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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추석 성수품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인천광역시, 추석 성수품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적발 사례로는, 거짓·혼동 표시 위반의 경우는 중국산 개불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페루산 냉동새우를 에콰도르산으로 거짓표시했고, 중국산 장어와 낙지를 판매하면서 국내산과 중국산 등으로 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은 총 29건으로, 개불 11건, 낙지 8건, 고등어, 새우, 임연수어 각각 2건, 연어, 꽁치, 부세, 민어 각각 1건이...
    2024-09-13 15:00
  • 피부과학회 “우리도 필수의료”…단순 미용 넘어 다양한 피부질환 치료
    피부과학회 “우리도 필수의료”…단순 미용 넘어 다양한 피부질환 치료
    윤석권 전북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SNS나 유튜브에서 피부과 전문의라고 거짓말하거나 진료과목표시 위반, 불법 홍보 등을 통해 비피부과 의사들이 피부과 의사를 거짓 표방하고 있다”며 “일반의나 타과 의사들이 피부미용시술을 한다고 피부과 의사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꾸준히 펼쳐오고 있지만 피부과 의사로...
    2024-09-12 13:09
  • “우리농산물 지키자”...농협 경기본부, 추석명절 대비 식품안전 특별점검 실시
    “우리농산물 지키자”...농협 경기본부, 추석명절 대비 식품안전 특별점검 실시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및 변조제품 유무 △식품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박옥래 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농협을 방문하시는 고객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9-05 11:44
  •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189조의 2).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금지행위에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추가되고, 금지행위 관련 조항에서 손해사정사의 범위에 손해사정 보조인이 포함된다(제189조 제3항). 구(舊) 보험업법에서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에...
    2024-08-24 10:00
  • 정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ㆍ안전성 일제점검 실시
    정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ㆍ안전성 일제점검 실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형사처분(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미표시ㆍ표시방법 위반, 1000만 원 이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와...
    2024-08-18 11:00
  •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영업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영업 금지된다
    또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과 퇴출도 규제된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하도록 신고불수리 사유가 확대됐다. 또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2024-08-13 12:00
  •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 수사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 수사
    8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동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보관하는 등 보존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떡, 김치 등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이다....
    2024-08-08 11:00
  •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정정신고서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정정요구에 대해 투자자 보호 관련 미흡한 점이 있어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4-07-25 10:14
  • [공시] 금감원, 두산로보틱스에 두산밥캣 합병 및 주식 교환·이전 신고서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공시] 금감원, 두산로보틱스에 두산밥캣 합병 및 주식 교환·이전 신고서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금감원은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2024-07-24 16:44
  • 인플루언서 통해 SNS 후기 거짓광고…마켓잇ㆍ플로우마케팅 제재
    인플루언서 통해 SNS 후기 거짓광고…마켓잇ㆍ플로우마케팅 제재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한 광고대행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광고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잇은 2022년 10월~2023년 10월 자신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2024-07-24 12:00
  • 배달앱 원산지 위반율 90% 육박…서울 지역 특별단속 실시
    배달앱 원산지 위반율 90% 육박…서울 지역 특별단속 실시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06-11 15:34
  • 일반식품이 ‘치주염 예방’?…식약처, 불법 광고 232건 적발
    일반식품이 ‘치주염 예방’?…식약처, 불법 광고 232건 적발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2024-06-03 09:43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기업에서 2년의 계약기간이...
    2024-06-01 08:00
  • '라돈' 차단한다더니 '사실무근'…페인트 업체 '거짓·과장' 광고
    '라돈' 차단한다더니 '사실무근'…페인트 업체 '거짓·과장' 광고
    업체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이 내려졌고, 이 중 참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안 심리를 이용해 제품 성능을 거짓·과장한 표시·광고를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19 12:36
  • 유인촌 장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신뢰 회복 첫걸음"
    유인촌 장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신뢰 회복 첫걸음"
    문체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게임위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등 64개 게임물 105건을 적발해 시정을 요청하고 거짓 확률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제도 이행에 힘쓰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이러한 이행 노력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나누기 위한 자리로, ‘게임이용자’들에게 제도...
    2024-05-08 15:54
  •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 제거’, ‘감기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건)이다. 식약처는...
    2024-05-03 09:20
  • 원산지 확인 느슨한 '집단급식'…산업체·요양병원·어린이집 등 74곳 적발
    원산지 확인 느슨한 '집단급식'…산업체·요양병원·어린이집 등 74곳 적발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1개 업체는 형사입건했고,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40만 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가정의 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화훼류에...
    2024-05-01 11:00
  • '원목의 가치' 라더니 알고 보니 합판도 사용…세라젬 과징금 1.3억 원
    '원목의 가치' 라더니 알고 보니 합판도 사용…세라젬 과징금 1.3억 원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TV와 홈쇼핑...
    2024-04-24 15:58
  •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증거부족’ 수분양자들, 승소 쉽지 않아” 요즘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등 온갖 법리가 제기되고 있다. 어려운 사정에서 어떻게든 민사 법리에 적용하려다 보니 간혹 무리하고 엉뚱한 주장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패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증거부족”...
    2024-04-17 15:51
  •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2024-03-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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