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강서 PC방 사건 대책 후속입법인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 했다.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시간강사 처우 개선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22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 피의자 김성수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소 유치소에서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씨의 가족 측은 김 씨가 검거된 직후 우울증 진단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