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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진짜 의사를 찾기 어려워 고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시립병원에서 만난 한 의사에게 고충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이 병원은 최근 정부 지원으로 건물을 증·개축하고 모니터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장비를 새로 들여왔다. 규모 대비 인력도 적지 않아, 근무 중인 의사만 270여 명에 달한다. 쾌적해 보이는 겉모습과 대조적으로, 병원 내부에는

2024-11-11 12:00
재점화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피해구제 시급” vs “형평성 어긋나”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샀거나 리모델링 업자에게 속아 발코니·베란다 등을 불법 증·개축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소유주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발의가 이어지는 국회와는 달리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건축물

2024-11-08 09:16
"바뀐 직업 보험사에 말 안 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는데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금융꿀팁을 통해 계약 후 알릴 의무 관련 유익한 정보를 공개했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돼 있다.

2024-09-29 12:00
野, 국토위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불법성 확인 요구' 결산안 단독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국토부 결산안 부대의견에 관저 증축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넣을지를 놓고 대치했다. 야당은 부대의견에 "국토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2024-09-05 14:55
'은행·보험 PF 신디케이트론' 이달 중 첫 대출 실행…"PF 정상화 일조"

을지로 소재 오피스 증‧개축 사업장…경락자금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조성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첫 대출에 나선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은 서울 을지로 소재 오피스 증‧개축 사업장에 대한 대출심사를 모두 완료하고, 이달 중순경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대주단은 5개 은행(KB

2024-09-02 10:38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崔부총리,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주재국유지 1.9만호·노후 청·관사 3천호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 등 증·개축 전면허용우선매수제·투자형매각제 요건·대상 완화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단계적 공급한다. 국고 수입 증대·가업상속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우선매

2024-08-14 10:30
서울 도심에 3성급 호텔 지으면 '용적률 100%' 인센티브

서울 재개발사업에서 개방형 녹지 의무비율이 사라지고 입체 공간녹지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된다. 도심부 건축물에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하면 최대 1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30 도시

2024-07-18 09:43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지역 10곳 발표…‘지역별 맞춤 지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 등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건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유망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다. 올해

2024-07-12 06:00
교육부 “‘의학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의평원장 유감”

오석환 교육차관,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의평원, 중립·공정한 입장에서 역할 수행해야"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 및 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장에 대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2024-07-04 14:54
이지스운용, '충무로15빌딩' 준공…"문 닫은 호텔을 오피스로"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중구 충무로 티마크 호텔 명동을 매입해 오피스로 용도 전환하는 증축·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고 3일 밝혔다. 건물명은 ‘충무로15(일오)빌딩’으로 정해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침체로 영업을 중단한 티마크호텔 명동을 2021년 8월 매입해 SK디앤디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충무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

2024-07-03 10:05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3일부터 안전사고, 범죄 등이 우려되는 농촌 빈집의 철거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농어촌정비법 및 개정 시행령 등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2024-07-02 11:00
[종합] 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

서울 내 대학과 함께 글로벌 TOP5 도약대학 성장 동력 혁신 토대로 대규모 투자대학 도시계획 혁신 통해 규제 완화 펼쳐 서울시가 ‘대학의 경쟁력이 곧 서울의 경쟁력’이라 선언하고 앞으로 5년간 서울 내 54개 대학에 최소 6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대학이 보유한 미래인재와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AI·바이오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2024-06-18 11:53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

서울 내 대학과 함께 글로벌 TOP5 도약대학 성장동력 혁신 토대로 대규모 투자대학 도시계획 혁신 통해 규제 완화 펼쳐 서울시가 ‘대학의 경쟁력이 곧 서울의 경쟁력’이라 선언하며 54개 대학에 앞으로 5년간 최소 6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대학이 보유한 미래인재와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AI·바이오산업 등을 키우겠다는 목표다. 또

2024-06-18 10:00
[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학년 간 교육과정 일부 개편 등 검토”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학생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아 유급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교육부가 1학기에 의대생들이 미이수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등 ‘비상 학사운영’에 돌입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에 대한 휴학 승인은 없다는 방침을 다

2024-06-14 13:16
의대 추가학기 개설 등 비상 학사운영 검토...이주호 “의대생 돌아와야”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학년 간 교육과정 일부 개편 등 검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학생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추가 학기를 개설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등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서

2024-06-14 11:00
[논현광장] 장애인 24년 발목잡은 법해석

휠체어 타는 아이가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평지 환경을 찾다가 서울 상일동역 근처로 이사 간 게 2011년이다. 서울에서도 보기 드물게 엘리베이터가 단 한 대도 없는 역이란 게 걸렸지만 학교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했다. 그러나 아이가 크면서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 학교 체험학습을 갈 때 친구들과 함께 이동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

2024-05-30 05:00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교실 구축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디벗’ 등 스마트 기기 보급 등에 중점을 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2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 11조1605억 원 대비 11.5%(1조2881억 원)가 증가한 12조4486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4-05-27 10:30
유재석이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브라이튼N40'은?

방송인 유재석이 논현동의 최고급 아파트를 매입했다. 22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한국경제에 따르면 유재석은 이달 초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브라이튼 N40' 등기를 마쳤다. 유재석이 매입한 타입은 전용 199㎡(60.2평)의 펜트하우스(199T)다. 방 4개와 화장실 3개, 거실, 부엌 등으로 구성됐다. 주차는 5대까지 가능하고, 관리비는 기본 1

2024-05-22 15:28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다음 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 깎아줄 수 있게 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2024-05-06 13:10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고령화와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하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비 개선 방안이 보다 엄격해진다.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강제금을 내야 하고,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이를 소유주가 내야 한다.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례 구역을 도입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

2024-05-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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