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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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내부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업무용 PC, 휴대전화, 기타 자료를 회사가 조사하거나 제출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항상 문제가 된다. 동의서를 받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가령 한 기업에서는 조사자가 조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2024-09-23 06:00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징계 대상자에게는 조사 결과만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공개하더라도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24-09-21 08:00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소액주주 연대나 플랫폼을 통해 목소리를 키우는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경영권분쟁과 인수합병(M&A) 과정애서 헬릭스미스와 만호제강 소액주주들은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각각 3.9%, 11%의 의결권 제한을 받았다. 개인별로는 보고 의무 없지만, 한목소리를 내는 공동보유자라는 해석 때문이다. 정부의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정책...

2024-09-19 17:30
‘도박 혐의’ 확인 목적이라도…대법 “CCTV 무단 열람은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양구군청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2024-09-15 12:00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20대 운영자 구속기소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아동...

2024-09-13 18:22
내우외환 카카오 그룹…리스크 장기화에 깊어지는 몸살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2018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거래내역 등 542억 건의 개인신용 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기는 과정에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에서다.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도 어수선하다....

2024-09-11 17:27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개인정보 제공, 유통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각각 높이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2024-09-11 13:54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기간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에 개인정보 제공, 유통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한다. 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2024-09-11 10:38
월드코인 CPO "홍채 정보 모두 익명화…한국법 100% 준수" 주장

월드코인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4일 기자간담회"수집한 생체 정보 저장 안 하고 비식별화…개인정보 아냐" 주장 "한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비식별화에 관한 기술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법적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지금 (한국 개인정보위원회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100%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2024-09-04 15:21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대검찰청 수심위는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심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의 영향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 후보자는 김 씨와 휘문고 동기동창으로 알려져...

2024-09-03 06:00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전투토끼'…공무원 아내와 구속기소

30일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30대)와 그의 아내인 공무원 B씨(30대)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신상은 공무원인 아내 B씨를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4-08-30 20:57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통제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중대하고 고유한 사법부의 임무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예람 중사가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해 군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시작됐다. 전 전 실장은 당시 자신에게 사건 정보를 전달한...

2024-08-29 15:31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8억

한화리조트 안전조치의무 위반…'비트윈' 운영사 띵스플로우도 제재개인정보위 "만 14세 미만 정보 수집 시 보호자 동의받아야"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 한 고객 시승 거부한 현대차도 과징금·과태료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8531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 부과받았다. 커플메신저 '비트윈' 운영사 띵스플로우와 현대자동차도...

2024-08-29 12:00
“딥페이크 피해 신고하세요”…네이버, 신고채널 개설

AI(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네이버는 이용자 여러분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고객센터뿐 아니라 게시물 신고센터, 그린UGC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도 딥페이크 유포에 대한 주의 및 신고를 당부했다.

2024-08-28 21:24
우버, 유럽서 4300억원 과징금 폭탄...“개인정보 보호 부족”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네덜란드 데이터보호국(DPA)은 우버가 지난 2년간 유럽에서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미국 서버에 전송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데이터 보호 조처가 없었다며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을 위반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버가 미국 서버에 전송한 개인 정보에는 운전자 계정의 세부 정보와 택시 면허...

2024-08-27 10:39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6월 18일 오후 5시께 해당 사이트에 B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고 나이와 거주지, 미지급 금액 약 1억 원 등에 관한 개인정보들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인천 중구 거주...

2024-08-20 12:00
'공갈 혐의' 쯔양 전남친 변호사, 재청구 끝 구속 엔딩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이달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공갈 등의 혐의로, 카라큘라를 공갈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상태다.

2024-08-20 08:21
교육부, ‘의대 청문회’서 2000명 증원 정한 ‘배정위’ 회의록 파기 밝혀

이 부총리는 “배정위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이고, 배정 사항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배정위원을 모셔올 때 저희가 개인정보는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모셔서 활동한다”고도 설명했다. 또 이 부총리는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 기구”라며 “간호 등 유사한 배정위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관례였다. 자세한...

2024-08-16 14:54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해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 △청첩장·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방통위는 이같은 휴대전화 판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4-08-14 10:51
유튜버 '전투토끼' 공무원 아내, 밀양 가해자 신상 넘긴 혐의로 구속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전투토끼는 받은 개인정보 중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A 씨는...

2024-08-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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