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같은 금융불안정성은 바로 금융감독원을 위시한 정부의 금융기관을 포함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건전성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층을 위한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확대와 신생아 특례대출 등 각종 저금리(1.6~3.3%) 특례대출 확대로 주택정책자금 대출공급을 2023년 60조 원, 2024년 40조 원까지로 확대시켰다. 또한...
이 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세밀히 점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하면 상황별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주택 가격 상승 기대, 이사철 수요, 정책금리 인하 전망 등 가계대출과 관련한 불안 요인이 남아있어서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높은 집값 수준과 정부 공급·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등을 근거로 내년 이후 안정을 예상하는 견해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등과 상관없이 과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모두 소개했다.
박 부총재보는 “연내에 (금리)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조치가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가지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거시건전성정책과 금리정책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여건이 갖춰진다면, 물가가 되고 다른 쪽에서 여건이 갖춰진다면 중립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과거 확장기와 수급상황·금융여건·거시건전성규제 유사…갭투자는 달라”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가계부채 확장기를 과거와 비교하면 수급상황, 금융여건, 거시건전성규제 등 측면에서는 유사한 반면, 갭투자는 다른 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000년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기는 △2001~2003년 △2005~2008년 △2015~2018년 △2020~2021년 등 총 네...
황 위원은 “금융안정과 경기 흐름의 개선이라는 목표 간의 상충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와의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밖에 황 위원은 한은의 대출제도와 관련해 상설대출제도의 유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 위원은 “주요국 중앙은행은 그간...
이어 “국내 은행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가 우려된다”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노력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그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메시지는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적 의미에서의 시장 개입이 아닌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금융사의 자율 조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하고 있는...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풍선효과의 가장 큰 원인은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이기 때문에 적어도 주담대에 한해서는 2금융권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며 “1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지 못해 2금융권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주택 시장이 과열돼 있다는 뜻이고,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부채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한 총리는 내수 진작 방안에 대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매크로(거시) 정책으로서의 재정과 금리는 지금 손댈 수 없다"며 "아직 재정 건전성 확보 과정이 지속하는 와중이라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금리는 우리 혼자 맘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기에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의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뿐 아니라 문제의 근저에 있는 입시경쟁과 수도권 집중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격언을 언급하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총재는 “수십 년간 증가해온 가계부채, 반복되는 부동산 문제, 미진한 연금 및 노동개혁 등을...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조화”를 강조했다. 금통위 내에서 금융위의 추가 조치가 금리 인하 부담을 덜었다고 판단했을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이번 동결 결정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나왔을지 주목하고 있다. 7월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거주자외화예금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거시건전성 강화 노력 등으로 빠르게 증가해 외국환은행의 주요 외화조달원이 됐다. 2012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외화예금 확충방안’이 시행되면서 2013년부터 거주자외화예금 증가 속도는 빨라졌다.
작년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외화조달원(파생상품, 기타...
금감원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유관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DSR 심사 실태 및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그는 "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건, 경제 전반의 거시건전성 등 상호 연관된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긴 시계에서 연착륙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엇나간 정책 방향을...
KDI는 △거시건전성 △통화 △재정 등 3개 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고금리 기조 탓에 정부의 경제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거시건전성은 강화하고 금리는 인하해야 한다"며 "재정은 이미 예산이 다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처럼 가고 내년에는 오히려 축소하면서 중립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라며 "주가는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며...
다만 취임사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면서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그는 시장 안정이 금융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하며 가계부채 외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시장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그는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그러면서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과거 주택가격과 세계경기 간의 관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정책당국 간 소통 채널 등을 통해 당행의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