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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前정권탄압대책위, 文 예방..."정치검찰, 당 차원 단호히 대응"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검찰의 무리하고 무도한 정치탄압에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위원장과 김영배 간사 등 대책위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면담하며 활동 계획을 전하고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응...

2024-09-23 17:48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10월 초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면 입법 활동은 후순위로 밀리는 만큼, 이번 주가 국감 전 법안 심사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진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 시작해 약 한 달간 진행된다. 각 상임위는 피감기관을...

2024-09-22 15:39
野 '여가부 장관 공석' 질타…한덕수 총리 "임명 검토 중"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초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고 나름대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관련 부분들을 협의하면서 실무 운영을 했지만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 장관의 공석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전 장관의 사임을 승인한 지난 2월부터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2024-09-12 15:56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검사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당론...

2024-09-10 17:38
민주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 출범...檢수사 두고 단일대오

김영배 간사는 첫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가 출범하면 협력하기로 했다"며 "검찰독재대책위와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는 한 뿌리에 있고 쌍둥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등에 있어서 발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8일) 경남...

2024-09-09 15:22
이재명 "檢 수사 정치탄압" 문재인 "민주, 재집권 준비해야"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 내에 구성된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와 관련한 질문에는 "구체적 보고는 없었고, 아마 내일(9일) 대책위 1차 회의가 진행될 텐데, 그 자리에서 대책위가 활동계획을 정리할 것"이라며 "그 부분은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근 치러진 8·18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2024-09-08 16:33
文 겨눈 검찰에 이재명 ‘단일대오’ 강화...‘수싸움’도 시작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 사람은 지난 정부에서 완수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에 공감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는 당내 ‘전(前)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9일 첫 회의를 앞둔 대책위는 ‘원조 친명(친이재명)’인 3선 김영진 의원이 이끈다. 친문...

2024-09-08 15:52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위원장에 안철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특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는 안 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2024-09-06 14:09
[딥페이크 쇼크] AI로 진화한 딥페이크 성범죄…정부 대책은 5년전 재탕 논란

10대 대책의 ‘강화된 3단계 조치’를 이미 하는 셈이다. 방심위는 같은 해에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디지털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각 기관과 핫라인을 강화하고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수사에 공조하기 위해서다. 이는 최근 방심위가 발표한 10대 대책 중 ‘MOU를 통한 국내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공조...

2024-09-03 05:00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저출생 대책을 구상하시는지. 지난 정부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꾀할 것인지. =저출생 인구 문제는 의료개혁보다도 더 어렵다.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면 노벨상 10개정도는 받는다 할 만큼 어려운 문제이지만, 꼭 해야 하는 문제다.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저는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

2024-08-29 16:34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교육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김...

2024-08-29 09:53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같은 날 한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신영숙...

2024-08-29 09:14
與野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한목소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복지위 여야 간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복지위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했다. 최근 지인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2024-08-27 15:32
기아 노조 교섭 결렬 선언…파업 수순 밟나

기아 노조는 이날 오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 쟁의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기아 노조는 조만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고, 조합원 찬반투표가 과반으로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달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을...

2024-08-12 15: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정보 ◇공정거래위원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30 기자단 간담회(세종)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광복절 기념식(서울)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12일(월) △고용부 장관 10:30 고용허가제 20주년 ‘EPS 콘퍼런스&세미나’(서울), 15:00 △노동약자...

2024-08-11 09: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서울청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사우디, 韓-GCC FTA 조속한 발효 합의 △산업부-산업연구원,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논의 △’24년 상반기 및 6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한국,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 31일(수) △산업부 1차관 15:00...

2024-07-28 08:31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연소 금융위원장'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다. ◇커지는 '가계 빚 폭탄' 등 리스크 관리 최우선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2024-07-21 14:33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제 열려…유가족, 최고책임자 처벌 촉구

이날 추모식에는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 회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7월 15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오전 8시40분쯤 오송 지하차도로 하천수가 유입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 부실 공사 관련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공무원 등 42ᅟᅧᆼ을 기소했다. 1심은 5월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7년6개월, 감리단장 B...

2024-07-15 20:59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방안' 국회서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한국카리타스협회와 공동으로 ‘발달장애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의 특별한...

2024-07-10 18:11
화성 아리셀 참사, 유족-회사측 5일 첫 교섭…사고 11일만

4일 시민사회단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사측과의 첫 대화를 앞두고 유족이 참여한 교섭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유족 및 대책위가 참여하는 교섭단과 아리셀 측은 5일 오후 2시 화성시청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 측은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사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사측이 제시한 보상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2024-07-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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