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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마지막 회담...유종의 미?
    尹-기시다 마지막 회담...유종의 미?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 동원지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해 “치열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이미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저자세’ 외교라며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회담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많은 것을...
    2024-09-07 07:00
  • 한덕수 총리, ‘뉴라이트·친일’ 공세에 “미몽에서 깨어나라”
    한덕수 총리, ‘뉴라이트·친일’ 공세에 “미몽에서 깨어나라”
    김 장관은 “임시정부이지 국가가 아니다”라며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해서 매국노가 아니고 애국자”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일본 사도광산, 군함도 등에서 일한 조선인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간 노동자인가, 아니면 강제로 끌려간 노예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사도광산 부분은 공부를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했다.
    2024-09-02 21:27
  • 120분 넘긴 회견...尹, 당정 갈등설 '일축'·의대 증원은 "마무리"
    120분 넘긴 회견...尹, 당정 갈등설 '일축'·의대 증원은 "마무리"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간의 경제, 외교·안보성과와 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에 저출산 대응에 대한 밑그림과 방향을 설명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와 당정 갈등, 뉴라이트 인선 논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입을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집무실에서 약 40분간 국정브리핑을...
    2024-08-29 15:42
  •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선감학원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선감동에 설치된 아동수용시설로, 위법적 부랑아 정책 시행으로 10세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수용 및 가혹행위 등을 자행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다. 김 지사는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2024-08-28 15:23
  •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사 빈자리 '불법 의료'로 간호사가 메꾸는데…"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사 빈자리 '불법 의료'로 간호사가 메꾸는데…"
    무급휴가나 강제 연차 등으로 병원과 고통 분담을 해왔었고 전공의 사직으로 그들에 나갔던 임금도 절약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 대학병원인 수련병원은 기존에 수익이 많이 났을 때도 고유목적사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재단에 보내 시설과 장비에 투자하고, 새 병원 짓는 데 급급했다"며 "상반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들...
    2024-08-26 13:31
  •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재판부는 “일본제철의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노동 시간, 고문 및 후유증 등 원고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대법원의 2018년 10월 30일 판결에 따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2024-08-23 11:39
  •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equality)이 강제되어 기업경영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의 노동자에 치우친 규제로 인해 기업경영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일부 특정 정파에 치우친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은 선한 목적의 사회책임 감시자로서의 역할보다는 특정 기업을...
    2024-08-20 05:30
  • 조태열 외교장관, 日사도광산 ‘강제성 포기’ 비판에 “부당하다”
    조태열 외교장관, 日사도광산 ‘강제성 포기’ 비판에 “부당하다”
    그러나 일본이 다음날 공개한 전시물 안내판에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로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했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특히 강제노동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담아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일본이 거부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 등재에 동의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24-08-13 18:47
  • 인천공항 자회사 노조 “확장 맞춰 합리적인 인력 충원 조속히 시행해야”
    인천공항 자회사 노조 “확장 맞춰 합리적인 인력 충원 조속히 시행해야”
    이어 “연속 야간근무를 강제하고 업무상 사고위험을 높이는 3조2교대에서 인간다운 노동환경과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4조2교대로의 전환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파업에는 노조원 180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30일 같은 취지의 1차 경고 파업을 진행하고 협상 추이에 따라 9월 3차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공사 측은 “자회사 위탁계약은 1년 단위로...
    2024-08-13 18:42
  •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재의요구...'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 의결[종합]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재의요구...'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 의결[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2024-08-13 11:20
  • [시론]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유감
    [시론]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유감
    일본 측이 사도광산 전체가 아니라 1603~1867년까지의 에도시대 역사 부분만 등록하면서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외하려고 했고 이에 한국 측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노동자 약 1300명이 사도광산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는 역사를 은폐하고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한 것은 분명히 일본 정부의 꼼수였다. ‘강제노동’ 표현 없어...
    2024-08-06 05:00
  • [노무, 톡!] ‘알고리즘 통제’ 인정한 타다 판결
    [노무, 톡!] ‘알고리즘 통제’ 인정한 타다 판결
    타다의 경우 타다에서 배차승인을 해야 드라이버가 당일 운전을 시작할 수 있었고 강제배차도 있었으며 온라인 알고리즘이 일을 수행할 작업자를 선택하고 일감을 배분하며 노무 수행방법을 지정, 통제(모든 운행내역이 어플에 기록되고 평가되고 일거리가 배분)되었으므로 VCNC의 실질적 지휘, 감독이나 다를 바 없다는 법리를 세웠다. 그간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2024-08-05 05:00
  •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이를 재가할 거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5만원 지원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상...
    2024-08-04 15:02
  •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재판부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사람은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동력 착취를 당했고 아동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으로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돼 소멸시효가...
    2024-08-03 09:00
  • “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두 법안은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하지만 여야 강대강 대치로 ‘폭염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가득하다. 여야는 ‘방송 4법’을 놓고 5박 6일간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뒤 강제 종료→야당 단독 처리’를 반복하며 정쟁을 이어왔다. 내달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024-07-31 14:42
  •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현재 진행 중인 방문진법 필리버스터는 29일 오전 8시 이후 야권 주도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동의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29일 오전 8시 본회의장에 집결해 토론을 종결시킨 후 마지막 남은 교육방송공사법도 바로 상정할...
    2024-07-28 14:05
  •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韓 노동자’ 전시물 설치ㆍ매년 추도식 진행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韓 노동자’ 전시물 설치ㆍ매년 추도식 진행
    日대사 “역사 반영, 노동자 진심으로 추모”…결정문에 포함‘조선인 노동자’ 전시물 28일 일반에 공개·매년 추도식 개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2024-07-27 15:15
  • 최민희-이진숙 청문회 사흘차에도 신경전…정치 편향·노조 탄압 의혹 집중 추궁
    최민희-이진숙 청문회 사흘차에도 신경전…정치 편향·노조 탄압 의혹 집중 추궁
    야당 측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정치 편향 의혹·노동조합 탄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여당은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의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애초 과방위는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2024-07-26 17:15
  • "韓임시고용 비중, OECD 평균 4배…연공성 임금 완화해야"
    "韓임시고용 비중, OECD 평균 4배…연공성 임금 완화해야"
    한 연구위원은 또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정년만 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향후 인력난에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령층 일부(여성, 임시직) 및 청년층 고용의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인공지능(AI) 시대, 노동시장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도 있었다. 발표자인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장은...
    2024-07-15 15:00
  • 법무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1만8000명 출국조치
    법무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1만8000명 출국조치
    법무부는 올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과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 취업 및 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2841명을 적발했다. 이 중 불법 체류 외국인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을 했다. 나머지는...
    2024-07-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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