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천준호·한민수 등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은행이 대출금의 연 0.06% 이상을 서민금융계정에 출연하도록 하한을 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다. 작년 은행권의 출연금이 1184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초 개정안은 강준현·한민수·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요율을 0.07%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야당 측은 은행의 대출이자 수익이 급증했다는 점을 들어 서민 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은행권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며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대척점에 섰다. 이후 여야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요율을 0.06%로 높이는 방향으로 최종...
강준현·천준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 하한을 금융위원회 시행령 개정안(가계 대출액의 0.035%)의 두 배인 0.07%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다. 여당에서 은행권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당 비율은 최종 0.06%로 여야 합의됐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은행권의 출연 비율이...
국회 측에서 우 의장,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송주아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9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박정현, 정성호, 김성환, 강준현, 양부남, 민병덕, 이강일, 김현정, 이연희, 박해철 의원이 동참했다.
정 의원은 “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고 업권별로 보호 한도를 차등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안정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은 권익위를 항의 방문해 김 여사 명품가방 종결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권익위가 소관 법률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어떤 근거와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비판했다.
강준현·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은 자신의 지역구에 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세종시에 지역구를 둔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인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 중 일부를 신설된 세종지방법원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주 광산을이 지역구인 민 의원도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있는...
민주당 현역이 재공천된 곳은 대전 동(장철민)·서을(박범계)·유성갑(조승래)과 세종을(강준현) 등 4곳이다.
국민의힘은 재선에 도전하는 장철민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경제학자 출신 비례 초선 윤창현 후보를 공천했다. 장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현 대전시장인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를 3.45%p차로 꺾었다. 19대 총선부터 서을에서 내리 3선을 한 박범계 후보는...
이재명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세종갑 이영선 후보와 세종을 강준현 후보와 함께 서서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달라”며 연신 두 후보의 팔을 높이 들어보였다.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별도 발언은 없었으나, 옆에 서서 이재명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연설 중 주먹을 쥐어 팔을 올리며 응원을 보냈다.
계속해서 이재명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충북 청주로 이동해...
또 인천 연수갑에 박찬대 최고위원, 대전 서구을 박범계 의원, 세종을 강준현 의원,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의원,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의원, 충남 천안갑 문진석 의원, 그리고 아산을 강훈식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이외에도 인천 동·미추홀을과 충남 논산·계룡·금산에 원외 인사인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악수하면서 손을 놓지 않았고 대통령 손을 자기 쪽으로 당겨 경호상 위해로 판단했다고 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은 운영위에 나와 국민 앞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을 낱낱이 파헤칠 필요가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경호처...
초선 강득구·강준현·이소영 의원 등이 14일부터 추진한 '이 전 대표 신당 중단 호소문'에는 의원 1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의원(167명) 절반 이상이다. 이들은 조만간 서명을 마무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창당 포기를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날 국회에서 이 전 대표 규탄...
20일 김 전 총리, 28일 정 전 총리와 각각 만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당내에서는 강득구·강준현·이소영 의원 등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만류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이 이뤄지고 있다. 14일부터 이날까지 계파·선수를 불문한 의원 70여명이 참여했으며, 서명이 일단락되면 기자회견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에는 전세사기 주요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허종식·장철민 의원 외에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최기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권지웅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논의는 나오지...
지난달 29일 홍 원내대표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박주민 의원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유동수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원내대변인으로는 최혜영·윤영덕·임오경 의원을 선임했다.
이후 원내부대표로 강준현·문정복·문진석·신영대·유정주·윤재갑·이용빈·주철현 의원을 선임하고, 홍성국 의원은 경제특보에 임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민주당 의총에선 신임 원내대표단 인준 절차가 진행됐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박주민 의원과 유동수 의원을 각각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로, 윤영덕·최혜영 의원을 원내대변인으로 내정했다.
추가로 강준현‧문정복‧문진석‧신영대‧유정주‧윤재갑‧이용빈‧주철현‧홍성국(경제특보 겸임) 의원이 원내부대표에 인준됐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해 세수는 아직 정확히 추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6월까지의 세수 부족 수치보다는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번의 빅 스텝으로 기준금리가 0.05%p만 올라가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 5000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상 최초로 연속적 빅스텝을 단행하는 것”이라며...
같은 당 강준현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2억 원 이상 고액체납액 총액이 5조 4000억 원이고 작년 말 4조 4000억 원 보다 1조 원이 늘었다. 개인당(평균) 6억 5000만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같은 기간 “체납액은 11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늘었는데 1000만 원 이하 체납자는 감소했지만 상위는 모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체납 징수 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