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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TV토론 종합2보] 악수로 시작해 험한 말로 끝났다…경제·이민·낙태까지 끝장 승부

해리스 부통령은 “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으며 이 무대에서 중산층과 노동자를 도울 계획이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부유층을 위한 감세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 재임 기간 관세를 인상해도 인플레이션은 없었다”며 “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만들었고,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더...

2024-09-11 17:07
[미국 대선 TV토론] 해리스 “난 중산층 도울 유일한 후보…트럼프 전 정부가 망친 미국 뒷수습”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 “부유층을 위한 감세”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정권이 남겨두고 떠난 혼란을 뒷수습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률, 남북전쟁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 공격, 한 세기 만에 최악의 공중 보건 전염병을 넘겨줬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토론회는 ABC방송...

2024-09-11 10:47
예결위 이틀째...野 "복지장관 해임할 생각 없나" 한덕수 "금리 내릴 여지"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작년 56조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생겼다"며 "조세 감면 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 수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내수를 완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추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올해 세수 결손이 부자감세법 때문이라는...

2024-09-03 14:58
안도걸 의원 "尹정부, 국세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안 의원은 "이 수치는 감세 정책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명박 정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내년에도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기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 감면액은 올해보다 9.2%(6조6000억 원) 증가해 78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역대 최대...

2024-09-03 14:23
최상목 “세수 부족, 정부 가용자원 활용…새로운 이자 부담 無”

최 부총리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6천600억원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 “6천600억원의 공자기금이 이자가 발생했지만...

2024-09-02 14:42
[마감 후] 다시 불붙은 정부發 ‘감세 논쟁’

국감기간 여‧야 불꽃 튀는 대결 예고 정부와 여당이 드디어 감세 정책을 빼들었다. 벌써부터 ‘부자 감세’란 야당 공격을 받으며 국회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10월부터 세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이라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불꽃 튀는 대결을 예고한다....

2024-09-02 06:00
민간주도성장에도 '세수펑크'…내년엔 기지개 펼까

이러한 세수 결손은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민간주도성장이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을 말해준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혁파와 대대적인 감세 등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2024-08-31 06:00
[마감 후] 내년 ‘민간주도성장’ 원년 되길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정책 기조로 ‘민간주도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경제운용 방식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3년차가 된 현재까지도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인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상속세 대폭...

2024-08-29 06:00
민주 "2025 예산안, 부자감세...지역사랑상품권 반영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총지출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해 내년 예산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재정으로...

2024-08-27 15:42
민주 "尹정부의 '부자감세'...재정적자·세수결손 직접적 원인"

임 의원과 함께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안 의원은 "윤 정부가 특히 조세 정책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윤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가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우선하고 있는데, 이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조는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2024-08-26 16:37
[종합] ‘대선후보’ 수락 해리스 “중국과 경쟁서 이기고 세계 리더십 강화”

동맹국 중시ㆍ권위주의 국가 대립 정책 지속“강한 중산층 만들어야…감세법 통과시킬 것”“트럼프 정부, 대선 패배 후 행태 생각해보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시카고...

2024-08-23 15:11
“금투세, 정치회복 1호로”…한동훈 巨野 압박

금투세 폐지는 한 대표가 취임 이후 강하게 끌고 가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25일 열릴 예정이던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의제로 꺼낼 계획이었다. 이 대표 건강상의 이유로 회담은 순연됐지만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등 감세 방안에 대해 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틈새를 집중 공격하겠다는 태세다. 현재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에서 ‘완화’로 방향을 튼...

2024-08-22 14:46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일 내달 27일…“초반 11명 각축전”

외교와 경제 성과를 홍보하고 국민 1인당 4만 엔(약 37만 원)씩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 정책 등으로 반등을 노렸으나, 저조한 지지율이 연초부터 지속되면서 결국 총리직을 차기 자민당 총재에게 넘겨주게 됐다. 차기 총재 자리에 가장 먼저 입후보를 선언한 인물은 고바야시 다카유키(46) 전 경제안보담당관이다. 그는 40대라는 점과 파벌과 비자금으로 얼룩진...

2024-08-20 17:13
트럼프 ‘10% 보편관세’가 물가상승 부추긴다…“0.6~0.9%p ↑”

울프리서치는 트럼프의 보편 관세 정책이 민주당의 부유층 감세 종료 계획보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관세가 실질적인 증세 효과가 더 크고 비용 변화에 민감한 중산층·저소득층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수출 업체들은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보편 관세를 실행할 수 있는지에...

2024-08-19 16:43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진 의장은 “2023 회계연도에는 세입예산 대비 56조 4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허영 의원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적인 세수 오차는 6.2% 정도였는데, 2021년에 21.7%로 오르는 등 평균 3배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2024-08-16 15:24
불붙은 ‘세법 전쟁’...여야, 조세소위 출범부터 난항

국민의힘은 관례상 여당에서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소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재위원장이 여당일 경우 조세소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게 20여 년간의 관례였다”면서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라 자신들의 지분을 요구하는 게 있는 것...

2024-08-15 16:23
강만수 전 장관 "두 번의 경제 위기…정부는 소신 갖고 일해야"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그는 환율실세화, 감세정책, 한미 통화스와프 등 각종 위기대응정책을 추진했다. 강 전 장관의 말처럼 대부분의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 한국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수출 규모 세계 12위에서 7위로 올랐다. 또 대외 채무국에서 대외 채권국이 됐다. 강 전 장관은 2005년에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2015년에...

2024-08-13 16:17
추경호 “김경수 복권, 국민통합 차원...尹대통령 결단 존중”[종합]

특히 민주당의 ‘현금 지원’은 비판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지적에는 “현 정부에서 감세한 부분은 크게 3가지로, 근로소득 하위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서민을 위한 감세 정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또 하나는 ‘부자 감세’라고 흔히 비판받는 종합부동산세 인하”라면서 “역으로 말하면 종부세 개편은 민주당도...

2024-08-13 14:54
“美 양당, 경제정책 방향 엇갈려…정부·경제계 합동 대비해야”

양당의 경제·산업 정강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인하 여부는 국내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21%의 법인세율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2024-08-13 11:00
미국발 'R의 공포'에 '엔고' 초읽기?...日경제 전문가 "미국 변동성 커"

또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모두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어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재정적자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엔화는 1년에서 1년 반 후 달러당 150엔보다 약세를 보일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엔ㆍ달러 환율은 120엔 부근에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엔고'에 대한 걱정은 필요...

2024-08-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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