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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연장 검토"

다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하고 있고, 의료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는 여전히 높다”며 “의료현장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번 추석 때처럼 우선 동네 병·의원 또는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찾아주기 바란다”며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큰 병이라...

2024-09-20 15:03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이래서 밸류업 하겠나, 국민연금 책임투자 가로막는 5%룰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8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발표 자리에서 “공직 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 사유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이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는 관련 없는 사외이사...

2024-09-19 17:30
'적응기' 진입한 전공의 공백…정부도 '대화 집착' 내려놨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응급실 순환근무체계 붕괴와 배후진료역량 약화로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대란’이 우려됐지만, 연휴 기간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가 지난해 추석 대비 39%, 올해 설 대비 33% 감소한 덕이다. 정부는 현 상황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적응기’로 보고 있다. 경증환자 병·의원...

2024-09-19 15:53
추석은 넘겼지만…응급의료 공백, 앞으로가 문제

조 장관은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의료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일명 ‘의사 블랙리스트’가 업데이트된 데 대해 “전체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 블랙리스트’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2024-09-18 14:21
한덕수 총리, 12일 응급의료 종합상황 대국민 담화

한 총리가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지난 5월 16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각종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지원하고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2024-09-10 15:33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정부가 연금개혁 과제의 하나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59세→64세)을 제시했지만, 실현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고용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월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령연금...

2024-09-08 05:00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여전히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며,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반대한다. 정부 개혁안은 완벽하지 않다.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0.8%로 현재보다 2%포인트(P) 오른다. 보험료율을 13%로...

2024-09-07 05:00
건강보험료율 네 번째 동결…2년 연속 동결은 처음

보험료율 동결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2024-09-06 17:28
대통령실 “의료계, 합리적 안 가져오면 2000명 구애없이 논의”

장 수석은 “저희가 제안한 2000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집단행동으로 의료계에서 이탈한 전공의,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왔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하기로 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와 여야의정 협의체를 서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2024-09-06 17:09
이재명 "의료대란, 생각 이상으로 심각...정부 의대 증원 재검토 필요"

이어 "사실 이 (의료대란) 문제의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의대 정원 증원이 충분한 대화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과도하고 급하게 추진됐다"며"이로 인해 의료개혁의 목적 그 자체와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 규모와 기간을 어떻게 분산·배치할 것인지, 증원 내용은 어떤 것으로 채울...

2024-09-04 16:45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원들은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이해관계가 같다. 보험료율을 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는 연금개혁을 추구한다. 이런 방식의 연금개혁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당 지도부에 부담이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는...

2024-09-04 14:00
정부 "11일부터 2주간 추석 비상응급대응…중증환자 진료차질 최소화"

박 차관은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중증응급 질환 수술·시술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전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집단행동 이전과 2일 기준 진료 가능 기관을 비교하면 흉부대동맥수술 평시 72개소 현재 69개소, 영유아 장중첩 및 폐색 평시 93개소 현재 83개소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의...

2024-09-03 15:48
예결위 이틀째...野 "복지장관 해임할 생각 없나" 한덕수 "금리 내릴 여지"

이에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개혁을 열심히 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고 답하며 "국민 불안과 관련해서는 중증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정부가 일을 망쳐놓고 왜 국민 탓을 하느냐"고 하자 한 총리는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하겠다"며...

2024-09-03 14:58
대통령실 "韓 유예안, 의대 증원하지 말자는 것...증원이 의료개혁 기본"[종합]

의료개혁 과정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는 독점적인 인력 공급 구조를 갖고 있어 집단행동을 하면 정부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고 국민 생명과 직결돼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

2024-08-28 17:50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의협과 보건의료노조 양측 모두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의협은 전날 오후 9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의대 증원, 간호법 제정,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4만여 명의 의협 회원들이 의료를 멈추겠다면서 ‘최후의 통첩’임을 강조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2024-08-28 13:55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소득보장형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측정 방식이 확립되지 않고, 학계에서도 합의되지 않았단 이유로 미적립 부채를 외면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미적립 부채가 해소되지 않은 채 기금이 소진되면, 그리고 재정 운용방식이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면 이 시기 가입자들은 소득의 35...

2024-08-25 05:00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추가 대책은 현장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면서 긴급성이나 필요도가 낮은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후속진료가 더...

2024-08-22 13:37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추가 대책은 현장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면서 긴급성이나 필요도가 낮은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후속진료가 더...

2024-08-22 11:15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발열클리닉과 관련해 정 정책관은 “이번 주 목요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예정돼 있다”며 “이때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열클리닉 지정을 포함한 응급의료 계획을 같이 제출해달라고 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

2024-08-20 13:27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 인상해도 가장 큰 수혜자는 중장년층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소득보장형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청년층보다 소득·자산이 적은 중장년층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측면이 강하다. 중장년층은 보험료율과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4-08-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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