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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운영위, 거부권 제한법·탄핵 대상자 사퇴 금지법 소위 단독 회부

운영위는 이날 거부권 제한법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소위로 넘겼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떠났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월 거부권 제한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2024-09-25 15:38
미국 애리조나주 해리스 선거운동 사무실에 총격…“사건 당시 아무도 없어”

이어 “현장에 신혹하게 출동한 템피 경찰에 감사하며, 사건 당시 아무도 없었고 누구도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27일 애리조나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해리스 대통령선거 운동 캠프는 8월 말 템피에서 총기 규제 옹호자인 맥스웰 프로스트 하원의원(플로리다주)과 함께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그 행사에 참석하지...

2024-09-25 11:03
생숙 이행강제금 마지노선 임박했는데…국토부 “구체적 대안 아직 없어”

김태규 전국비아파트 총연맹 총무는 "생숙 자체가 주거 용도로 공급돼서 살아왔을 뿐인데 갑자기 공급량이 많아지자 단순히 금지를 해버리는 단순한 규제 방식은 혼란만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생숙을 둘러싼 문제 해결 방안을 고심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주거를 가능케 하면...

2024-09-24 16:16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스토킹처벌법은 원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기업의 비위행위 감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구의 모호함으로 인해 실제 감사팀 직원들은 고소‧고발 및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조사대상자와의 면담 과정도 문제가 된다. 비위행위 조사를 하려면...

2024-09-23 06:00
법무보호공단 지부장, 현금 받아 사적 사용…김영란법 위반 해임‧고발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 청렴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실시해 A 씨와 직원들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A 씨는 ‘직원 전문화 교육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보호위원 2명으로부터 각 300만 원, 1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2024-09-17 08:00
[미국 대선 TV토론 종합2보] 악수로 시작해 험한 말로 끝났다…경제·이민·낙태까지 끝장 승부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더기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가 재선되면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가 거짓말을 한다”며 “나는 그것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해당 문제는 주 정부가 맡았으므로 중요하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가자지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서도...

2024-09-11 17:07
전력거래소, '직장 내 갑질' 뿌리 뽑는다…청렴 특강 개최

강의는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 사항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음식물 가액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과 추석 또는 설 명절 기간에 농수산물 선물 가액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임직원 행동강령 중 성희롱 금지, 사적 노무 금지 등 관련 기준 설명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등 다양한 조직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갑질 사례 등이...

2024-09-10 17:43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아울러 이 국장은 "국가 예산을 사용할 때 협회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가 금지되지만, 협회는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과 2016년부터 지금까지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해당 회계법인에 약 1600만 원이 지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협회 운영 실태에 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일부 임원들이 이른바 '성공 보수'를...

2024-09-10 11:41
뉴진스에게 대표님은 여전히 민희진 "우리를 지켜주는 분, 사랑해요"

뉴진스 다니엘은 인기상 수상 후 "인기상이라는 멋있는 상을 받게 돼 정말 영광이다"라며 "이 무대에 서기 위해 정말 많은 분이 도와주셨는데 우리의 멋진 스태프와 해외 스태프분들, 퍼포먼스 디렉터님들 모두 감사하고 무엇보다 버니즈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를 항상 아껴주시고, 지켜주시는 민희진...

2024-09-09 06:42
野, ‘수술 부탁 의혹’ 인요한 윤리위 제소검토

인 의원은 해당 메시지에 ‘감사 감사’라고 답장했다. 관련해 인 최고의원은 이미 집도의까지 정해진 상황이었으며 자신은 단지 ‘수술을 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인 최고위원의 문자 내용을 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최근 응급 의료 현장...

2024-09-06 11:25
GKL 사장‧임원, 경영평가위원에 식사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2일 감사원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 임직원 등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GKL 사장 등 임직원이 공기업‧준정부 기관 경영평가단 경영평가위원에게 업무협의 등을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조사‧확인했으나, 경영평가위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올해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2024-09-02 15:40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이나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제기한...

2024-08-29 14:41
“경주 ‘십원빵’ 이제 괜찮아요” 한은, ‘영리목적’ 화폐도안 이용 허용

한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영리목적 사용금지’ 문구 삭제경주 ‘십원빵’ 주화 도안 논란 있기도…한은 “십원빵, 위·변조 위험 없는 주화도안 이용 해당”한은 “음란·폭력·사행성·혐오감 등 부적절 사용 시 민·형사상 책임 물을 수 있어” 한국은행이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한다. 앞으로 경주 ‘십원빵’의 화폐 도안 사용...

2024-08-29 12:00
뉴진스 계약 5년 남았는데…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양측의 분쟁은 민 전 대표 등 어도어 일부 경영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정황을 확보했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됐습니다. 이어 하이브는 5월 31일 임시주총을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이 민 전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는데요. 다만 해당 가처분 신청은 민 전...

2024-08-28 16:50
野, ‘명품백 무혐의’에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 받을 새 길 열려”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직무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고 그저 감사의 표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며 “감사의 표시라면 수백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권익위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청탁금지법 관련 카드 뉴스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가 언급한 카드 뉴스에는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2024-08-23 11:01
"불편신고하면, 직접 현장 출동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3개 학교 방문해, '민원현장 점검'

교문 앞 승하차 베이 확보 문제에 대해선 시가 동부경찰서에 해당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하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승하차베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포곡읍 둔전제일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곳은 지난해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교 후문 쪽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는 농로를 개선해 달라는...

2024-08-18 12:54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DB하이텍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이겼고 삼성물산‧금호석유화학‧다올투자증권 의뢰로 진행한 행동주의 펀드는 물론 소액주주 대처에까지 성과를 거뒀다. M&A 민‧형사 소송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려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몰취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 측을 대리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계약금 2500억 원을...

2024-08-16 06:00
국토부, HUG 보증한도 하향 요청 16차례 묵살...3.9조 피해 키웠다

HUG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세보증 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보증사고 후 신규 가입이 금지되려면 최소 2년 이상이 걸린다. 그만큼 HUG가 추가 심사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을 초기에 파악해 전세보증 가입을 거부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주의요구하고...

2024-08-13 15:45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감사원은 LH에 이들에 대한 정직을 요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전관 E씨와 함께 관할 법원에 관련 사실을 알리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같은 감사 결과에 LH는 “무량판 부실 근절을 위해 구조안전 업무를 강화하고, 전관특혜 방지를 위해 감독을 확대했다”며 “감사원 지적사항 중 건축설계 부당 하도급 방지 등 추가 절차 이행이...

2024-08-08 16:06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이전까지 올림픽에서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개인 소지품을 시상식에 반입하는 것이 금지됐으나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이 직접 시상대 위에서 셀카를 찍을 수 있게 됐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는 IOC와 파리 조직위와 협력해 메달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이 '갤럭시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활용해 영광의 순간을 직접 찍을 수...

2024-08-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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