이 중단됐고 심사도 멈췄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건설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한국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 60년을 맞아 새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정부와 공기업 등 다양한 채널로 신뢰를 구축하고 경험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대외 신인도가 높은 정부와 공기업이 사업개발 초기부터 마스터플랜 수립, 정책ㆍ법 제도 자문, 기본계획 수립 등...
등급 사업장은 조속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들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상호금융권은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이...
국토교통부는 6일 자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는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을 제2공항 입지로 발표한 지 8년여만이다.
고시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551만㎡ 면적으로 조성된다. 350만㎡ 규모인 현 제주국제공항보다 1.5배 크다.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8000...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6일 고시하고 이어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되며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5조4500억 원이다. 사업비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공건설·건축사업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3월부터 시작한 건축 기획대행 시범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청 옛 청사 신관 및 구관 사무환경 개선사업’의 건축 기획업무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기획’이란 건축물 설계 전 기본구상을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안전...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했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됐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건축물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으며...
김상진 용인시 주택정비과장은 “수지동부아파트와 수지한국아파트 등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허가를 발판 삼아 앞으로 리모델링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업종별로 건설업은 사망사고와 사고사망자가 각각 130명으로 17명(11.6%), 128건으로 17건(11.7%) 줄었으나, 제조업은 사망사고 감소(80건→69건)에도 사고사망자는 95명으로 14명(17.3%) 늘었다. 기타 업종은 사망사고와 사고사망자가 71명으로 10명(16.4%), 69건으로 10건(16.9%) 증가했다.
건설업은 경기 둔화로 사고 발생 자체가 줄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축 착공동수는 전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이 분양가를 과도하게 압박한다면 사업자는 자연스레 수익률을 올릴 다른 방편을 찾게 된다"며 "건설사, 시행사, 수분양자 모두 유상옵션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시선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건설사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팔아 얻는 수익을...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들의 더욱 빠른 착공을 유인하기 위해 건설형과 매입임대주택 건설 승인 시 지급 비율은 종전 20%에서 10%로 낮추고 착공 이후 지급비율을 90%대로 상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인 시점에서 들어가는 설계비나 토지 보상비 일부는 전체 사업비의 10% 내외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에는 승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 내 소재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그동안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는 주로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인식되었으나, 이번에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들을...
다만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다 보면 의견수렴이나 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문제가 생겨 잠재됐던 주민 갈등이 폭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잘 관리해야 중반 이후에도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에선 기본계획 변경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리한...
재건축 사업에 따른 대규모 이주 대책은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ㆍ사용 뒤 분양하거나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 등을 동원한다. 1기 신도시인 중동과 산본이 기준 용적률 350%, 330%를 각각 적용해 재건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웰크론한텍은 건설 부문이 받은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용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웰크론한텍은 24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6월 18일 웰크론한텍 건설 부문이 경기도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5개월...
위한 기본항법 등 교육영상 배포
18일(목)
△해수부 장관 07:4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전남)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비대면 섬 닥터 사업 추진 MOU 체결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연계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실시
△2024년 국제협력 특별전 ‘출동! 극지탐험대’ 개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정책간담회 개최
△아워 오션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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