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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동반 하락' 윤·한...2개월만에 만나 현안 논의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만남은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매서운 민심을 확인한 뒤 이뤄지는 자리인 만큼 양측 모두 돌파구를 모색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2024-09-21 06:00
“다시 유예? 아니면 시행?”...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 쏠린 눈

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로 정한 이번 토론회의 형식과 대진표를 소개했다.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은 기조 발언(5분)과 확인 질의(3분), 반론(5분)과 재반박(3분), 쟁점 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2024-09-21 06:00
정부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연장 검토"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먼저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후속진료와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휴 기간...

2024-09-20 15:03
[정치대학]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생각 없다"

이미지 전문가에서 정책정당 리더로 변신한 허 대표가 앞으로 만들어 갈 개혁신당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정치강의 '정치대학'에서 확인해 보세요.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

2024-09-20 14:23
이창용 총재, 국회 강연서 “구조개혁 추진 어려워…사회적 합의 도출에 정치권 역할 중요”

이 총재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 확대와 집값 상승 간 악순환을 나타냈다”고 짚었다. 이에 이 총재는 여러 계층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구조개혁이 어려운 만큼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이제는 여유가 없어 태풍이 아닌 한, 해 안 나더라도 고치기 시작해야 한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구조개혁은 불가능하다”며...

2024-09-20 12:26
'적응기' 진입한 전공의 공백…정부도 '대화 집착' 내려놨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의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번 연휴 의료 이용에 대한 걱정이 무척 컸겠지만, 국민과 의료진,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고비를 넘고 있다”고...

2024-09-19 15:53
尹·韓 24일 만찬 회동...의료개혁 이견 좁힐까[종합]

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동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과...

2024-09-19 14:29
한덕수 "비상진료체계 차질없이 가동…4대 개혁ㆍ저출생 극복 더욱 박차"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했다. 9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청년을...

2024-09-19 10:31
尹, 24일 한동훈 대표 등 與지도부와 만찬 회동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동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2024-09-19 09:17
오세훈 서울시장 “의정갈등, 겨울이 더 큰 고비"...'핵잠재력' 재차 강조도

정치 개혁 고민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정(의료계‧정부) 갈등 장기화와 관련해 “환자 단체까지 포함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18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최근 주요 사안인 의정갈등, 북한 핵 위협을 비롯해 디딤돌소득, 서울런 등 서울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4-09-18 13:36
“지방 호족의 시간”...오세훈·김동연 '몸 풀기'

교착에 빠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차관님 정도는 스스로 고민을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9월 9일)라고 말하는가 하면,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논의에 대해선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9월 10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현금살포”, “포퓰리즘 정책”(9월 12일)이라고...

2024-09-17 12:00
尹정부의 기후환경은 과학기술로?

그만큼 기술력 증진을 통한 기후환경 정책 추진에는 정부의 성과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도 역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주력 과제에 따라 비서관실이 이관되는 모습은 기후환경이 ‘미룰 수 있는 과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의 ‘과학적’ 기후환경 접근에는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과제가 있고, 문재인 전 정부의...

2024-09-15 07:00
尹 "의료진에 더 많은 보상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 핵심...진정성 믿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 고생하고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을 찾아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협조해...

2024-09-13 17:46
의협 등 '협의체 불참'에 與 "아직 문 열려있어"

국민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들을 당장 멈추고 의사들과 대화하라’고 외쳐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은 현실적으로 어렵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입장이 나왔으면 내일부터 바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데 현재로선 쉽지 않은 것 아닌가 싶기는 하다”라고 답했다.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정부...

2024-09-13 16:45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부정론이 제기됐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의 안정화 장치로 인구ㆍ경제적 변화에 맞춰 연금액의 상승폭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가입자 수,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를 반영해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2024-09-13 16:01
“희망 가득 한가위” “민생회복”…與野지도부, 추석 귀성 인사

여당 지도부 귀성 인사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종혁 최고위원,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오전 서울역을 찾은 한 대표는 ‘모두의 힘, 모두의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대합실과 승강장 등을 돌았다. 지도부는 당의 정책·예산...

2024-09-13 11:31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실 위기 넘어, 절반도 작동 못해” [이슈&인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이 없었다면 향후 10~15년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4500명까지 증가할 예정이었다. 이 회장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적인 인력 기준은 5명이다. 법만 따지면 1800명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처럼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

2024-09-13 06:00
[인터뷰] 비트뱅크 CEO “日 규제, 투자자 보호에 방점…레버리지 제한 등 과제도”

히로스에 노리유키 비트뱅크 CEO 인터뷰“일본 규제로 FTX 사태에서 투자자 보호 가능”“상장 정책ㆍ레버리지 제한ㆍ높은 세율은 규제 완화 필요” “2022년 11월 FTX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일본은 기존 규제로 FTX 재팬으로부터 투자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이는 일본 암호자산(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신뢰를 더욱 강화시켰다” 히로스에 노리유키 비트뱅크...

2024-09-13 05:00
한동훈·한덕수, '2025년 의대 정원 의제' 놓고 대립...추석 전 협의체 출범 어려울 듯

정치권에 따르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 개혁 당정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문제를 놓고 이견이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표는 의제 제한 없이 의료계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주장했다. 실제 이날 한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도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2024-09-12 17:22
“응급실서 죽어간다” 野항의에…한덕수 "의대 증원, 표 얻기 위함 아냐“

한 총리는 "충분히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며 "관련 연구보고서에서도 2035년까지 1만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언급됐고, 어떤 속도로 증원하느냐는 정책 당국자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 의원은 대학 의대 정원 배정 심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24-09-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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