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3월 본청과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였고, 탈세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해 거래자 본인과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을 모두 추적했다.
또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과 같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소득은 없는데도 개발 지역의 땅을 쇼핑하듯 사들인 개인과 법인 등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토지를 다수 취득한 경우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해 3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44개 지역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탈세 혐의가 포착된 289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발지역 대상지를 확대해 다수의 탈세 혐의자를 포착하고, 제2차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1차 조사에서는 광명...
필요하다면 특수관계인(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인척으로부터 조달된 자금도 의심될 경우 조사 범위에 포함시킨다.
김 국장은 "최근 구성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 설치된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등을 포함해 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추가로 선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2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겠다.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에도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